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철학
“사형제도”
조장
: 15방승만
조원
: 16김다현 17김지선 17서유진 17임유림 17김선정
목차
서론
본론
결론
1. 사형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 사형의 기원
1. 사형집행 현황
2. 사형에 대한 생각
3. 사형의 장
·단점
4. 관련영상
1. 사형에 대한 입장
2. 토론해 볼 사례
3. 토론 후 각 조의 생각 발표
서론
1. 사형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 사형의 기원
1. 사형의 개념
•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 생명형 또는 극형
(極刑)이라고도 함
• 사형의 유형은
총살
· 참살· 교살 · 전기살 · 가스살 · 독약살 · 석살 · 주사살 등으로 다양함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
•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 존재
(심신장애인의 경우는 회복 후, 임산부의 경우는 출산 후에 형을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음
)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
•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
)로 분류하고 있음
3. 사형의 기원
• 사형의 기원을 찾자면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
•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인데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고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음
본론
1. 사형집행 현황
2. 사형에 대한 생각
3. 사형의 장
·단점
4. 관련영상
1. 사형집행 현황
1) 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
1. 사형집행 현황
1) 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
•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1997년까지 총
920명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어 연평균 18명이 목숨을 잃음.
1949년 7월 14일 첫 번째 사형 집행이 이뤄졌고,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집행이 이루어짐
•이승만 전 대통령 → ‘정국 불 안 요소’ 를 제거하기 위해 사형을 활용함
•박정희 전 대통령 →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도 있었지만 국보법 위반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 반공법 위반 등 시국 사범에 대한 집행이 많았음
• 전두환 전 대통령 → 간첩죄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함
•김영삼 전 대통령 → 전 정권에 비해 사형집행이 많았던 것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30일 한꺼번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강행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현재 최종 사형 판결을 받고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6명이고 최장기 사형수는 원 모 씨로 26년 11개월째 복역중임.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의 죄목은 사람을 살해한 인명 침해 사범임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 감소
2018년 말 기준 (약 230여개국 중)
사형제 폐지국가
-106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
-36개국
사형 집행국
-20개국
전 세계적으로 사형집행국이 줄어들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형집행은 증가
⦁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으며 일본의 연간 사형집행 건수는
4건에서 15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고 베트남은 2018년 한해 85건의 사형이 집
행
, 이란은 최소 253건, 사우디아라비아는 149건, 이라크는 최소 52건, 싱가포르는 13
건의 사형 집행
1. 사형집행 현황
2) 지구촌의 사형집행 현황
1. 사형집행 현황
2) 지구촌의 사형집행 현황
1. 사형집행 현황
2) 지구촌의 사형집행 현황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임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사형집행을 계속
시행중임
. 2015년에 320명 이상이 교수대로 보내졌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파키스탄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임
이란은
2014년 최소 743명을 처형한 데 이어 2015년 최소 977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됨
. 이란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
. 이 나라는 2015
년
,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18세 이하였던 4명에게도 사형을 집행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2014년 수치 대비 76% 증가한 최소 158명을 처형함. 대부분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형수를 총살하거나 시신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함
1. 사형집행 현황
3) 중국의 사형집행 현황
이탈리아에 있는 반사형단체
Hands Off Cain은 2006년 전세계 사형집행현황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모두 5628명이
처형되었으며 그 중
5000건은 중국에서 집행되었다고 하며 혹자는 8000 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처형되었다고도 전하고 있음
. 90년대에는 중국에서 매년 15000여 명이
처형됨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최소 931
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음
. 중국의 사형집행은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천명이 처형당했을 거라고 보고 있음
1. 사형집행 현황
3) 중국의 사형집행 현황
2. 사형에 대한 생각
1)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생각(국가정책)
폐지 논의
1970년- 사형수에 대한 범죄적 심성을 근원적으로 순화하여 재범에 이르지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정교화를 해오던 인사들은 사형수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형폐지의 필요성을 제시함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함
1989년 5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 교정활동을 펼치던 이상혁 변호사, 추영호
신부
, 문장식 목사, 서성운 스님 등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결성함
1992년 8월 11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86,509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탄원하는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
2. 사형에 대한 생각
1)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생각(국가정책)
국회의 사형폐지제도 입법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음
제
15대(1999년)에는 유재건 의원이,
제
16대(2001년)에서는 정대철 의원이,
제
17대(2004년)에서는 유인태 의원이 각각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
상임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고 회기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음
17대 국회에서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당시 국회의원 299명의 3분의
2에 가까운 17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기도 했음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영 의원(2008년)과 김부겸 의원(2009년)이 각기 사형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현재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2. 사형에 대한 생각
1)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생각(국가정책)
국회의 최근 사형폐지제도 입법
19대 국회 -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어 재적 국회의원 유인태 의원등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20대 국회 -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 폐지특별법 발의를 다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 또한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 사형에 대한 생각
1)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생각(국가정책)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함
.
논거
2가지 중 첫째는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
2. 사형에 대한 생각
1)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생각(국가정책)
둘째로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로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한 근원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 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작은 다른
형벌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사형제도가 침해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2. 사형에 대한 생각
2) 각 나라의 사형에 대한 생각(국가정책)
이탈리아
1947년 통상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1994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헌법 제
7조에 명문화시켰음. 이런 사형 폐지는 베카리아 등 계몽사상가의
영향도 있었으나 마피아 등 범죄조직의 로비와 무관치 않다는 비판도 일고 있음
. 인구
백만 명당 살인 피해자가
4.53명이라는 수치는 2000년도 독일의 4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이유로 대부분 국민이 가톨릭 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치안 불안에 대한 불만으로
41%의 여론이 사형제 부활을 지지하고 있음
2. 사형에 대한 생각
2) 각 나라의 사형에 대한 생각(국가정책)
영국
1965년 사형집행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모라토리엄 특별법’을 시행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중범죄의 추이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그래서 1969년 압도적
사형 존치 여론
85%에도 불구하고 반역죄, 해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영구히
사형을 폐지하였음
살인죄의 경우 상해치사와 구별 없이 법률상 감경이 전혀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금고
종신형 선고제’를 도입함
. 다만 일정기간 복역 시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함
현재는 테러단체의 잔인한 테러 활동 등으로 사형 부활 여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형제
폐지 후
23년간 살인 발생 1.7배 증가하여 국민투표 시 사형제가 부활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3. 사형의 장·단점
3. 사형의 장·단점
사형제 필요 이유
(사형의 장점)
1.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 우려
2.범죄 억제에 유효
유엔은 두 차례 사형제도와 범죄억제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지만
,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지 못했음
.
살인
: 캐나다는 사형제도 폐지 후에 살인율이 44%로 감소했고 주(州)마다 다른
제도를 가진 미국은 사형을 폐지한
18개 주의 살인율이 그렇지 않은 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음
테러
: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공격이 멈춰지는 것은 아님. 테러를
계획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심각한 육체적 위험에 노출될 것을 예상해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
. 사형제는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3. 사형의 장·단점
사형제 필요 이유
(사형의 장점)
3.피해자 고통에 대한 응보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함
. 하지만 처벌이 또
다른 살인이 되어서는 안됨
.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보복’일 뿐 정의가 아님
4.대체 형벌이 없음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018년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서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 동의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음
5.사형수는 교화 불가능
사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예방의 효과가 과히 크지 않고
, 국가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
, 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임
3. 사형의 장·단점
사형제 폐지 이유
(사형의 단점)
1. 법관 오판 가능성
2. 국가가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됨
생명에 대한 제한은 언제나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 법관 및
사형집행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
,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극단적으로 범죄자에게 전가해 사회에서 이들을
영원히 추방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있음
나아가 사형집행을 하는 교도관
, 구형하는 검사, 선고하는 판사의 인권마저 침해하게
되는데
, 존재 이유가 명료하지 않은 사형제도는 반성하는 범죄자에게 가해질 경우 그
자의 새로운 시작 가능성
,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에게는 그 자의 개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함
.
3. 정치적 악용 소지
3. 사형의 장·단점
사형제 폐지 이유
(사형의 단점)
4. 다른 형벌로 대체 가능
○ 절대적 종신형의 논거
-
사형을 폐지하고 기존의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응보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형을 대체할 중한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이 요구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사회방위 기능을 달성하기 어려움
- 절대적 종신형 역시 잔혹한 형벌로서 인권에 반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형제도에 비하면 분명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과 같은 생명권을 보호하는 인도적인
형벌임
-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도
⋅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바람직함
5. 범죄 억제 효과 없음
결론
1. 사형에 대한 입장
2. 토론해 볼 사례
3. 토론 후 각 조의 생각 발표
1. 사형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2. 토론해 볼 사례
김양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가족이라고는 아버지 하나 뿐이며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후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2심을 기다리며 자신의 죄에 반성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친족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고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못하다
. 김양은 이로 인해 연쇄살인범 사형수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은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의 사형만은 막고 싶어 감형의
방법을 찾던 도중 피해자가족의 탄원서가 있다면 감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지만 피해자가족들은 죄 없는 김양의 처지가 딱한 것은
알겠지만 자신들도 소중한 가족을 잃었기에 감형은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 김양은 사회적인 낙인과 아버지의 사형 판결을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사회복지사에게 향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정을 듣고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지만 김양은 이 상황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면 사회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안 봐도 뻔하다며 거절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낙인 문제 해결을 원하며 아버지의 감형 또한 원하고있다
.
3. 토론 후 각 조의 생각 발표
•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
• 위 사례의 문제는 무엇인가
?
•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가
?
• 위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딜레마는
?
• 위 사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
•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
감사
합니다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