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학과
0918029 박진아
0918036 신아름
1. 공공부조의 사회 정책적 특성
1) 공공부조의 사회 통제적 기능
2) 공공부조의 수급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자유주의적 특징
3. 관련 기사
4. 동영상
5. 사례 및 토론
6. 정리
- 목 차 -
공공부조의 목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후의 보호망
->사회보험제도에서 누락된 시민을 보호
1. 공공부조의 사회 정책적 특성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대상
∙ 노동능력이 없는 자
∙ 사회보험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
∙ 노동능력이 있는 자
∙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
보호수준
∙ 최저생활 수준으로 보호
∙ 열등처우의 원칙
∙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 이전소득 보장
원 칙
∙ 결과의 평등
∙ 수량적 평등
∙ 비례적 평등
∙ 공평, 형평
1) 공공부조의 사회 정책적 기능
1. 공공부조의 사회 정책적 특성
빈민 법
현대 공공부조
-
산업화로 빈민의 수가 급증
⇒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
⇒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에서 시행
⇒ 빈민에 대한 억압적 처우
,
수급남용 방지로 해결하려 함
(강제작업장 수용, 열등처우 조치)
-
사회적 자원의 한정성
--->급여의 제한
-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자산조사를 통해 엄격한 수급자격
선별
⇒ 즉 국가는 생활의
1차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고 그 외의 부분을
보충적으로 제공
(신 자유주의시대에서 책임을 시장과
개인에게 맡기는 현상과 유사
)
2) 공공부조의 수급 권
-공공부조의 권리성은 낮음
(시혜적 차원으로 인식 多)
1. 공공부조의 사회 정책적 특성
시혜
: 은혜를 베풂, 또는 그 은혜
2) 공공부조의 수급권
(권리성이 낮은 이유 )
① 일반조세로 재원충당
② 추상적 개념의 복지권
- 복지권이 추상적인 이유:
⑴ 사회마다 사회권의 구속력의 크기상이
⑵ 자원의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음
⑶ 사회권의 침해 정도의 기준모호
1. 공공부조의 사회 정책적 특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장 배경
- 1997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
구조조정
, 빈곤문제 악화
⇒ 새로운 빈곤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 자유주의적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속성
- 조건부수급자에게 노동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
-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내포
즉
, 신자유주의로 인한 국가의 복지개입 축소,
복지와 노동은 연계하는 근로복지연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 자유주의적 특징
3)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강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각으로 불림
Why?
① 수급 자격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확대
(인구학적 기준 삭제)
② 공공부조에 대한 빈민의 권리
,
국가의 의무 명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 자유주의적 특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① 빈곤탈출은 여전히 어렵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짐
② 수급자격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가족의 부양능력 철저히 조사
③ 낮은 최저생계비로 생존이 어려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 자유주의적 특징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70대 자살은 사회적
타살(오마이뉴스 2012. 08. 08)
거제시 이할머니는 가정집에 세들어 살면서
노령연금
, 기초생활지원금 등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
7월 말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시급
5000~6000원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몇 달째 방세가 밀려있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3. 관련 기사
- 호적까지 위조 기초생활비 타먹는 ‘대한민국
공무원’ (해럴드경제 2010. 03. 31)
수급자격을 충족시켜 수급비를 받기 위해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모의 호적 등을
위조해 정부로 부터 기초생활 수급비
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다
.
3. 관련 기사
- 취재파일 4321
(기초수급의 그늘 2011. 09. 04)
4. 동영상
74 세의 김한 식 ( 가 명 ) 어 르신 은 오 늘 도 죽 으 로 한 끼 식 사를
해결한다
.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자주 해야 하지만 형편상 하루
한 끼 식사가 전부다
. 어르신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에서 생활한다
. 하지만 이마저도 생활고로 인해 세를 밀려
명도소송을 당했고 언제 방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
어르신은 자식 셋을 두신 자식부자지만
1998년 IMF로 사업실패와
아내와 이혼 후 다들 형편이 어려워지고
, 사는 일에 바빠 현재는
연 락 이 두 절 됐 다 고 한 다
. 어 르 신 이 매 월 생 활 하 는 생 활 비 는
노령연금
8만원과 노인일자리로 근로생활을 하며 버는 20만원의
급여가 전부다
. 28만원이라는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생활이 매우
벅차다
. 그나마 힘든 생활을 덜어보고자 주민 센터에 수급자 신청을
해보았지만 어르신께는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 현재 잘 지내는 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부양의무자로 보고 신청이 무산되었다
. 오늘도
어르신은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시며 버거운 생활을 하신다
.
5. 사례 및 토론
1.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무엇인가?
2.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절대주의자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3.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상대주의자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4.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
5. 사례 및 토론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사회복지사라면
?
1조
2조
3조
Q & A
Thank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