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5(수)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2. 2. 14.(화)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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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원정책과 과장 김태형(2100-6688), 교육연구관 강순나(2100-6482)
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 - 학생선발 및 양성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 강화 -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운영 정상화 - 객관식 시험 폐지 및 시험단계 간소화(3단계➡2단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5일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전년도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에서 추가적인 논의과제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 오늘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취지는 학생선발 및 교사양성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요소’를 강화하고,

◦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을 높이는 등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 아울러,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학원 의존도 심화,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화 초래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선발․양성 및 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를 강화

◦ 그 동안 일부 정신적으로나 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선발단계에서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대두되어 왔다.

- 이에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입학생 선발단계부터 재학․자격부여까지 단계적으로 ‘인․적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교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양성기관의 학생 선발 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를 추진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 반영 및 대교협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에는 2회 이상의 ‘인․적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생 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사례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등 교실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아울러, 지나친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B학점 이상의 비율을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바뀐 교직과목 이수기준 등은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초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1차 시험에서는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이 실시된다.

※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유치원, 초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7조 개정

◦ (중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여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객관식 과목 폐지로 인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답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다만, 교육학 논술이 신설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기존의 3단계 전형을 유지하고, 바뀐 2단계 전형은 201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비교과, 중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 이러한 시험체제가 적용되면, 기존 3~4개월에 걸친 시험기간이 약 1.5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4학년 2학기 학사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다.

◦ 아울러 교사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로서 한국사 소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13년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에 발표된 단기개선 과제와 더불어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수험생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비교표 1부.

2.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 붙임 1 >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비교표 >

구분		현행		개선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12학년도 입학생) - 전공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 교직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80이상 (다만, B학점 이상의 비율은 최대 70% 수준에서 대학 자율 결정)
학생선발 및 양성․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요소’ 강화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의로 실시 여부 결정	⇨	▸(학생선발)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및 전형시 인․적성 요소 활용 ▸(양성 및 자격부여) 필수적으로 ‘인․적성검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재학 중 2회(1~2/3~4학년) 이상 실시 ▸(도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 개발 및 보급(‘12)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제 개선		◦초등 : 3단계 전형 - (1차 객관식) 교육학, 교육과정 - (2차 논술형) 교직논술, 교육과정 - (3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중등 : 3단계 전형 - (1차 객관식) 교육학, 전공 - (2차 논술형) 전공 - (3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초등 : 2단계 전형 실시 및 출제방식 변경 - (1차) 교직(논술), 교육과정(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 ▸중등 : 2단계 전형 실시 및 시험과목 및 출제방식 변경 <2012년> 현행 3단계 유지 <2013년> 2단계 전형 적용 - (1차) 교육학(논술), 전공(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 평가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		-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13년도 부터)

< 붙임 2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Ⅰ		추진 배경

◦ 수업능력과 교직 소양을 갖춘 교사 임용을 위하여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을 마련하여 추진

-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및 3차 시험의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강화 등 관련 조치 완료

- 그러나,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이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사 선발을 위해 교원양성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 마련

Ⅱ		추진 경과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발표(‘11.3.31)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11.6.22)

-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등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11.9)

- 지역․학교단위 교원 채용 근거 마련,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등

◦ 신규교사 선발체제 개편 TFT 구성․운영(‘11.12 ~ ’12.1)

- 교육학 과목 반영방식 개선,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 등

◦ 신규교사 선발체제 개편 관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11.12.29/’12.2.7)

Ⅲ		현황 및 문제점

◦ (양성) 임용시험의 부작용으로 인해 교직과정 운영의 부실 등 예비교사의 교직소양 및 인성 함양에 대한 관심 부족

- 재학 중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가로 모이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

- 특히, 교직과정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임용시험 출제 위주의 수업을 요구하는 등 교직과정 운영의 형식화․부실화 초래

◦ (임용) 객관식․암기위주의 시험 출제방식 및 장기간 시험 실시에 따라 시험의 타당성이 낮고, 수험생 부담 가중

- 객관식 ‘교육학’ 과목의 경우, 광범위한 출제영역 및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교육학적 지식과 소양 측정에 한계

※ ‘현행 임용시험의 교육학 과목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남(‘11.1, 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 (시험기간) 3~4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시험 운영으로 인해 학사운영 차질 및 수험생의 피로도 증가

※ ’12학년도 시험 일정 분석

구 분	초 등	중 등
시험 공고	2011. 10. 4	2011. 9. 26
제1차 시험	2011. 11. 12	2011. 10. 22
제2차 시험	2011. 12. 10	2011. 11. 26
제3차 시험	2012. 1. 16 ~ 19	2012. 1. 12 ~ 13
합격자 발표	2012. 2. 3	2012. 1. 27

Ⅳ		주요 개선 내용

대학 교직이수 기준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교직과목 성적기준 상향 조정 등 대학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 교직과목 이수 학점(22학점이상)은 유지하되,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현재 100분의 75점 이상 → 80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교과부 고시) 개정 필요

- 아울러, 학생들이 교육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교직과목 성적 평가시 B학점 이상의 비율은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비율은 대학이 자율 결정

* 교직과목의 환산평점이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이수, 계절학기 이수 등을 통하여 기준 충족 가능

◦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교사 양성단계에서부터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토록 함

학생선발 및 양성․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강화

◦ 현재 대학 임의사항인 ‘인․적성검사’를 교사자격증 부여를 위한 무시험검정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필요

◦ 교직에 적합한 교사 임용을 위해 학생 선발에서부터 교사 양성 및 자격부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인․적성 요소’ 강화

-	(입학) 국립 교대 및 사대의 입학생 선발은 진로목표와 인․적성 위주의 학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활용

※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사정관 전형 평균(인원) : 8.43%(‘11, 대학알리미)

	[ 교대 및 사대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방안]
① (입학사정관제 재정 지원 대학) ’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를 반영하여 교원양성학과의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유도 ※ '11년 기준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 대학 60개교 중 34개교에 교․사대 설치 ② (입학사정관제 독자 실시 대학) 대교협 컨설팅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유도 ※ 입학사정관제 독자 실시 교․사대 14개

- (양성 및 자격부여) 재학기간 동안 2차례에 걸친 ‘인․적성검사’ 실시*로 재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로 관리 및 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결과를 교사자격증 부여를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

* 총 2회 이상 실시 : 1단계(1~2학년), 2단계(3~4학년)

** 교육대학원의 경우, 입학생의 학력과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 실시

◦ 대학별 여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린 인․적성 검사 도구를 활용하되,

- 교과부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여 ‘13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대상 인․적성검사 모형개발 연구 추진(‘12. 3 ~ 8)

유․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 (기본방향) 객관식 시험으로는 우수한 교사선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추진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개선 방안 연구 추진(‘12.2~7)

◦ (초등)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방식 개선

-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하는 중복된 평가를 통합하여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임용시험의 효율적 운영

- 1차 객관식 교육학 및 교육과정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형 2차의 경우 ‘교직’과목은 논술형을 유지하고 ‘교육과정’ 과목은 출제방식을 서답형(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 혼합형)으로 개선

※ 초등 임용시험 개편방안

현 행				개 선(2012년도 임용시험)
1차	교육학(30) 교육과정(70)	선택형		1차	교직(20)	논술형
2차	교직(20) 교육과정(80)	논술형	⇨		교육과정(80)	서답형
3차*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10) 수업실연(3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면접, 실연		2차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10) 수업실연(3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면접, 실연

* 3차 시험의 배점은 교육청별로 다름

-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시험규칙에 따른 가산점은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만 활용

※ 단계별 합격인원 및 합격자 사정방식

구분	1차	2차(최종합격자)
초․중등	1차 시험성적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 선발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 시험규칙에 따른 가산점(지역가산점, 대학성적 등)을 제외한 시험성적만을 말함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2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즉시 개선안 적용

◦ (중등)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과목 개선

- 1차 객관식 교육학․전공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형 2차의 경우 ‘교육학’과목을 신설하고, ‘전공’ 과목은 출제방식을 서답형(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 혼합형)으로 개선

- 논술형(교육학) 과목 도입에 따른 수험생의 준비를 위해 올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내년(2013년도)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

※ 중등 임용시험 개편방안

2012년도 임용시험			⇨	2013년도 임용시험
1차	교육학(20) 전공(80)	객관식		1차	교육학(20)	논술형
					전공(80)	서답형
2차	전공(100)	논술형		2차	심층면접(40) 수업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면접, 실연
3차	심층면접(40) 수업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면접, 실연

◦ (유치원 및 특수) 초등 임용시험 개선방안과 같이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방식 개선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2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즉시 개선안 적용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선 및 강화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개선 방안 연구 추진(‘12.2~7)

임용시험 응시자격에‘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부과

◦  교사의 건전한 국가관․역사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특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사관과 관련지식 요구

※  일반 공무원의 경우 5급 선발시 한국사 과목 포함 및 동 과목 평가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10.2)

◦ 교사 신규채용시험 응시자격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을 확보하여 ‘13년도 시험부터 부과 추진

※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Ⅵ		향후 추진 계획

◦ ‘12. 2월말 : 교육청 임용시험 담당자 회의

◦ ‘12. 3 ~ 10 : 관련 법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