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철학
비밀보장과 알 권리
1222004 김병희 1418014
김재현
1518054 정우석 1618051
정주연
1618063 김영주 1718029
백진성
1718035 신재영
1.비밀보장의 원칙
1-1).사회복지에서의
비밀보장
1-2). 사례
2. 알 권리
2-1). 사회복지에서의 알 권리
2-2). 사례
3. 고지된 동의
3-1). 사회복지에서의 고지된
동의
3-2). 사례
1.사회복지에서의 중요성
2. 한계점
3.윤리적 딜레마 사례
4.관련 영상
1.다 같이 토론 해볼 사례
2. 사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INDEX
1
2
3
본론
결론
서론
서론
1. 비밀보장의 원칙
1. 비밀보장의 원칙의 의미
-전문직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정보수집, 케이스 기록 등의 내용을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 클라이언트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
① 상실감과 배신감
② 신뢰관계의 손상
③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1-1)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비밀보장의 원칙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얻은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그것은 "정보의 제공자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약속이나 계약“
☞관련 법조항
)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
II. 1-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31조: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해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
47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54조)”
※예외※
<비밀유지특권의 적용불가능한 상황>
1. 클라이언트가 위험에 빠져 있거나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고자 할 때
2. 자살이나 클라이언트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3. 클라이언트가 범죄를 계획할 때
4.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아동보호 사례일 때
1. 비밀보장의 원칙
1-2) 비밀보장의 사례
사회복지사 원준홍은 임대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족치료 담당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 1년
전부터
5살 난 여자아이 아름이 가족을 맡고 있으며 아름이는 아버지와 오빠와 살고 있다. 아름이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 아름이 아버지는 3년 전 실직했고, 1년 전에 생활고 때문에 이혼했다. 아름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지내는 일이
많고 남매는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했으며
, 끼니를 거르기도 하는 것 같았다 . 가족은 재가복지 봉사 센터의
가정보호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 남매는 복지관의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녁식사와 학업 지도를 받게 되었다.
아름이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매의 발달상황이나 양육 방법에 대해 상담도 하고
, 사회복지사에게 고마워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매도 필요 이상으로 놀라고 불안해하는 것 외에는 잘 적응해 갔다
. 어제 아침 아름이는 사회복지사에게
오빠가 전날 밤 아버지에게 야단을 많이 맞고 울다가 토해서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으며 자기 혼자 집에서 잤다는 이야기를
했다
.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사례였던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상담이 끝나갈 무렵 아동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 사회복지사는 이를 알게 되었을 때 관련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
아버지는
"벼랑 끝에 서있는 사람을 뒤에서 미는 격이네요. 설마 신고하지는 않으시겠지요?"라고 물었다.
1. 비밀보장의 원칙
2. 알 권리
2) 알 권리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
2-1)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알 권리
알 권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지된 동의’ 라는 말로 많이 사용됨
.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목적이나 내용
, 관련된 위험성들을 알려야 하고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공개법) _(법률 제14839)
But,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알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다.
2-2) 사례
미숙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흡연 문제 때문에 학교사회사업 약물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 한씨와 만나게 되었다.
미숙은 협조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 사회복지사와의 후속 상담을 원해 지난 석 달간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
미숙의 부모는
2살 때 이혼했으며 생모는 연락이 두절된 채 전혀 왕래가 없다. 미숙의 아버지는 이혼 직후 새어머니와 재혼했으며,
미숙은 아버지
, 새어머니, 이복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오빠 둘이 있으나 각자 독립해 살고 있으며, 큰오빠는 미숙을 보기 위해서
가끔 집에 들리곤 한다
.
미숙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컸으며 지금도 아버지가 무섭다
. 아버지는 직업이 없으나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새어머니 또한 다방을 경영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들다
. 미숙은 집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답답했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 담배와 술이 늘어갔다. 폭주족들과 어울리고 호프집을 드나든 적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한심해서 지금은 어울리지 않고 있다
.
미숙은 집에서 알면 쫓겨날 것이라고 하면서
, 지금은 학교도 빠지지 않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려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 달라고
했다
. 사회복지사 한씨는 미숙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제야
들었는데 기가 막힌 다면서 흥분한 어조로 미숙을 비난했다
. 새어머니는 담임선생님이 사회복지사를 만나 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며 미숙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
2. 알 권리
3. 고지된 동의
3) 고지된 동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라는 뜻으로 원칙은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하나의 의무이다. 고지된 동의는 반드시 문서
혹은 구두로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
단
!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하여 침묵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3-1) 사회복지에서의 고지된 동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문서 혹은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특히 고지된 동의를 위해서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
1.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 했는지의 여부
ex) 결혼이민외국인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 장애인 등
2.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고려하고,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쉬운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대로 이해 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
3. 동의가 자발적이지 않았다거나 겉으로 드러난 강요가 아니더라도 강요의 힘이 작용 하였다거나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고지된 동의라고 보기 어려움
.
3. 고지된 동의
☞왜
?
전문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정보와 지식의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고지된 동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예외
환자 본인과 타인에 대한 피해 방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
.
3. 고지된 동의
3. 고지된 동의
-
의의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
, 결정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
종류
①사전동의
: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작하기 이전에 혹은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게 된다
.
②자발적 동의
: 외부 압력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인 동의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한다는 의사결정의
절차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선택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동의를 받게 된다
.
3. 고지된 동의
3. 고지된 동의
☞무엇을
?
1.목적 2.관련된 위험
3.절차 4. 비용
5. 선택할 수 있는 대안 6. 거부할 수 있는 권리
7. 한계
등
...
3. 고지된 동의
3-2) 사례
A씨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허리나 다리 쪽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직장에서 바로 퇴근해서 온
A씨는 수술예정시간 10분
전에 급하게
5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돼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서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수술 후 오히려 한쪽다리를 저는 수술후유증을 앓게 되셨습니다
. 병원
측에 의료 과실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 A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수술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나와있고
,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35 판례에 따르면, 해당 수술로 발생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였음을 의사 측에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환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본론
1. 사회복지에서의 중요성
클라이언트가 지닌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의무가 상충 할 경우
,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렸는 가에 따라 특정 클라이언트의 특정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
이때 사회복지사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한계점
비밀보장과 알 권리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이며 어떤
실천 윤리를 중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가치 판단의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
☞ 윤리적 딜레마
: 직면한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의무에 상충될 때, 한 가지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지키거나 따를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
1).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2). 해외 입양된 자녀, 친 생부모에 대한 ‘알권리’ vs 부모 ‘프라이버시’
3. 상충되는 서로 다른 가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
결론
1. 다 같이 토론 해 볼 사례
미숙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흡연 문제 때문에 학교사회사업 약물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 한씨와 만나게 되었다.
미숙은 협조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 사회복지사와의 후속 상담을 계속 원하여 동의 하에 지난 석 달간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
.
미숙의 부모는
2살 때 이혼했으며 생모는 연락이 두절된 채 전혀 왕래가 없다. 미숙의 아버지는 이혼 직후 새어머니와
재혼했으며
, 미숙은 아버지, 새어머니, 이복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오빠 둘이 있으나 각자 독립해 살고 있으며, 큰오빠는
미숙을 보기 위해서 가끔 집에 들리곤 한다
.
미숙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컸으며 지금도 아버지가 무섭다
. 아버지는 직업이 없으나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새어머니 또한 다방을 경영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들다
. 미숙은 집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답답했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 담배와 술이 늘어갔다. 폭주족들과 어울리고 호프집을 드나든 적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한심해서 지금은 어울리지 않고 있다
.
미숙은 집에서 알면 쫓겨날 것이라고 하면서
, 지금은 학교도 빠지지 않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려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
달라고 했다
. 사회복지사 한씨는 미숙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제야 들었는데 기가 막힌 다면서 미숙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했다
.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든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전화가 끊어졌다
.
-토론 주제-
1.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2. 위 사례의 문제는 무엇인가?
3.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가?
4. 위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딜레마는?
5. 위 사례에 대한 조원의 생각은?
6. 결론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