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경찰법학

제 1 절 경찰법의 기초이론

1.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에서 감독수단이 되는 훈령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경감 승진 >

① 훈령(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은 내부규범으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②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 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을 들 수 있다.

③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④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훈령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할 때에는 경찰청 훈련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함이 옳다.

<해설> 주관상급경찰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급 상급경찰로 관청인 서울지방경찰청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옳다.

답 : ④

2.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09.경찰 2차 >

㉠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일 것 ㉤ 적법성·타당성·공익적합성·실현가능성·명백성을 충족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형식적 요건	훈령의 주체·형식·절차에 대한 요건을 의미한다.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관청이 ⓑ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 그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	훈령의 내용에 관한 요건을 의미한다. ⓐ 훈령이 공이게 반하지 않아야 하며, ⓑ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 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답 : ②

3. 경찰법상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1.경감승진 >

① 비례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제37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을 들 수 있으며,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②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경찰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답 : ①

4.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찰 2차 >

㉠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한 것 ㉡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 법적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답 : ③

제 2 절 경찰법의 법원

1. 다음 중 경찰법이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 < 96·98·08 승진 >

➀ 경찰관직무집행법 ➁ 경찰청 훈령(예규)

➂ 경기도 조례 ➃ 법률

<해설> 법규만을 법원으로 보는 협의설에 의하면, 행정규칙(훈령)의 법원성은 부정된다.

답 : ➁

2. 다음 중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채용 >

➀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 한다.

➁ 법률의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

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

➂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➃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조리가 있다.

<해설> 조리는 관습법, 판례법과 더불어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답 : ➃

3. 행정입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 10경간 >

㉠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세부적 규정을 정하는 것을 집행 명령이라고 한다. ㉡ 법규명령에는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다. ㉢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을 요하는 반면, 행정규칙은 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은 같다. ㉤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 법규명령 위반은 무효사유임에 반해서, 행정규칙 위반은 취소사유 이다. ㉦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징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 위임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나, 집행명령은 법규성이 없다. ㉨ 법규명령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이 모두 적용되지만, 행정규칙은 법률유보의 원칙만 적용된다.

➀ 3개 ➁ 4개 ➂ 5개 ➃ 6개

<해설> ㉣ 법규명령은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만,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법규명령 위반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적법하며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행정규칙은 내부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위반한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모두 법규명령으로서 법규성을 가진다.

㉨ 법규명령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이 모두 적용되며, 행정규칙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답 : ③ / ㉣, ㉥, ㉦, ㉧, ㉨

4. 다음 중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4채용 >

①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

②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모두 성문법규로 규율되므로 불문법은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발할 수 없다.

④ 현행법상 법의 일반원칙이 성문화되어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해설> ① 행정선례법은 불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이 아닌, 법규성이 부정되는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② 성문법에 의한 규율이 원칙이지만, 성문법이 없는 분야에서는 불문법이 예외적 법원이 된다.

③ 훈령의 발령에는 구체적인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④ 평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은 성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답 : ①

제 3 절 경찰조직법

1. 경찰기관의 종류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간, 경찰집행

기관 등이다. 각 기관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채용 >

㉠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이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 ㉣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 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본다.

답 : ②

2.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04·05 승진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에 의해 취인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다음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②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재의요구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경찰청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답 : ①

3. 다음 중 맞는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 05 채용 >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 장이 임명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모두 옳다.

답 : ④

4.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9 채용 >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1인의 위원은 상임이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해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즉 연임이 아닌 한 중임은 가능하다.

답 : ④

5.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10 승진, 01·05 채용 >

㉠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법으로 정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2 개 ② 3 개 ③ 4 개 ④ 5 개

<해설> ㉡ 설치의 법적 근거는 경찰법이고, 조직과 운영의 법적 근거는 치안행정협의회규정(대통령령)이다.

㉢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답 : ① / ㉡ ㉢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채용 >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이러한 제한을 두었으나 위헌판결(1999년)을 받아 삭제되어 현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 지방경찰청은 시 · 도지사의 소속하에 있지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장이 보유하고 있다.

답 : ② / ㉠ ㉣

7. 다음 중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2 승진 >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다.

② 청원경찰의 배치결정권자와 임용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이다.

③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해서 대여하여 휴대하여 할 수 있다.

④ 인원감축으로 청원경찰이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면직 시킬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은 형의·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답 : ④

8.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 < 08 채용 >

㉠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수사와 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임용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청원경찰의 징계로는 파면, 정직,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이다. (단,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청원경찰은 범죄수사는 할 수 없다.

㉢ 청원경찰의 징계로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다.

답 : ① / ㉠ ㉢

9.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임용승인은 경찰의 권한이나, 임용은 청원주의 권한이다. ㉡ 청원주는 경찰에서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임용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는 ‘배치신청 → 배치결정 → 임용승인신청 → 임용승인 → 임용’ 순서로 배치 한다. ㉣ 청원주가 임용승인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 관할경찰서장은 연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을 지도·감독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임용승인여부와 관련 없이 임용은 청원주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임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청원주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을 감독하여야 한다.

답 : ③ / ㉠ ㉢ ㉣

10.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11 경간 >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 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 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해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수 있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답 : ④

11.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경찰 2차 >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 1명은 상임위원이다.

③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답 : ④

12.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9. 경위승진 >

➀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➂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지명한다.

➃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➂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답 : ➂

13. 다음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08. 경찰 2차 >

㉠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자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게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 한다. ㉡ 권한의 위임은 법적근거를 요한다. ㉢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보통 대리는 임의대리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복 대리도 가능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게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권한을 행사한다.

㉣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불가능하다.

답 : ③

14. 다음 경찰 조직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 < 07. 여기동대 >

㉠ 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경찰기관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고, 정무직으로 한다. ㉢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는 일부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전부대리는 할 수 없다. ㉣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상·하관계에 있는 상급경찰관청의 훈령이 상호모순이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 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특별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행정경찰작용, 특별사법경찰작용 또는 비상 경찰작용을 주관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정무직차관급)으로 한다. 위원장은 비상위임 중에서 호선한다.

㉢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란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법정대리) 또는 일부(임의대리)를 타 행정기관 (대리 기관)이 피대리 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 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답 : ①

15. 경찰의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06. 경찰 2차 >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에 동의권을 갖는다. ㉡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시·도 지사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둔다. ㉣ 경찰서장은 「경찰법」제정 이전에도 독자적 경찰 관청 이었다. ㉤ 경찰 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답 : ②

제 4 절 경찰공무원법

1. 다음 박스의 내용은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인사관리 제도의 한 예이다. 이 제도의 상세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 < 11. 경찰 1차 >

㉠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명하게 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의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 ㉢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 후보생으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기간은 1년이다.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이제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경우 이 제도의 면직사유가 된다.

<해설>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답 : ②

2. 다음 중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8. 경찰간부 >

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 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➁ 시보임용은 필기시험 평가의 보완과 경찰조직의 목적과 임무, 내용 등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➂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➃ 임용권자 등은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해설>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답 : ➃

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해 내용을 옳은 것의 개수는 ? < 09. 경찰 2차 >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경찰공무원의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만이 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 고충심사는 원친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경찰공무원의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됨이 원칙이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을 자를 피고로 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답 : ③

4.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찰 승진 >

①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바, 이와 관하여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있다.

②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산공개의무를 정하고 있다.

③ 직장이탈금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나 현행법 체포된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 바, 이중 직무상 의무에는 법령준수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 58조 제2항)

답 : ③

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11. 경찰간부 >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금전적인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 친족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금전적인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간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답 : ①

6. 경찰인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06. 경찰 1차 >

① 경정의 승진임용은 대통령이 행한다.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위임을 받아 경감 이하의 당해 경찰서 내에서의 전보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정의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④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해설> 총경 의상의 경찰관은 경찰청장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된다.

답 : ④

7. “경찰공무원법”상 인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 < 09.경찰 1차 >

① 총경 이상의 임용은 경찰청장추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한다.

②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③ 경정의 임용은 경찰청장추천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 한다.

④ 경정의 강등·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해설> ③ 경정의 임용은 경찰청장제청 국무총리 경우 대통령이 한다. 제청권자가 경찰청장이다.

④ 경정의 전보 ·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의 인사권은 지방청장이지만, 경정의 강등·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정 답 : ③

8.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 11. 경찰간부 >

① 경찰공무원의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는「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산 등록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제복착용권은 경찰공무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④ 성실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해설>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답 : ④

제 5 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대리 ∙ 위임 ∙ 훈령)

1. 다음의 행정관청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1·07 채용 >

① 대리는 법정대리에 한정된다.

② 대리기관의 권한행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③ 법령상의 권한을 하급관청에게 실질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대리 받은 권한의 행사할 때에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리에는 수권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③ 대리는 권한의 이전이 없다.

④ 피대리 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답 : ②

2. 다음 중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 96 승진 >

①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로 요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은 무효이다.

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③ 수임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재위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④ 권한의 위임은 주로 하급관청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해설> 재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이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답 : ③

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2 채용 >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게 이전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찰관청의 권한을 타 경찰관청에 이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 권한의 위임은 주로 하급관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행정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해설>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보통하급관청)에 이전하여 그 수임

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답 : ④

4. 다음 중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4 채용 >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적근거를 요하고,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권한의 위임과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④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며,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해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하여 할 수가 있다.

답 : ③

5.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 04 채용 >

① 행정관청이 그 보조기관에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전결이라고 한다.

② 수임기관이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만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권한이 이전된다.

③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된다.

④ 행정관청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해설> 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책임도 수임기관이 부담하며, 수임기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답 : ②

5.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6 채용 >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이,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의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관청에 이전된다.

④ 권한의 위임을 받더라도 수임관청은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임청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답 : ④

6. 권한의 위임 및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9 채용 >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되나, 법정대리는 권한이 대리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

③ 권한의 위임은 일부 위임만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전부 대리가 가능하다.

④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으로 효과가 귀속되나, 임의대리는 대리관청으로 효과가 귀속 된다.

<해설> 대리기관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임의대리나 법정대리를 불문하고 항상 피대리청에게 귀속된다.

답 : ④

7. 대리와 내부위임(대결) 및 위임의 비교·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 08 경간 >

①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이전되나, 내부위임은 권한의 이전이 없다.

② 대리는 대리행위임을 외부에 표시하고 행하지만, 내부위임은 행위를 한 자가 외부에

표시 되지 않는다.

③ 대리는 주로 보조기관이, 위임은 주로 하급기관이 상대방이 된다.

④ 위임과 내부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대리는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해설> 내부위임·위임전결·대결 등은 내부적 사실행위로서 구체적 수권(법령상의 근거)을 요하지 않는다.

답 : ④

8. 다음 중 훈령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 01 채용 >

① 훈령은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②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이 있다.

③ 훈령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④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훈령은 대외적 효력은 부정된다. (통 · 판)

답 : ③

9. 다음 중 훈령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08 채용 >

① 훈령은 경찰조직 내부에서 하급경찰관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② 비록 일반적인 법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법규가 아니다.

③ 훈령은 일반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④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된다.

<해설> 훈령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고, 적법·유효하다.

답 : ④

10.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09 채용 >

㉠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일 것 ㉤ 적법성·타당성·공익적합성·실현가능성·명백성을 충족할 것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훈령의 형식적 요건 :

(1)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2)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3)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등이 있다.

㉠ ㉤ - 실질적 요건, ㉡ ㉢ - 형식적 요건,

㉣ - 훈령의 요건이 아님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 것이 요건임)

답 : ② / ㉡ ㉢

11.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05 채용 >

㉠ 상관이 발한 직무명령이 위법한 것일 때는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다. ㉡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징계사유도 될 수 없다. ㉢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훈령과 직무명령은 법적 근거 없이도 발령이 가능하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훈령은 내부법으로서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지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답 : ① / ㉡

12.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간 >

㉠ 직무명령이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듯이, 훈령 또한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 개인을 구속하므로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훈령의 효력은 발급행정청을 구성하는 자연인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없다.

① 2 개 ② 3 개 ③ 4 개 ④ 5 개

<해설>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지만,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

㉣ 훈령은 하급관청의 기관의사를 구속하기 때문에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훈령과 직무명령은 모두 특별권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 구속력은 있다. ㉥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수가 있다.

답 : ① / ㉡ ㉢

제 6 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 경찰의 인사기관

1. 경찰관의 특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01 승진, 10경간 >

㉠ 경위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이다. ㉢ 특기분류는 예비분류와 확정분류의 2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 특기는 모든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경과는 그렇지 아니하다. ㉤ 특기분류 심사 시의 고려사항으로는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적성(전공분야 및 자격 증등), 전문화 교육, 소속상사의 의견, 근무실적 등이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특기는 경위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고, 경과는 총경 이하의 경찰관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 근무실적은 특기분류 심사 시의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답 : ② / ㉣ ㉤

2. 경찰공무원의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되고,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에,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만 부여된다. ㉡ 특기는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관에게 주어지고, 일반특기와 전문특기로 구별된다. ㉢ 특기를 분류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적성(전공분야 및 자격증 등), 전문화 교육, 소속 상사의 의견들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 정원의 2할 이내로 하되, 경찰 교육훈련기관에 해당 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로 한다.

답 : ①

제 7 절 경찰공무원의 근무

1.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 11 승진, 10 채용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없음

<해설> ㉠㉡㉢㉣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가 있다.

답 : ④

2.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채용 >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 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답 : ① / ㉠

3. 다음 중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05 채용, 08 경간 >

①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출신 경위는 시보임용의 면제대상이다.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 할 수 있다.

③ 시보임용은 필기시험의 보완이나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 등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④ 휴직·직위해체·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 시키거나 또는 면직을 제청할 수 있고, 직권으로 면직 할 수는 없다.

답 : ②

4.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줄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09 채용 >

㉠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들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대우공무원의 발령은 매 분기의 첫 달 1일 일괄적으로 발령한다. ㉣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 ㉡, ㉢ ② ㉡, ㉢ ③ ㉢, ㉣ ④ ㉣

<해설> ㉣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차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하지만,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야 한다.

답 : ④

5.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가 아닌 것은 ? < 04·05·10 승진 >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④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

<해설>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답 : ③

6. 다음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가운데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끼리 묶인 것은 ? < 10·11 채용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된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 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직권면직의 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 ㉤)에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징계위원회을 동의를 요하고,

객관적인 경우(㉠, ㉡, ㉥) 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답 : ③

7.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

< 10. 경찰2차 >

➀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

➁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➂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➃ 인격 장애, 알코올, 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해설> 인격 장애, 알코올 , 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답 : ➃

제 8 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 다음 중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1 승진 >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법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채용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법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답 : ③

2. 각종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옳지 않게 짝지어 진 것은 ? < 08 채용 >

① 경찰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소청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③ 정규임용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④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해설> ② 소청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④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답 : ② ④

4. 다음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1 채용 >

㉠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 무를 겸할 수 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없음

<해설>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답 : ② / ㉢ ㉣

제 9 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 의무

1. 경찰공무원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5 승진 >

① 재산상의 권리로써 보수청구권·연금청구권·보상청구권 등을 가진다.

② 경찰공무원은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는다.

③ 신분상의 권리로는 직무수행권·쟁송제기권·제복착용권 등이 있다.

④ 치안 총감을 제외한 모든 경찰공무원은 법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징계·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해설> 치안총감·치안정감 및 시보임용 증인 경찰공무원은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답 : ④

2.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08 경간 >

①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권리인 무기휴대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기사용권은 경찰

공무원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② 경찰의 신분상 권리는 쟁송제기권, 연금청구권, 제복착용권, 무기휴대 및 사용권 등이 있다.

③ 신분보유권은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와 치안총감·치안정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복착용권은 경찰공무원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고, 지휘권남용금지 의무는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① 무기휴대권은 경찰공무원법에, 무기사용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연금청구권은 재산상 권리이다.

④ 지휘권남용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답 : ③

3.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찰관은 상사의 직무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명령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바른 설명은 ? < 02 채용 >

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A에게 책임이 있다.

② 직무명령에 복종한 A에게는 책임이 없다.

③ 부하에게는 상사의 명령을 심사할 의무가 전혀 없다.

④ 부하는 상사의 명령이 설령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해설>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위법함을 알고도 복종하였다면, 복종한 공무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답 : ①

4. 경찰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02·04·11 승진 >

①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이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답 : ③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

< 11 승진 >

①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② 일시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③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④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해설>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일시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답 : ②

6.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채용 >

㉠ 허위보고금지 의무, 지휘권남용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무기휴대 권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무기사용 권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공직자윤리법’이다.

답 : ③ / ㉠ ㉡ ㉣

제 10 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의 내용은 ? < 03 채용 >

① 손실보상책임 ② 손해배상책임

③ 구상책임 ④ 변상책임

<해설> 경찰공무원의 선택적 청구문제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해 공무원이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답 : ②

2. 다음 중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아닌 것은 ? < 01 승진 >

① 징계처분(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④ 견책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

<해설>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견책처분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승진이 가능하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 한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9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답 : ④

3.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03 승진 >

① 정직기간의 종료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견책처분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③ 승진후보자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서 삭제된다.

④ 경찰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해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답 : ②

4. 경찰의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1·03·04 승진, 07 경간 >

① 파면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4을 감액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 급여의 1/2을 감액 지급한다.

② 해임 -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시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8을 감액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자는 퇴직급여의 1/4을 감액 지급한다.

③ 정직 - 1~3월의 기간을 정하여 하고,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는 없으며, 보수는 2/3를 감한다.

④ 감봉 - 1~3월의 기간을 정하여 하고, 보수는 1/2을 지급한다.

<해설> 감봉의 경우 1~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하고, 보수의 1/3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감봉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된다.

답 : ④

5. 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09 경간 >

① 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파면된 자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8년째인 경우 1/2을 감액하고 지급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1/2를 감액한다.

③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재직기간이 20년인 때에는 1/8을 감액 하여 지급한다.

④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해임의 경우는 3년간 제한된다.

<해설>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5년 이상 근무자는 1/4을, 5년 미만 근무자는 1/8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답 : ③

6.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11 승진 >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답 : ②

7.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0 승진 >

① 징계위원회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②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며 3년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경찰보통징계위원회는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된다.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쁠 때 징계 사유가 된다.

<해설> ②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③ 경찰보통징계위원회는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 된다.

④ 이는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

답 : ①

8.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9 채용 >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전보는 계급의 변화 없이 직위만 바꾸는 것이다.

③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전보를 행할 수 있다.

<해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과 경정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답 : ①

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07 채용 >

①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행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의 경우는 5년 이내이다.

③ 의무위반행위가 심한 때에는 징계를 하나,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있다.

④ 감독자를 문책할 경우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 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에 한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답 : ③

10. 경찰의 징계제도에 대한 아래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08 채용 >

㉠ 국가공무원법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못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단, 금품 및 향용수수, 공금횡령 혹은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 한때는 징계요구를 하지 못한다. ㉢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직무를 태만히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의결을 통고받은 날부터 15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국가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직무를 태만한 때에도 징계의 사유가 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 : ② / ㉠ ㉢ ㉣

11.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 위원회에서 행한다.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정상참작 사유로 감독자의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 이는 행위자에 대한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답 : ③

12.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채용 >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을 말하고,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총경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① 2 개 ② 3 개 ③ 4 개 ④ 5 개

<해설> ㉤ ㉥ ㉧ /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병과가 가능하다.

㉡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다.

㉣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답 : ②

제 11 절 경찰작용법

1. 경찰작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 01 채용 >

① 경찰행정의 작용을 규율하는 법규이다.

②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③ 경찰의 임무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④ 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해설> 경찰작용 대상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찰작용법은 주로 개별목적의 개별입법과 일반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답 : ④

2. 다음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 < 01 채용 >

① 경찰권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일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발동된다.

② 법률에 의한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개별적 수권이어야 한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위법이 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이 경찰권에 위임하는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해설> 경찰관청의 행위가 비록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리(불문법) 위반으로 위헌·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배상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답 : ③

3.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한을 경찰권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5 채용 >

① 협의의 경찰권의 발동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경찰책임자가 아닌자에게도 가능하다.

② 법원의 법정경찰권과 같이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경찰권이 일반경찰권보다 우선한다.

③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된다.

④ 통설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의 고유한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고 본다.

<해설> 경찰긴급권 또는 제 3자에 대한 경찰책임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④ 국가 등 권력 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은 권력 주체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답 : ①

4. 다음 중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 01 채용 >

① 자기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 지는 경찰책임은 대위책임이다.

②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때에는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③ 행위무능력자도 경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지배자책임은 대위책임 아니라, 자기의 지배범위 안에서의 발생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에 해당한다.

답 : ①

5.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1·03·05 승진 >

①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책임이다.

② 질서위반상태를 야기한 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경찰책임을 진다.

④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관련된 조리상의 한계이다.

<해설> 경찰책임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상황의 존재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사회적 장애의 방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상태의 고의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경찰책임을 지게 된다.

답 : ②

6.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0. 경찰 2차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② “경찰관직무직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있다.

③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소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 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답 : ①

7. 경찰관의 주취자 처리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감 승진 >

①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서 몹시 건친 말 또는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계속하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므로 경찰관이 위 주취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여지는 전혀없다.

② 위해 우려가 없더라도 만취자는 술에 취한 정도에 다라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 등에 후송하여 구호조치하고 연고자 확인시 가족에게 인계한다.

③ 불시 공격, 장구 피탈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방어태세를 유지한다.

④ 주취 소란자는 연행 이전에 상처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설득 후 동행한다.

<해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는 응급의 구호가 필요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술 취한 사람은 의료기관이나 경찰서 등에서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응급의 구호가 필요하지 않고, 폭력이나 폭행 등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경미한 주취소란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미한 현행범인의 경우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 므로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답 : ①

8. 다음 중 1988.12.31. “경찰관직무집행법” 2차 개정 내용이 아닌 것은 ? < 06. 경찰 2차 >

① 최루탄사용근거 조항의 추가

② 임시영치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

③ 임의동행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어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3시간으로 규정

④ 경찰관의 긱권남요에 대한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해설> 최루탄사용의 근거 조항의 추가는 3차 개정 때 이루어 졌다.

답 : ①

11. 다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5. 경찰 2차 >

① 정신착란자 또는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 가능하다.

② 보호조치한 경우 가족 등에게 통치할 필요가 없다.

③ 보호조치대항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임시영치 기간은 30일이다.

④ 임시영치는 대인전 즉시강제의 일종이다.

<해설> ② 보호조치한 경우 가족 등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③ 보호조치대항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이다.

④ 임시영치는 대물적 즉시강제의 일종이다.

답 : ②

12. 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형적인 침해적 행정 작용이므로 경찰권 발동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관계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행동의 영향이 단지 그 사람의 일신에 그치고,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하여 함부로 이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 사상 법률관계의 형성, 유지는 사법권의 작용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경찰권의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 우가 있다. 다음 사례 중 경찰권 개입이 가능한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11.경찰 2차 >

① 경찰관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② 암표의 매매나 총포, 도검류의 매매의 경우

③ 경찰관이 사인간이 가옥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

④ 경찰관이 민사상의 채권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해설>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암표의 매매나 총포, 도검류의 매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답 : ②

제 12 절 경찰상 행정행위

1.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5 승진 >

㉠ 하명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면 일정한 행정상의 제재나 강제집행을 받게 된다. ㉡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하명은 수인하명이다. ㉣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 하명은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 흡연금지는 부작위 하명에 해당한다.

답 : ② / ㉡ ㉢

2. 경찰허가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 < 04 채용 >

① 법령에 의한 일방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언제나 상대방의

출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찰허가는 특정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자 유효 요건이다.

④ 대물적 허가의 효과는 이전성이 있다.

<해설> 경찰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지만, 유효요건은 아니다.

답 : ③

3. 다음 중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5 채용 >

① 허가의 효과는 금지되었던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② 총포류 소지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다.

③ 무허가 행위는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허가는 상대방의 출원 없이도 가능하다.

<해설> 총포류 소지허가는 오직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만이 검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인적 허가에 해당한다.

답 : ②

4. 경찰하명과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7 채용 >

㉠ 경찰하명은 경찰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을 명하는 행위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청소년 관람불가의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 경찰관이 내부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하명은 수인하명에 해당한다. ㉢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나, 대통령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 경찰허가는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이자 유효요건이다. ㉤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 건축허가를 하면서 2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부관은 해제 조건이다. ㉦ 의사면허, 운전면허와 같이 사람의 경력·기능·건강 기타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을 심사하여 행하여지는 허가는 대인적 허가이다.

① 5 개 ② 4 개 ③ 3 개 ④ 2 개

<해설> ㉠ 경찰하명은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하명과 허가는 모두 적법요건에 해당하고 유효요건은 아니다.

답 : ④ / ㉠ ㉣

5. 다음 중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09 채용 >

㉠ 경찰허가에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 경찰허가는 특정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이자 유효요건이다. ㉢ 상대적 금지만 허가의 대신이 되고,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의사면허, 총포류 제조·판매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 마약취급면허 등은 대인적 허가에 속한다. ㉤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찰상 장애발생의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① 2 개 ② 3 개 ③ 4 개 ④ 5개

<해설> ㉡ 경찰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다.

㉣ 의사면허와 마약류취급면허는 대인적 허가이고, 총포류 제조·판매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 등은 혼합적 허가에 속한다.

㉤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에 의한다.(통설 · 판례)

㉥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서 요건을 갖춘 허가 신청의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기한부 허가의 경우에도 경찰상 장애발생의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역시 동일하다. 다만 예외적인 재량허가(사행 행위 허가, 토질형질변경 허가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공익’판단을 허가의 여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만, 법령에 없는 요건을 들 어서 행정청이 임의로 허가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가의 성질은 역시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답 : ② / ㉠ ㉢ ㉥

6. 다음 중 경찰허가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6 승진 >

①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은 경찰허가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③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경찰허가에 부여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으로 택시의 부제 운행이 대표적이다.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기속행위는 법규에 기속되므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 · 판례이다.

답 : ①

7. 부관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 09 경간 >

① 숙박영업허가를 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 허가를 철회한다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철회권의 유보이다.

② 화물차량의 A도로 통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B도로 통행을 허가한 경우에 사용된 부관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이다.

③ 부관의 내용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없으며, 사후부관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판례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경찰허가의 부관이란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해설> 이는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인 수정부담에 해당한다.

답 : ②

8.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0 채용 >

① 대집행절차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

처분간의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간의 경우

③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④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와 수료처분 간의 경우

<해설>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와 수료처분간의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부정했다.

답 : ④

9.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8 승진 >

①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② 선행행위가 당연무효라면 언제나 다툴 수 있고 후행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어 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통설은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 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판례는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해설> 판례는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였다.

하자승계 부정 (원칙)	하자승계 긍정 (예외)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대집행절차 상호간 조세체납처분 상호간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한의사시험 자격인정과 한의사 면허처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답 : ④

10.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의 차이가 아닌 것은 ? < 09. 경위승진 >

① 취소권자와 철회권자의 범위

② 발생원인

③ 제한사유 인정 여부

④ 효력의 소급 여부

<해설> :

구분	취소	철회
권한자	㉠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감사원 ㉡ 쟁송취소 :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원칙적으로 처분청만 가능 (감독청은 특별구정 있으면 가능)
발생원인	처분의 원시적 하자	사후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정
사유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	완전 유효한 행정행위
절차	엄격한 절차 적용	특별한 절차 규정 없음
효과	소급효, 손해배상문제 발생	소급효 부정, 손실보상문제 발생
취소권이나 철회권의 행사에는 신뢰보호와 비교형량이 문제가 되어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제한사유는 구별기준이 아니다.취소나 철회 모두 제한사유가 인정된다

답 : ③

11. 다음 중 경찰허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 09. 경찰 1차 >

㉠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게 보통이지만 출원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경찰허의 특정행위는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이자 유효 요건이다. ㉢ 상대적 금지는 허가대상이나, 절대적 금지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 의사면허, 총포류제조, 판매의 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 마약취급면허는 대안적 허가이다. ㉤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신청할 경우 경찰상 장애의 발생의 새로운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경찰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다.

㉢ 대안적허가(의사면허, 마약취급면허), 혼합적허가(총포류제조, 판매의 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이다. ㉣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 기한부 허가는 그것이 비록 갱신허가라 하더라도 종전허가에 붙여진 기한의 연장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위법한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정의 허가요건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가의 여부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 ③

제 13 경찰강제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조리상의 한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 96·97 승진 >

① 경찰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였을 것

② 타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

③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 할 것

④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해설>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물론 성질상 의무를 명함에 의하여서는 목적의 달성이 곤란 할 때에도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답 : ③

2. 다음 중 경찰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 < 02 채용 >

① 경찰강제는 개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개별적으로 수권 되어 있다.

②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대집행·집행벌·즉시강제·강제징수가 있으며 직접강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높다.

③ 즉시장제의 경우는 그 성질상 명백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직접 실력을 가할 경우 그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발동할 수 있다.

④ 즉시강제 의해 침해당한 손해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쟁송의 기간이 장기화 되어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① 즉시강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② 즉시강제는 강제집행의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즉시강제를 발동할 수 가 없다.

답 : ④

2. 다음 중 경찰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 < 02 채용 >

① 경찰강제는 개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개별적으로 수권 되어 있다.

②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대집행·집행벌·즉시강제·강제징수가 있으며 직접강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높다.

③ 즉시강제의 경우는 그 성질상 명백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직접 실력을 가할 경우 그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발동할 수 있다.

④ 즉시강제 의해 침해당한 손해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쟁송의 기간이 장기화 되어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② 즉시강제는 강제집행의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즉시강제를 발동할 수 가 없다.

답 : ④

3. 경찰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위 승진 >

①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행벌(이행강제금)은 「경찰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간 접적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③ 강제징수란「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④ 직접강제란「경찰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 재산등에 직접 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해설>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로는 일반법으로 「국제 징수법」이 있다.

답 : ③

제 14 절 경찰관직무집행법

1. 다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03 승진 >

① 동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찰비례원칙의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동법상 경찰관의 개념에는 의무경찰·전투경찰순경은 물론이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도 포함된다.

③ 동법 제 2조에 명시된 ‘경찰의 직무범위’에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도 포함된다.

④ 동법은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밥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 : ②

2. 다음 중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 < 05 승진 >

㉠ 무기의 사용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불심검문 ㉡ 보호조치 ㉣ 범죄예방 ㉥ 임시영치

① ㉢, ㉥ ② ㉡, ㉤ ③ ㉠, ㉣, ㉤ ④ ㉢, ㉤, ㉥

<해설>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대가택적 즉시강제,

㉥ 임시영치는 대물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답 : ①

3.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04 승진 >

① 임의동행 - 6시간, 보호조치 - 24시간, 임시영치 - 10일

② 임의동행 - 24시간, 보호조치 - 6시간, 임시영치 - 10일

③ 임의동행 - 24시간, 보호조치 - 10시간, 임시영치 - 6일

④ 임의동행 - 10일, 보호조치 - 24시간, 임시영치 - 6일

<해설> 6시간 - 임의동행 , 24시간 - 일시보호, ‘동행검문’ 및 ‘임시영치’의 보고시한,10 - 임시영치

답 : ①

4.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9 경간 >

① 채용 개정 때 유치장 설치, 사실조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② 최루탄 사용조항이 신설된 것은 3차 개정이다.

③ 6차 개정 때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비의 정의 등을 신설하였다.

④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차 개정 때이다.

<해설>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찰법의 개정 내용이다.

답 : ④

5.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① 채용 개정시(1981. 4.13) 유치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2차 개정시(1988.12.31)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임시영치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다.

③ 3차 개정시(1989. 6.16) 최루탄사용 조항을 추가하였다.

④ 4차 개정시(1991. 3. 8) 경찰장구·무기 등을 포괄한 경찰장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해설> 경찰장구·무기 등을 포괄한 경찰장비 규정을 신설하여 경찰장비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은 6차 개정 (1999)이다.

답 : ④

6.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 10 경간 >

㉠ 2차 개정(1988.12.31)에서는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강화하였다. ㉡ 4차 개정(1991.3.8)에서는 임의동행 시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3시간으로 완화하였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위험한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다. ㉣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 범위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비례의 원칙이 명문화 되어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강화하였다.

㉡ 4차 개정(1991.3.8)에서는 임의동행의 시간적 제한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하였다.

㉣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시에 이러한 규정을 두었다가 채용 개정에서 삭제하였지만, 9차 개정에서 다시

추가하였다.

답 : ③ / ㉠ ㉡ ㉣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6 채용 >

① 불심검문의 대상자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된다.

② 거동수상자의 발견시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 정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③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해설> 변호인 조력권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대상자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때에 고지하면 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경직법§3⑤)

답 : ③

8.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 07 채용 >

㉠ 판단기준은 복장·언어·장소·소지품·태도 등과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성명 및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임의 동행시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 임의동행을 한 경우 가족들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고, 동시에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경찰관이 피검문자를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심신상실자는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심검문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① 3 개 ② 4 개 ③ 5 개 ④ 6 개

<해설> ㉡ 임의동행 시 변호인조력권은 고지의 대상이지만, 진술거부권은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 가족 등에게 대한 경찰관의 연락과 본인의 연락기회부여는 선택적인 것으로 어느 하나면 하면

충분하다.

㉣ 동행검문견과보고서의 제출시한은 24시간 이내이다.

㉤ 불심검문은 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도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 등에 의거하여 구속할 수 있다.

답 : ③ / ㉡ ㉢ ㉣ ㉤ ㉥

9.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채용 >

㉠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조력권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경찰 출석요구 시 임의출석한 당사자에게 특정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 임의동행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경직법 § 3 ⑤)

답 : ③ / ㉠ ㉢ ㉣

10. 경찰의 기본적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절차·한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통에 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려면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에 적법하게 동행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해설> ‘당해인에게 불리’ 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할 수 있지만, ‘신원확인 불가능’은 임의동행의 요건이 될 수 없다.

답 : ①

1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8 승진 >

① 응급의 구호를 요하나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자는 긴급구호의 대상자가

아니다.

② 경찰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영치의 경우는 1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지체없이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④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해설> 타인에 대해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도 ‘자기’에 대해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된다.

답 : ①

12. 주취자에 대한 지역경찰관의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2 승진 >

①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의 필요가 없다.

② 주취자가 지구대 내의 소란이나 집무집행 방해 시에는 CCTV를 작동하여 채증한다.

③ 부상당한 주취자 발견시 사진촬영을 하여 항의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④ 형사사건으로 구속대상이 아닐 경우 보호자나 친구 등 지인을 찾아 우선 귀가 조치한 다음 출석하게 하여 조사토록 한다.

<해설>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면, 보호조치의 필요가 있다.

답 : ①

13. 다음 중 지역경찰관이 경찰대상 업소에 출입조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것은 몇 개 인가 ? < 03·06·10 승진 >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유실물법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지역경찰의 출입조사의 법적 근거에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②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③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이 있다.

답 : ③ / ㉠ ㉡ ㉢

1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출석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06·07 승진, 08 경간, 04 채용 >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③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사실의 확인

④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의 사실확인

<해설> 출석요구는 미아, 유실물, 사고 확인을 위해서이다.

답 : ③

15.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11 채용 >

㉠ 해양경찰은 경찰법은 물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 우 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불심검문시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구대에 덩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경찰관직부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게인이 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 해양경찰에게는 ‘경찰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 불심검문을 할 때 당해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임의동행이 가능하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 임의보호의 대상자는 당해인이 거절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할 수가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억류 또는 피난’ 조치의 대상자는 특히 긴급을 요할 경우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한정된다.

답 : ① / ㉡

1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기타 공공이 안녕과 질서유지)의 일반조항 인정여부에 대해서 긍정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9.경찰 1차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6호는 경찰의 직무법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조직 법적 성질이다.

② 경찰권의 성질상 입법기관이 미리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모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③ 일반조항은 개별수권규정에 의한 조치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 적용한다.

④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발동의 남용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6호는 경찰의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로 보는 것은 부정설의 입장이다.

답 : ①

17.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1. 경위 승진 >

① “경찰관직무직행법” 제2조 제6호는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이지만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 2차적,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② 띠톱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 하고 재량권 확대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찬결로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표시로 평가 된다.

③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④ 편의주의 원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법정주의 원칙의 개념으로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의 여부 또는 어떠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해설> ② 띠톱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 0으로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로서 경찰개입구청권을 인정한 판결의 표시로 평가한다.

③ 경찰공공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수사경찰 법정주의, 행정경찰 편의주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답 : ①

18. 경찰권발동의 근거 및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경감승진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질서유지’관련규정을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성하는 견해도 있다.

② 재량권의 0으로 수축시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③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경찰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위반의 상태는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 하는 법규위반(위법)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혹은 질 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상태로부터 나온다.

④ 공무원의 직무명령이 수행으로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므로 그 이익이

침해될 경우 재판을 통해 구제된다.

<해설> 공무원의 직무명령의 수행으로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될 경우 재판을 통한 구제대상이 아니다.

답 : ④

19. 다음 중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 09. 경찰간부 >

㉠ 띠톱 판결 ㉡ Kreuzberg 판결 ㉢ Miranda 판결 ㉣ Escobedo 판결 ㉤ 김신조 무장공비사건 판결 ㉥ Mapp 판결 ㉦ 맬로리사건 판결 ㉧ Blanco 판결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개입청구권 인정한 것 : ㉠,㉤ 관련이 없는 것 : ㉡, ㉢, ㉣, ㉥, ㉦,㉧

답 : ②

20. 다음 중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04. 경찰 2차 >

㉠ 경찰권 행사의 편의주의 한계의 문제로서 경찰이 개입한 경우에는 재량권 수축론의 법리가 작용한다. ㉡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 그 경우 오직 한가지 결정만이 타당한 결정이 된다. ㉣ 독일에서 이 권리를 인정한 판결의 효시는 띠톱판결이다. ㉤ 경찰권의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 타 수단으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자기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다. ㉧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있어야 하며 경찰분야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개

<해설> ㉠ 경찰권 행사의 편의주의 한계의 문제로서, 경찰이 개입한 경우에는 재량행위 문제와 비례의 원칙이 문제가 되며, 개입하지 않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편의주의 한계문제로 재량권 수축론의 법리가 작용한다.

㉤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을 관계법규가 공익과 동시에 개인적

이익도 보호되는 것으로 봄으로서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답 : ③

제 15 절 즉결심판절차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간 >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③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답 : ②

2. 다음 중 통고처분 제도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 < 02 채용 >

①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즉결심판의 대상이다.

② 통고처분은 신원이나 주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통고처분의 성격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④ 통고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금전은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갖는다.

<해설> 통고처분의 경우 신원이나 거소가 경우는 통고처분은 할 수가 없고,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한다.

답 : ②

3.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11 승진 >

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납부기한은 처분일 익일부터 1차는 14일이다.

③ 범칙금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범칙행위란 운전자 등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이다.

<해설> ② 1차 범칙금 납부기한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다.

③ 범칙금은 분할납부 할 수 없다.

④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이다.

답 : ①

4. 다음 중 범칙금 납부 내용 중 틀린 것은 ? < 04 승진 >

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해설> 채용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답 : ②

5. 다음 범칙행위자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4·05 승진 >

①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②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2차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 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액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에는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이 경우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165 ②)

답 : ④

6.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의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간 >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해설> 통고처분서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치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답 : ②

7. 甲 은 새치기(50,000원)를 하다 적발되어 2008년 7월 7일 통고처분을 받았다. 2008년 7월 18일 범칙금액을 납부하려고 할 때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02 승진 >

① 50,000원 ② 55,000원

③ 60,000원 ④ 65,000원

<해설>납부기간은 10일 이내이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7월 17일 오후 12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설문의 경우에 납부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20/100의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답 : ③

8.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 < 97 승진 >

①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심판하여야 하며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경찰서장은 범죄사실이 경미하여 처벌할 실익이 없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훈방권이 있다.

③ 구류처분에 해당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즉심의 장소는 반드시 법정임을 요하지 않으나, 경찰관서 이외의 공개된 장소임을 요한다.

답 : ①

9. 즉결심판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 < 98·01·03 승진 >

①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 배제된다.

② 자백의 보강법칙이 배제된다.

③ 인증절차 없이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④ 기소독점주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배제되나 자백의 임의성법칙은 적용이 된다

답 : ①

10.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1 채용 >

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즉결심판의 절차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볼 수 있다.

③ 즉결심판으로 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의 선고에 불복종하는 자는 3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심의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 : ④

11.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2 승진 >

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②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즉결심판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배제되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인정 가능하다.

답 : ②

12. 다음 중 즉결심판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07채용 >

㉠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정식재판은 즉결심판으로 하였던 관할법원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 배제된다.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① 2 개 ② 3 개 ③ 4 개 ④ 5 개

<해설>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심의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의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백의 보강법칙이 배제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인정이 가능 하다.

㉣ 자백의 임의성 법칙은 적용이 된다.

답 : ③ / ㉠ ㉡ ㉢ ㉣

제 19 절 행정상 손해전보

1. ‘국가배상법’상의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4 승진 >

➀ 당해 직무행위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속할 필요는 없다.

➁ 공무원이 진실로 공무를 수행할 의사로서 행한 것만이 직무행위인 것은 아니다.

➂ 공무원의 당해 행위가 위법하고 가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➃ 직무행위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는 물론 직무행위의 외관을 띠고 있는 직무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해설>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

답 : ➂

2. 김경장이 기동대 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 언덕 위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안전 하게 주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주민 甲 의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하고 행인 乙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

< 02 승진, 04 채용 >

➀ 국가는 김경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➁ 국가는 김경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➂ 국가는 무과실책임으로서 배상책임이 있으며, 만일 김경장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➃ 운전자 김경장과 피해자들의 책임의 경중을 가려 배상하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합의가 필요하다.

<해설>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영조물의 하자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는 당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답 : ➂

3. 다음 중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11 경간 >

㉠ 판례에 의하면 시영버스운전사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 ㉡ 우리 헌법은 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과 관리작용은 포함되나, 사경제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피고가 된다. ㉤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판례는 시영버스운전사는 공무원(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우리 헌법은 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와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된다.

(제주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지사)

답 : ➂

4. 다음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07. 경찰 1차 >

① 영조물에는 도로 등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② 경찰차량, 경찰견, 교통신호기 등은 영조물에 포함된다.

③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해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정 답 : ④

제 20 절 행정쟁송

1.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데, 동 위원회의 재결기간과 관련하여 ( )안에 알맞은 것은 ? < 04 승진 >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일로부터 ( )이내에 해야 하지만, ( )간 연장이 가능하다.

➀ 30일, 30일 ➁ 60일, 30일

➂ 30일, 60일 ➃ 60일, 60일

<해설> 행정심판의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답 : ➁

2. 다음 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 < 09. 경위 승진 >

① 원고적격

② 집행부정지 원칙

③ 불고고불리의 원칙

④ 공개 주의

<해설> 심치절차에 있어 행정심판은 비공개, 행정소송은 공개가 원칙이다.

답 : ③

3. “행정절차법” 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 09. 경위 승진 >

①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공익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해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청문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답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