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1. 리머의 모델
- 규범윤리학과 지어스(Gewirth)의 윤리적 결정 

접근방법을 기초로 함

1) 리머의 윤리적 결정원칙
① 개인을 폭력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 

보호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을 폭력적인 
해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②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개인은 

자기결정권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③ 개인이 해당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결정을 했으며

, 그 결과가 타인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1) 리머의 윤리적 결정원칙
④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입법화된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⑤ 법률이나 규칙

,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다

.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복리를 

위협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 된다

⑥ 빈곤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세 및 강제조치들을 
정당화한다

(학대아동, 빈곤,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정당화시킴

)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1단계-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복지 실천가치와 의무를 포함하

여

, 윤리적 이슈를 규명한다

2단계 -윤리적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조직을 규명한다

3단계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방침과 각각의 경우에 포함되는 

참여자들 그리고 각 경우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잠정적으로 규정한다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4단계- 다음의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행동방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철저하게 검토한다

Ⓐ 윤리이론

, 원칙, 지침들

Ⓑ 윤리강령과 법적 원칙들
Ⓒ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들
Ⓓ 개인적 가치들
5단계-동료나 적당한 전문가와 상담한다
6단계-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과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단계-결정을 감시, 평가하고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2.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
- 윤리적 사정심사,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1) 윤리적 사정심사
- 윤리적 기준: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복지의 보호, 사회적 관심의 

보호

, 최소한의 해악의 원칙, 효율성 및 효과성

2)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⑴ 윤리적 규칙심사

(Ethical Rules Screen): 윤리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봄
- 적용 가능한 윤리강령 한 가지 혹은 여러가지 규정을 따름
- 윤리강령에 적용할 수 없거나 서로 상충될 경우에 윤리적 

원칙사정을 함

2.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
2)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⑵ 윤리적 원칙심사

(Ethical Principles Screen)

① 생명보호의 원칙
② 평등과 불평등 원칙
③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④ 최소한의 손실의 원칙
⑤ 삶의 질 원칙
⑥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원칙
⑦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3)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
1단계-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낸다

2단계-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과 제도를 찾아낸다
3단계- 2단계에서 찾아낸 다양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찾아낸다

4단계- 당면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킬 수 있는 

목적과 목표들을 찾아낸다

5단계- 대안적인 개입전략과 개입대상을 찾아낸다

3)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
6단계- 구체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각 대안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7단계-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8단계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
9단계- 선택된 전략을 실행한다
10단계- 실행을 검토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1단계 - 결과들을 평가하고 부가적인 문제들을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