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의 딜레마

0818006 김미영
0867014 김은지
0918022 명세린

발표일 

: 2012.11.09 금요일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 동영상 

2.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3. 낙태의 개념

4. 낙태 관련법

    1) 한국

    2) 외국

5. 한국 낙태의 실태

   - 동영상 

6. 낙태 찬성론/반대론

   1) 낙태 찬성/반대

   2)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 찬성/반대

7. 사례

8. 토의

1. 성폭력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

                    압박을 주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행위’

·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불쾌한 성적 언어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

  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1. 성폭력의 개념

대학 내 성폭력

대학 내 성폭

데이트성폭력

데이트성폭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

성폭력 유형

성폭력 유

1. 성폭력의 개념

동영상

2.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1) 자기결정권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

2) 성적 자기결정권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본인의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성적 자유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성적인 자기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 인격적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 가능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성적자기결정권은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의 

압력에 구속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 책임성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3. 낙태의 개념

·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

.

·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 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의미로 많이 쓰임

.

·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함

.

4. 낙태 관련법

1) 한국
형법 제

269조 낙태 죄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③ 제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

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4. 낙태 관련법

2) 외국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덴마크·이탈리아·남아프리카는 12주, 노르웨이는 18주, 

스페인은 

22주, 영국·쿠웨이트·대만은 24주,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일본·중국·

미국

(각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음)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남미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등 나라마다 차이를 두고 있다

. 

권장

중국

, 인도

14~30일 유급휴가, 마지막 3개월은 낙태 금지

허용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덴마크 · 

독일 

· 프랑스 · 스웨덴 등 

임신 

10-24주 이내 (본인 요구 등)

제한적 

허용

일본

·핀란드 등

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 및 사회

·경제적 이유

불법

필리핀

, 폴란드

5.  한국 낙태의 실태

임신중절수술

-자궁출혈, 골반감염, 자궁천공 등 부작용 위험 

경기광주인터넷신문 

2012.02.06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의 피임률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임신중절이 줄어들고 

있으나 

20대 초반 여성들의 임신중절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가족보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혼여성들의 

피임실천율은 

77.4%로 85년의 70.4%에 비해 높아졌다. 

기혼여성들의 피임률을 연령별로 보면 

24세 미만은 35.8%에서 40.6%로 소폭 

늘어났고

, 30∼34세는 84.2%에서 81.3%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율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다. 

특히 

10대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은 갈수록 증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5.  한국 낙태의 실태

  낙태

, 최근 3년사이 28%나 줄었다 

국민일보 

2011.09.23

인공임신중절

(낙태)이 최근 3년 새 28%나 줄었다. 

낙태 시술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전체 가임 인구 

1071만명을 기준으로 추정한 

지난해 낙태 건수는 

16만8738건으로 2008년 24만

1411건보다 약 30% 줄었다. 

하지만 미혼여성의 낙태율은 오히려 늘었다

. 

낙태 이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 양육 어려움

(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미혼

(15.3%) 등 순으로 집계됐다.

5.  한국 낙태의 실태

‘낙태 감소’ 발표 비웃는 어두운 현실

일요신문 

2011.10.05

보건복지부는 ‘

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공청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숫자로 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 2005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단정 지었다

.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의 최안나 대변인은 “낙태수술을 하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유를 조작하고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낙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낙태근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낙태수술은 산부인과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라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겉으로는 낙태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뒤로는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40만~60만 원 

정도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내에서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중국으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

5.  한국 낙태의 실태

동영상

6. 낙태 찬성론 / 반대론

찬성론

반대론

낙태 찬성은 

선택 우선론

(proto-

choice)을 바탕으로 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 

낙태 반대의 주장은 수정된 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 우선론을 

바탕으로 한다

. 

6. 낙태 찬성론 / 반대론

찬성론

▶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할 경우 

  ① 젊은 여성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② 피임방법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거나 상대방이 피임법을 거절하거나 피임을 했을 경우 

  ③ 피임법을 사용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④ 성폭행의 피해자일 경우 

▶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보장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크나 큰 장애일 수밖에 없으며

, 이는 여성 고유의 

 영역을 남성이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6. 낙태 찬성론 / 반대론

찬성론

▶ 태어났다고 다 살아 있는 것인가

? 

태아를 제대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관한 우리들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중점이 있다

. 과연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살아 있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단지 숨 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이들의 인생이란 것은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하는 길은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낙태의 음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에게 그들 태아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들에겐 없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 

낙태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여야 하며 오히려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는 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 사태는 더 악화되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

6. 낙태 찬성론 / 반대론

반대론

▶ 생명 우선론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 인식과 함께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입장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 특히 기독교에서 낙태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하나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 고착된 교리법 때문이다

. 이것을 종교성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6. 낙태 찬성론 / 반대론

반대론

▶ 인간생명의 시작 

① 유전 학파 

   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임신 시초)가 인간이다. 

② 사회결과 학파 

   사회 도덕적 정책에 관한 사회의 요구의 관점에서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발달 학파 

   임신 후 

6-8주 경, 신체기관이 기초적으로 형성될 때 또는 태아가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 때

, 또는 태아의 두뇌가 어느 정도 발달했을 때로 구분된다. 

④ 기독교 

   수정 된 순간부터를 완전한 인간으로 믿는다

. 

6.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그 낙태 찬성 / 반대

찬성

반대

▶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태아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기에 낳아야 한다

.

▶ 아이로 인하여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 낙태한다면 여자는 살인을 하게
    된다

. 낙태한다고 해도 완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강한 모성애로 

    아이를 잘 양육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모두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

.

    이것은 태아를 한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을 다루듯 나에게 필요하면 낳고

, 필요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없애는 생명경시
    현상으로 인해 도덕적인 윤리 질서가 무너질
    우려도 있을 뿐 더라 개인을 떠나 사회적
    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다

. 

▶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지만 아기 입장에서 생각
    할 때 성폭행범 아버지의 멍에를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질시와 곱지 않은 시선
    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을 것이므로 낙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아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입장도 생각
    해야 한다

. 아이를 볼 때마다 성폭행범에 대한

    미움과 원한의 감정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울 것

    이며

,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죄책감이 더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 아이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없는 한부모가정
    에서 살아가야 하며

,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가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과 이로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

여러분의 생각은

?

찬성

반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

사례

사례     

<사회복지사의 원치 않는 임신>

30대 초반의 어느 여성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성폭행범이 들어와 성폭행을 당했다. 
새벽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손 쓸 새 없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다

. 피해자는 

생명 존중 사상에 의거하여 절대적으로 여성은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서서 
이러한 분야의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다

. 현재 피해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큰 충격에 쌓였다

. 이러한 일이 당하기 전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낙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 왔었다

. 

하지만 자신에게 갑자기 닥쳐온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 생명이 소중한 

것도 알고 있고 낙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자신이 
당하고 나니 이것 또한 사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

자신을 그렇게 만든 성폭행범을 신고하고 수배를 내렸지만 성폭행범은 행방불명 상태이다

. 

가족들은 앞길을 생각해서라도 당장에 아이를 지우라고 성화이다

.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걱정은 하지만 뭐라 제대로 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생긴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살면서 
고수해왔던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절망에 빠졌다

. 그래서 

그녀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였다

.

사회복지사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성폭력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
으로 인한 낙태는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 사회복지사 이기도 하여서 조심스러울 따름이다

.

조별 토의 내용

윤리적딜레마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

1조

2조

3조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