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역사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체계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실천윤리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념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정신보건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
정신보건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논의
되어지고 있음
•
정신병원 내의 사회복지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정의됨
실천의 장
•
정신의학과 관련된 서비스 모두 정신보건
사회복지에 해당한다고 정의
실천의 본질
•
실천의 장을 강조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장애인의 진단과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정의
미국사회복지사협회
1.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념
정신보건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적응
, 사회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①
부적응과 일탈
, 이상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사회적
생활의 측면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정신의학기관에 온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함
②
클라이언트의 정신장애
, 즉,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개입함
③
진료소
, 정신요양원, 아동상담소, 지역사회정신보건센
터
, 재활시설 등 정신의학기관에서 이루어짐
④
정신의학 치료팀이 협력하며
, 다양한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함
1.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기능
단
, 정신보건사회복지가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기능상
약간의 차이가 있음
병원
,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요양시설, 지역사회별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진단을 돕기위한
개인력, 가족력,
사회력 조사
진단을 돕기위한
개인력, 가족력,
사회력 조사
클라이언트
치료활동
클라이언트
치료활동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지원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습생 교육
실습생 교
2.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기능
병
원
•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병원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함
•
환자의 입원 및 치료에 따른
가족문제에 개입(경제력,
치료과정설명)
•
환자 및 가족과의 초기면담을 통해
환자의 개인력 조사
•
환자의 대인관계와 사회생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 및 집단상담을
함
•
환자의 퇴원계획 및 지역사회
복귀계획,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을
통해 환자의 사회적응을 도움
보
건
소
•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홍보가
중요시됨
•
지역사회 내의 정신보건 실태 파악
•
지역사회내의 관련기관 간의
연락과 협조체계를 체계화 하는 것
•
재가환자를 방문하고 상담하는 것
•
정신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 및 상담 기관으로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
2.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기능
사
회
복
귀
시
설
•
재활계획의 지원,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및 사회기술
및 적응훈련을 강조
•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생활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지도함
•
가족을 교육하고 상담
•
지역사회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
요
양
시
설
•
심리사회적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생활훈련, 가족
상담이 중요
•
복지수급권자
를 위한
행정업무가
강조됨
지
역
사
회
•
면담과 사회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내의 정신장애인
실태를 파악
•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조직, 시설, 단체간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
•
정신장애인들의 소집단,
가족모임, 단주모임 등을
조직화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
정신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의 인적
자원과 재원 등을 발굴하고
활용함
•
지역사회내의 정신보건 활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신보건
정책을 도출해냄
•
학교 등의 다양한 장에서
약물교육, 가족교육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적
활동을 함
2.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역사
1)
영국
1880년대 영국에서 사회복지단체의 주도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 요양원 등에
위탁보호하게 됨
위탁보호과정에 방문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20
년대에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운동이
일어남
1960
196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정신건강보호서비스가 강조됨
1959
195
언더우드 위원회에서 이상적인 아동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 140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20명, 임상심리가사 14명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정신보건법이 제정됨
1956
195
아동상담소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수적으로 증가
1944
194
정신장애아에 대한 교육기회확대
1930
193
영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창립됨
1929
192
런던경제대학에 정신보건 사회사업훈련센터 설치됨
2.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역사
2) 미국
•
도로시아 딕스가 감옥에 수용된 정신장애인들의 고통과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부에 정신병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 결과, 정신병원이 수적으로
증가하게 됨
1773
년 버지니아주에 최초로 정신병원이 설립되어 감옥이나 소년원등에 감금되었던
정신장애인들이 이전 수용됨
•
예일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환자를 폭행 감금하는 것을 목격한 비어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출판하고 정신위생운동에 몰두함
•
아돌프마이어 등 정신보건 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마이어는 정신장애인
치료에 사회환경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장애의 환경적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환자의 가족을 방문하고 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및 사후관리를 시도하는 등
처음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를 실시함
1900
년대 초에는 클리포드 비어스가 정신건강협회를 조직함
1905
년에 메사추세츠 주립병원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음
1913
년에 보스턴 정신병원의사 어네스트 소다드 엘리자벳이 정신의료사회복지사 용어
최초사용
1918
년에 스미스칼리지에서 정신의료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함
1922
년에 아동상담소 계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
1926
년에 미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결성됨
1942
년에 군대 내에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함
1950
년대에 병원 중심의 치료환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직업재활과 사회적 재활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가 자리잡음
1963
년에 지역사회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수가 증가됨
1970
년대는 의사와 거의 같은 수의 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영역에서 활동하게 됨
2.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역사
3) 한국
1945
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조직되면서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게 관심을 가짐
•
한국전쟁 당시 미군병원 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였던 랄프 모건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식함
1958
년 시립아동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법률가를 중심으로 팀접근을 시도하게 됨
1962
년에 국립정신병원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함
1963
년에 성모병원 신경정신과에 전임 사회복지사를 채용함
1973
년 의료법 시행령에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을 두도록 명시함으로 병원 내
사회복지사의 수가 증가하고 병원에서는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게 됨
1977
년 의료보험 내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치료활동에 대한 보험청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남
1990
년에는 전국 100여개 기관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활동함
1995
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됨
3.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체계
1)
정신보건사회복지와 팀접근
정신보건사회복지는 환자에게 포괄적
,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간의 상호 협동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팀접근이 중요시됨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팀은 정신과 의사
, 임상심리사,
간호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됨
정신과 의사
•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된 의학적
책임자로 기능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임상적
진단, 약물치
료, 정신치료를
담당
•
종합적
치료계획을
세우고 주관함
임상심리사
•
심리학적
이론을 근거로
각종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심리검사 및
진단 수행
•
인지행동치료,
개인 및
집단치료,
성격연구 등에
관여
간호사
•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가장
많이함
•
병동 내의
치료적 환경을
조성
•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며
환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환자의 환경에
관심을 두고 환자와
환경간의 관계향상을
돕기 위한 활동에
주력함
•
사회력조사를 통해
환자와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진단하고 환자와
환경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
개인 및 집단상담,
가족치료, 퇴원계획,
사회복귀지원,
사회적응훈련
3.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체계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전문성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전문직 간의 팀웤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함
그 이유는
?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신체적 질환과 달리
,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바
, 각, 환자마다 어떤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 총체적 환경 속에서 혼용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으로 다루어져야 함
3.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체계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전문성
①
팀웤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각 전문직의 전문영역을
이해하고
, 각 전문직들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효과적 팀웤 요소
첫째
, 명확한 목표
둘째
, 역량있는 성원-지식,기술, 대인관계
셋째
, 적극적 참여
넷째
, 협조적 분위기- 명확한 역할 설정, 책임감,
신뢰감이 협조적 분위기 형성
다섯째
, 효율적 지도력-팀의 방향성 제시, 변화 창출,
개인적 재능 활용
3.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체계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전문성
②
주요 정신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함
. 환자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전문직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필수적
③
초기면담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초기면담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④
재활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정신과 입원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
, 재활에
필요한 기술
, 직업훈련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⑤
정신보건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사회복지실천의
관건을 유지해야 함
. 즉,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하에
환자 뿐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실천해야 함
4.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실천윤리
1)
정신장애인의 인권
모든 인간은 성별
, 인종, 계층, 장애 등과 무관하게 동시에
인간 고유의 권리
, 즉, 천부적 인권을 지님
국가는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할 수 없음
. 즉,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임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신장애인도 인권을 가짐
정신장애인은 판단 능력 결여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음
①
고용 및 주거와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하는 경우
②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
③
정신장애인의 판단 능력을 문제로 삼아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4.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실천윤리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은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원리 임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천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
①
환자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알
고
,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②
환자와 면담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수퍼비젼을 받는 경우도 동의를
구해야 함
4.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실천윤리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천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
③
환자의 파일 접근권을 보장하고
, 환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함
④
환자는 진단적 낙인을 허락할 권리를 가짐
. 환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진단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돕는 것이
바람직함
⑤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자와의 면담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⑥
고지된 동의의 과정이 필요함
. 즉,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설명을 이해한 후 치료에 동의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함
4.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실천윤리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경우
①
환자의 한계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경우
,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나 자원이 없는 경우
,
환자의 장애가 심각하여 선택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결정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
환자가 선택한 것이 사회규범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살인, 절도
③
기관의 규정이나 기능에 따라 제한됨
,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기관에서는 그 종교의 교리와 맞지 않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 있음
④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치료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5.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배경
정신보건법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필립 피넬이 주도한
정신건강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피넬 이전에 정신장애인은 악마가 붙거나 신이 버린 사람으로
간주하여 쇠사슬로 묶어 놓거나 수용소에 강제로 가두어 둠
피넬은 정신이상도 병의 한 종류라고 주장하며
,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정신건강운동을 시작함
정신건강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시킨 사람은 미국의
클리포드 비어스로서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정신장애인은 오랫동안 편견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나
인권존중이 강조되면서 정신병원 내 입원과 격리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감
5.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배경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과 입원치료
, 퇴원 후의
후속치료
, 정신장애인의 처우개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예방 등에 역점을 둠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사회학적인 원인이 강조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사회학
, 인류학에 관심을 갖게되고
법률가
,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미국에서는
1948년에 국민정신건강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 케네디 정권하에 정신보건법이 공포되어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의 예방
, 치료,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함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함
5.
정신보건법
2) 한국의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내용
1985년에 입법예고 후 199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하고
1997년에 개정하여 1998년 4월부터 시행함
2000년 1월에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의 예방
,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사회복귀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됨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 시,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며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둠
중앙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보건정책,
시설기준, 입원,
진료 사항을 심의함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보건시설의
감독, 시정, 평가를
담당
•
퇴원 및 입원 계속
여부를 심사함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
회의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도지사가 임명한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정신과 전문의, 판,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이 포함됨
5.
정신보건법
(2)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①
정신장애인의 보호의무자
일차적으로 부양의무자
, 즉, 환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하며
, 다음으로 후견인의
순서로 지정함
보호의무자는 정신장애인이 적정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하고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수 없음
. 또한
정신장애인이 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에 협조해야 함
5.
정신보건법
(2)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②
정신장애인의 치료
, 입원 및 퇴원
자의 입원
•
정신장애인
이
입원신청서
를 제출하고
자기의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
매우 드묾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강제입원의 한 종류
•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게 함
•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
•
매 6개월 마다 입원
적절성 여부를
정신보건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
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음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정신장애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뢰하여
정신의료기관에
2
주 이내 입원
시킬수 있음
•
정신과 전문의 2
인 이상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속 입원 시킬
수 있음
응급입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
72
시간 이내
입원이 가능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
5.
정신보건법
(2)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
부당하게 입원 조치된 경우에는 정신보건 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나 보호자가 시
, 도지사에게 퇴원 또는
처우 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
전기충격
, 인슐린 혼수요법, 마취를 이용한 최면요법
등의 특수치료 행위시 에는 정신장애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