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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청구
  • 사전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정보공개제도란

대학(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일반인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 정보공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과 내용

  • 청구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각급 학교, 지방공사,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청구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비공개 대상 정보(법률 제9조)

  •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 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공개될 경우 대학 및 구성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학구성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연구개발 성과 등에 관한 문서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청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기타 대학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사항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제반사항

  • 정보공개 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청구 절차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정보공개 방법
    • 공개대상 정보가 수록된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복제물 교부.
  • 정보공개 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 정보공개시의 확인 절차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하며,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다음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청구인(본인)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이의신청 처리 절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이의신청 : 청구인은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저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에 의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함.(단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수수료 (제7조관련)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1매 초과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담당부서 : 경영전략실 평가감사팀
  • 전화번호 : 042-829-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