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김수현
김민주
김지우
김정은
최현성
홍민경
성폭력, 데이트폭력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조
INDEX
01
02
03
04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영상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원인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정책
및 서비스
01.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성폭력
및
데이트 폭
현황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 2019
년 2월 성폭력 현황
- 2019
년 3월 성폭력 현황
19년 2월,3월 성폭력 접수건만 해도 총 202건이 접수되었다.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
연도별 성폭력 피해 실태
연도별 성범죄의 발생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
성폭력 첫 피해 연령, 횟수, 가해자 유형, 발생장소
표에서 알 수 있듯
첫 피해 연령은 여성
, 남성 모두 19~35세
미만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
19세 미만, 19~35세미만, 35세
~50세 미만 모두 꾸준히 피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피해횟수로는
1회와 2회의 차이가 많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3~5회까지도 결코
낮은 퍼센트가 아니다
. 그 결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Ppt 다음장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듯 대부분
성범죄의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에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01.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성폭력
및
데이트 폭
현황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 성폭력 발생시간
전체 성폭력 발생시간
아동성폭력 발생시간
전체 성폭력 발생
시간으로는 밤이
압도적이고
,
다음으론 오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
아동성폭력의
발생시간으론
아동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오후
시간이 가장 높았고
,
다음으론 밤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
성폭력 피해자 연령대
여성
95.4%
남성
4.1%
VS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여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해 연령도 생후
4개월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연령대가 넓은 것을 알 수 있고
, 발생건수 또한 1일
평균
60.4건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
최근4년 데이트 폭력 현황
최근
4년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현황
01
-
데이트 폭력 피해 현황
데이트 폭력의
4가지중 1가지는 61.6%가
경험을 했으며 통제와 성적인 폭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언어적
/정서적/경제적 폭력
또한 성적인 폭력과
3%로 가량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02.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원인
02.
성폭력
및
데이트 폭
원인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원인
02
성폭력 원인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우리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
,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지배와 복종의 위계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
.
왜곡된 성문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자를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려는 남자들
, 그것을 부추기는 향락·퇴폐 문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보다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음란물
,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으로
다루는 광고와 영화 등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
,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원인
02
성폭력 원인
의사소통의 불일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성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어야 하지만
, 남성은 적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성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성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성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안된다“라고 의사표현을 해도 남성은 이미 잘못 익힌 성문화에 의해 내숭
또는 긍정적 대답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성폭력을 행하게 된다
.
성교육의 부재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금만 야한 장면이 나와도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 하고
,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 등 생물학적인 성지식 전달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이러한 현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가치나 성적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열린 교육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잡지나 포르노 비디오, 인터넷 등에서 보여주는 과장되고 가학적인
성과 또래집단에 떠도는 잘못된 성지식을 여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성폭력을 행하게 된다
.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원인
02
성폭력 원인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부족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수용하고 있는 형사나 검사는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를 하고 나서 겪는 이중의 고통을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거나 아예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결국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아예 은폐하거나 법적
과정을 포기하게 되고
, 가해자는 또다시 성폭력을 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원인
02
데이트폭력 원인
1. 가해자의 동기
1) 상대가 헤어지자고 해서 괘씸하기 때문에
2) 상대방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통제하려 드는 개인적인 성향
3) 열등감과 자괴감
2. 많은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과 사랑을 착각
3. 법제도의 미비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피해자들도
고소할 수 없고
,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
03.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문제점과 개선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성폭력 문제점
- 가해자들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
-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인해 사회생활 단절과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 가해자들이 나온 뒤 주요 감찰대상이지만 그것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 2015년 설문조사 당시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이 접할 수도 있는 직업군에서 약 4만 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다
.
→ 비교적 쉽게 위험에 노출이 됨.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성폭력 개선방안
왜곡된 성의식의 변화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약자로 간주하는
성차별주의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퇴폐적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성적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는 향락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성에 관한 각종 정보가 인쇄 및 영상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 이러한 성교육 내용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데이트폭력 문제점
- 어릴 적부터 데이트 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길들여져 있음.
-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지부족.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데이트폭력 개선방안
-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재정비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 폭력에 대한 태도 전환교육 실시
04.
성폭력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 및
다른 나라 정책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우리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찾아가는 예방교육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제공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지역별 시범학교
(초·중·고 전학년)에서 학교 성교육시간(15시간)을 활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 제공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체험형 성교육 제공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우리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합니다.(숙식 등 포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원스톱지원센터, 전담의료기관 등을 통한 응급키트 증거 채취를 지원합니다.
- 피해자 간병비 및 피해아동 등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신문 동행을 지원합니다.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을 도와드립니다.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우리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
성범죄자 알림
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그 밖의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
있음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휴우증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
, 심리평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우리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광주 YWCA (가해자 대상프로그램)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게 올바른 성 인식과 성 정체감을
갖게 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충동조절 훈련 등을 통해 자제력을 함양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관련법 등의 설명을 통한 성폭력에 대한 이해, 자기발견과 성격유형
검사 등을 통한 자아성찰,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상대방의 마음 이해하기, 자존감 회복하기,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우리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서울보호관찰소의 성인 성범죄자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심리적,사회적,성적 피 해 후유증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증상들에 대하여 알아야만 한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그가 행한
성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 달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이 프로그램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신의 문제점 발견,인간관계 훈련,남녀평등의
식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고자 한다.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다른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미국
SOTMP
- 미국에서는 ‘사고가 행동을 이끈다’는 인지행동모델(cognitive behavioral approach)에
기반하여
1985년부터 콜로라도 주의 성범죄자 치료 및 감시 프로그램(SOTMP) 등을 포함한
50여개 주에서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주
, 하와이주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가석방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
또
, 독일에서는 1998년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법”이 공포되어 2003년
이후부터는 적합하다고 인정된 성폭력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성폭력 가해자 중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
·교도소
수감자
·구치소 수감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자, 기타 성폭력 가해자로서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해당된다
.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다른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영국
SOTP(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영국 전역의 교도소에서
1991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인
SOTP(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를 들 수 있다. SOTP
는 자신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잘못된 태도를 치료하고
, 성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을 인식하게 하며
,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의 학습에 있다
.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이론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의 형태로, 특히
주목할 것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비전문가를 교육하여 치료의 전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물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귀
후의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교육인 지역사회 후원 프로그램을
장시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특징도 있다
.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다른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영국
Gracewell 거주지 치료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1988년도에 영국에서 유일한 주거지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이었는데,
자신들의 주거지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 것 때문에 주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많았다
.
왜냐하면 이 시설이 학교와 가깝고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 었기 때문이다
. 또한
수감자들은 자유롭게 외부로 나갈 수도 있었다
. 그러기에 주 민들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센터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 센터는 1994년 결국은
폐쇄되었는데
,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된다. 이 센터에서는 고위험 군에 대한
치료 효과도 좋았다고 한다
. 이 프로그램을 모델로 다른 곳에 전파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
이 프로그램은
6-13개월 치료 기간이었고, 가해자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 었다. 치료는
집단치료와 개인치료
, 저녁, 주말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04
다른나라 성폭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뉴질랜드
Kia Marama 프로그램
60개의 침실이 딸린 건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잔디를 주위에 조 정했고, 5미터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 교도관들은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참 가자들의 정서적인 지지나
지원도 맡고 있다
. 주요한 프로그램은 29주(33회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 상담도
같이 제공한다
. 집단은 대체로 8-10명 으로 구성되어 있고, 치료자는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회기를 주당
3회기 제공한 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외부에 나가면 전담 요원이 이들을
지역의 다른 치료소에 연결을 시켜주고
, 자조 모임에도 연결을 시켜 주어서 재발 방지에 힘을
쓰고 있다
.
THANK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