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3 부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부 노인복지정책과 실
10
1 장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
11장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장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
12장 노인복지 프로그램
13장 노인복지 실천
2
소득보장제도의 개념
소득보장제도의 개 ,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이해
문제점과 과제 이
소득보장제도의 개념
소득보장제도의 개 ,
, 현황
현 , 문제점과 과제 해
문제점과 과제 이
Ⅰ
Ⅱ
Ⅲ
Ⅳ
Ⅴ
고용보장제도의 개념
고용보장제도의 개 ,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이해
문제점과 과제 이
고용보장제도의 개념
고용보장제도의 개 ,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해
문제점과 과제 이
주거보장제도의 개념
주거보장제도의 개 ,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이해
문제점과 과제 이
주거보장제도의 개념
주거보장제도의 개 ,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해
문제점과 과제 이
건강보장제도의 개념
건강보장제도의 개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이해
문제점과 과제 이
건강보장제도의 개념
건강보장제도의 개 ,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해
문제점과 과제 이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의 개 ,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이해
문제점과 과제 이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의 개 ,
, 현황
현 ,
, 문제점과 과제 해
문제점과 과제 이
학습목표
학습목
학습 표
학습목
제11
11 장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장 현행 노인복지정
3
1.
1. 소득보장
소득보
개념
개 :
: 빈곤문제의 예방
빈곤문제의 예 ,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 사회보험
사회보 , 공적부조
공적부 ,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 한도 이상의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 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력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
소득보장체계의 구조
소득보장체계의 구 :
: 공적부조
공적부 ,
, 공적연금
공적연 ,
, 개인연금
개인연 -저축
저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의 3층구조
층구조
소득보장 방법
소득보장 방 :
: 직접적 소득보장
직접적 소득보 (사회보험
사회보 ,
, 공적부조
공적부 ,
, 사적보장체계
사적보장체 ) +
) + 간접적 소득
간접적 소
보장
보 (비용할인
비용할 ,
, 취업증진
취업증 ,
, 세금감면혜택
세금감면혜 )
사회보험
사회보 ,
, 공적부조
공적부 ,
, 사회수당의 특성 비교
사회수당의 특성 비 :
: 표
표 11-1
11 참조
참
1)
1) 소득보장의 이해
소득보장의 이
1)
1) 소득보장의
소득보장
개념
개 : 소득감소
소득감 , 상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상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 중 노 , 장애
장 ,
, 사망으로 발생하는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
현행제도
현행제 :
: 국민연금
국민연 +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 (공무원
공무 , 군인
군 ,
,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교직 )+
) 공적부조식 공적
공적부조식 공
연금제도
연금제 (기초연금
기초연 )
2)
2) 현행 소득보장체계
현행 소득보장
2)
2) 현행 소득
현행
연금제도
연
4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
보험료
보험 :
: 월소득의
월소득의 9%
9 로 통일
로 통
급여종류
급여종 :
: 노령연금
노령연 ,
, 장애연금
장애연 ,
, 유족연금
유족연 ,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 (표
표 11-2
11-2 참조
참 )
급여 현황
급여 현 : 2017
: 201 년
년 337
33 만
만 6천여명
천여 (국민
국 + 특수직역
특수직 ),
), 노령연금 급여액
노령연금 급여액 (표
표 11-3
11-3 참조
참 )
)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
수급자격
수급자 :
: 소득 하위
소득 하위 70%
70% 이하
이 ,
, 단독가구
단독가구 137
13 만 이하
만 이 ,
, 부부가구
부부가구 219
21 만
만 2000
200 원 이하
원 이
급여액
급여 :
: 소득인정액과 가구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인정액과 가구형태에 따라 차등 지 , 2018
, 201 년 노인의
년 노인의 67.1%
67.1
연금 수급
연금 수
개념
개 :
: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와 일정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와 일정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
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보호제도
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보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및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및 급 :
:
중위소득 기준의 맞춤형 급여
중위소득 기준의 맞춤형 급 (표
표 11-4
11-4 참조
참 )
2017
201 년
년 65
6 세 이상 노인
세 이상 노인 43
4 만
만 5백여명 수급
백여명 수 ,
, 노인인구의
노인인구의 5.9%,
5.9
전체 수급권자의
전체 수급권자의 28.9%
28.9
공적 부조제도
공적 부조제
개념
개 :
: 조세에 의해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연금 또는
조세에 의해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연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발달
발 : 경로우대제 등이 시행되었으나
경로우대제 등이 시행되었으 ,
, 사회수당으로는 노인교통수당만 존재했음
사회수당으로는 노인교통수당만 존재했
2008
200 년 기초연금제도에 통합
년 기초연금제도에 통 , 현재 일부 지자체 장수
현재 일부 지자체 장 ,
, 효도
효 , 경로 수당 지급
경로 수당 지
사회수당
사회수
5
개념
개 :
: 개인연금
개인연 ,
, 퇴직연금
퇴직연 ,
, 개인저축 등 개인 스스로 노후소득 준비
개인저축 등 개인 스스로 노후소득 준
개인연금과 저축
개인연금과 저 :
: 금융권에서 노후생활자금 목적으로 판매되므로
금융권에서 노후생활자금 목적으로 판매되므 , 정확한 현황
정확한 현황
파악 안됨
파악 안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 :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 ,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 ,
, 기업퇴직계좌
기업퇴직계 , 개인퇴직계좌
개인퇴직계 . 가입기업이
가입기업이
27.2%,
27.2% 가입근로자는
가입근로자는 50.2%.
50.2%. 총적립액은
총적립액은 167
16 조
조 500
50 억원이나 지속 증가추이
억원이나 지속 증가추 .
사적 소득보장체계
사적 소득보장체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제 :
: 노인의 지출 경감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방식
노인의 지출 경감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방
80
8 년 도입
년 도 ,
, 민간부문
민간부문 89
8 년 폐지
년 폐 ,
, 공공부문 시행 중
공공부문 시행
공공부문
공공부 : KTX 30%,
: KTX 30%, 전철
전 ,
, 고궁
고 ,
, 박물관
박물 ,
, 공원 입장료 무료
공원 입장료 무 ,
, 항공기
항공기 10%,
10%, 여객선
여객선 20%
20% 할인
할
세금감면제도
세금감면제 :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5천만원
천만 ,
, 소득세 공제
소득세 공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 , 경로우대
경로우
공제
공 ),
)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 (별거
별 ->동거 전환시
동거 전환 ),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 (노인
노인 1인
인
2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 )
노인결연사업
노인결연사 :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 , 1
, 계좌
계좌 1만원
만 , 결연노인에게 후원금 전액 지급
결연노인에게 후원금 전액 지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
6
3)
3)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와 과제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와 과
3)
3)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와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와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하면 현재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공적 소득보장 급여 못 받음
대안
: 조세방식 기초연금제 확대하여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공적 부조제도 확충,
개인의 자발적 노후소득보장 노력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의 문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의 문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인해
2050년대 중후반에 연금 기금 적자 및 고갈
노령연금 급여액의 노후 생계비 보장의 한계
대안
: 고부담-저급여체계로 전환(기금운용, 보험료-급여액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과 수준의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과 수준의 제
중위소득에 기준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2015년 전환
생계급여 선정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 주거급여는 실 임대로 반영 못함
대안
: 합리적 중위소득 기준 마면, 빈곤노인 기초생활 및 주거와 의료욕구 반영한 급여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보조 수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보조 수
대안
: 고급문화활동 감면혜택, 세제감면 확대, 노부모 부양수당 대상 확대, 노인자가
운전 차량에 대한 비용 감면제도 도입
사적 노후소득보장 노력 미흡
사적 노후소득보장 노력 미
대안
: 퇴직연금 제도 확대, 개인연금과 저축 활성화 방안 모색
7
2.
2. 고용보장
고용보
개념
개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 능력을 최대로 개 ,
, 발휘
발
하게하고
하게하 ,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노동시장 효율성 제 ,
,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 , 고용안정
고용안 , 근로
근
자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자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
고용보장정책
고용보장정 :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보험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보 , 산재보험
산재보 ,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 ,
, 노사
노
협력
협 ,
, 고용안정
고용안 ,
, 임금근로조건
임금근로조 ,
,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 ,고용평등 중에서 노인복지분야는
고용평등 중에서 노인복지분야는
고령자 취업촉진대책이 주류
고령자 취업촉진대책이 주
1)
1 고용보장의 이해
고용보장의
1)
1 고용보장의
고용보
현행 고용보장제도
현행 고용보장제 :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대책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대책 +
+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취업 지원사업
의한 노인취업 지원사
2)
2 현행 고용보장체계
현행 고용보장체
2)
2 현행 고용보
현행 고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 :
: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
고령자 등의 고용연 , 일자리지원
일자리지 ,
, 정년과 연령차별금지
정년과 연령차별금
2017
201 년 제
년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그림
그림 11-1
11-1 참조
참 )
비전
비 :
: 일을 통해 활력 있는 장년
일을 통해 활력 있는 장
목표
목 :
: 평생직업생활 준비
평생직업생활 준 ,
, 숙련유지 및 향상
숙련유지 및 향 ,
, 일자리 기회확대
일자리 기회확 ,
, 고령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장년고용서비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장년고용서비
8
평생직업생활 준비 지원
평생직업생활 준비 지 :
: 생애경력개발서비스(경력진단, 진로설계, 개인
경력관리 계획 수립 등), 전직지원서비스(전직스쿨, 취창업정보, 상담 등)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 :
: 60세 정년제,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 고용연장
지원금, 일터혁신컨설팅 서비스(세부 내용 교재 396-297쪽 참조)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
: 취업성공패키지(취업단계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 장려금(세부 내용 교재 397쪽 참조)
숙련유지 및 행상 지원서비스
숙련유지 및 행상 지원서비 :
: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 전략산업 훈련,
폴리텍 대학 베이비부머 양성훈련(세부 내용 교재 397-398쪽 참조)
새로운 일하기 지원
새로운 일하기 지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 창업지원,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사업(세부 내용 교재 398쪽 참조)
장년고용서비스기관
장년고용서비스기 :
: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자제의 장년지원센터(50+ 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세부 내용 교재
399쪽 참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장년고용서비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장년고용서비스
9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취업알선기 :
: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취업상담과 알선 등),
사회참여 활동 연계, 경로당 공동작업장(단순 작업과 지역특산물 생산 위주)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
인력개발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일자리개발, 조사, 교육, 협력사업)
시니어클럽
: 주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 추진, 2018년 현재 148개소 운영
노인 사회활동
노인 사회활 (노인일자리
노인일자 )
) 지원 사업
지원 사
목표
: 일자리, 재능 나눔 등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전 등을 통한
노인문제 예방과 노인복지 증진
대상
: 65세 이상의 신청자 중에서 연령, 건강상태, 일자리사업 참여 등을
평가하여 선정
사업유형
: 노인사회활동(공익활동, 재능 나눔)+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표 11-6 참조)
근무조건과 보수지원 수준
: 표 11-7 참조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
10
3)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
3)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고용보장의 문제점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심화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심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 ,
, 조기퇴직
조기퇴 ,
, 퇴직 후 재고용 기회 제한
퇴직 후 재고용 기회 제
대안
대 :
: 정년연장
정년연 ,
, 차등정년제도개선
차등정년제도개 ,
, 부분정년제 도입
부분정년제 도 ,
,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 ,
,
퇴직자 생활보장 대책 확대
퇴직자 생활보장 대책 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문제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문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근로자 채용 기피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근로자 채용 기
대안
대 :
: 연령별 기준고용률
연령별 기준고용 ,
, 고령자고용업체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조정
고령자고용업체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조
고용기회 확대에만 초점을 둔 고용보장제도의 문제
고용기회 확대에만 초점을 둔 고용보장제도의 문
노동환경
노동환 ,
, 적정 임금보전
적정 임금보 ,
, 산업안전
산업안 ,
, 복지증진 노력 거의 없음
복지증진 노력 거의 없
대안
대 :
: 고용기회 확대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정책 시행
고용기회 확대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정책 시
노인취업지원 기관
노인취업지원 기 ,
, 일자리 참여노인에 대한 낮은 지원 수준
일자리 참여노인에 대한 낮은 지원 수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 설치비 운영비 지원 낮음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 설치비 운영비 지원 낮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 :
: 비정상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
비정상적 일자리 창출의 문
대안
대 :
: 취업지원기관 지원 확대
취업지원기관 지원 확 ,
, 일자리 참여기간과 급여 확대
일자리 참여기간과 급여 확
노인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접근도 제한
노인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접근도 제
취업정보제한
취업정보제 ,
, 직업훈련기관 노인 기피
직업훈련기관 노인 기
대안
대 :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 ,
, 주민센터에서 취업정보센터
주민센터에서 취업정보센 (담당
담 )
) 운영
운
11
3.
3 주거보장
주
1)
1) 주거보장의 이해
주거보장의 이
1)
1) 주거보장의
주거보장의
주택보장
주택보 :
: 주택의 건설과 공급
주택의 건설과 공 ,
,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이와 관련된 서비
주거보장
주거보 :
: 주택보장을 전제로 정주권 보장
주택보장을 전제로 정주권 보 , 최소 거주면적의 확보
최소 거주면적의 확 ,
, 거주기회의
거주기회의
평등 보장
평등 보 ,
, 정상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적합 주거환경 조성 노력
정상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적합 주거환경 조성 노
주거보장의 방법
주거보장의 방 :
: 재가목적 주거보장
재가목적 주거보 (주택수당
주택수 ,
,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 , 주택수리 및 개조
주택수리 및 개
비 융자
비 융 ,
, 임대료
임대 /재산세 변제
재산세 변 , 공영주택입주 우선권 부여
공영주택입주 우선권 부 )+
) 시설보호목적 주거
시설보호목적 주
보장
보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 )
2)
2) 현행 주거보장 체계
현행 주거보장 체
2)
2) 현행 주거보장
현행 주거보장
주택보장에 치중
주택보장에 치 :
: 저소득 무주택 재가노인 주택보장
저소득 무주택 재가노인 주택보 +
+ 시설보호
시설보
주거보장 업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주거보장 업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 , 노인복지분야 연구 부족
노인복지분야 연구 부
재가노인 주거보장
재가노인 주거보 :
: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 ,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공동생활가 , 주거급여
주거급 , 주거개선
주거개
노인부양 자녀 지원
노인부양 자녀 지 :
: 동거 세대주에 대한 주택자금할증융자제도
동거 세대주에 대한 주택자금할증융자제 ,
, 무주택자녀가
무주택자녀
직계존속 부양시 주택분양우선권 제도로 노인주거보장정책으로는 한계
직계존속 부양시 주택분양우선권 제도로 노인주거보장정책으로는 한
주택연금
주택연 :
: 주택담보 노후생활자금 연금형태 지급
주택담보 노후생활자금 연금형태 지 (표
표 11-8
11 참조
참 )
농지연금
농지연 :
: 소유농지 담보로 정액종신형
소유농지 담보로 정액종신 , 기간정액형 등
기간정액형 등 5가지 유형
가지 유
12
3)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
3)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주거보장의 문제점
주택보장에 치중
주택보장에 치
무주택 노인과 부양자녀 주택공급에 치중
무주택 노인과 부양자녀 주택공급에 치 ,
, 노인 계획주거 인식미흡
노인 계획주거 인식미
대안
대 :
: 고령자 적합주택 개발
고령자 적합주택 개 /보급
보 , 주택개조비 지원
주택개조비 지 , 주거급여 수급자격 완화
주거급여 수급자격 완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부재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부
임대주택공급
임대주택공 ,
, 집단가정이 전부이며
집단가정이 전부이 ,
, 일반 무주택 노인 임대료 지원 없음
일반 무주택 노인 임대료 지원 없
대안
대 :
: 일반 무주택 노인 임대료 보조와 할인
일반 무주택 노인 임대료 보조와 할 ,
, 재산세 면제 등 지원책
재산세 면제 등 지원책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제한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중증환자 위주로 시설 입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중증환자 위주로 시설 입
대안
대 :
: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 주거시설 확충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 주거시설 확 , 지역단위
지역단위
노인전용
노인전 공간 설치 운영
공간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 문제
노인복지시설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7장에서 이미 논의
장에서 이미 논
노인 주거보장 관련 연구 부족
노인 주거보장 관련 연구
건축학 등 산발적 연구
건축학 등 산발적 연
대안
대 :
: 다분야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성화
다분야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성
13
4.
4 건강보장
건강보
1)
1 건강보장의 이해
건강보장의
1)
1 건강보장의
건강보
개념
개 :
: 질병, 상해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감사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
발달
발 :
: 공무원, 직장의료보험(77), 지역의료보험(81)에서 200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주요내용
주요내
: 표 11-9 참조
노인건강보험 이용
노인건강보험
:
: 1인당 진료비 381만 1천원, 수진율, 건당 진료일수와 진료비,
내원일수 등의 주요 지표 지속 증가
노인의료비
노인의
: 2005년 6조 556억원→ 2017년 34조 5,643억원(전체의 38.0%)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
의료보장
(medical care)의 용어가 사용되지만 질병치료 등의 소극적 의미, 건강보험
처럼 건강보장(health care)이라는 용어가 타당함
개념:
: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의 치료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
해주는 제도
방법:
: 의료급여(공적 부조)+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
2)
2) 현행 건강보장 체계
현행 건강보장
2)
2 현행 건강보장
현행 건강
14
개념
개 :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 보장제도
발달
발 :
: 의료보호제도(1979
년)에서 2001년 의료급여제도 전환, 2007년 본인부담 도입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외래진료 본인
:
: 의원 1,000
원, 약국 500원, 2-3차병원 1,500-2,500원
2017년 67만여명에 3조 3,354억원 급여(1인당 651만원, 전체 급여의 44.7%)
의료급여
의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사 :
: 83년 첫 시행.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중 희망자. 1차진단(12항목), 2차
검사(30항목).생애전환기(16,40,66
세)검진과 연계 시행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실명예방사 :
: 03년 첫 시행. 한국실명예방재단 주관, 백내장, 망막질환 개안수술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
: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에 검사비 등 최대 120만원 지원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
: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운영사업, 치매가족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관리, 운영모델 표 11-10. 조직구성 그림 11-2 참조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 : 선별검사(1단계)＋진단검사(2단계)＋감별검사(3단계) 비용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 :
: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 및 진료비 연 36만원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사 ,
, 배회가능 노인 인식표 배부사업
배회가능 노인 인식표 배부사
공립치매요양병원
공립치매요양병 :
: 의료법 제 3조 의거, 98년 첫 시행. 장비비 지원
경로식당
경로식 : 99년 첫 시행. 60세 이상 결식노인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결식노인 무료급식사 (식사배달
식사배 ):
): 2000년 첫 지원. 65
세+ 저소득노인, 1일 2만명 이용
노인복지관 등의 영양개선 및 운동관리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등의 영양개선 및 운동관리프로그 ,
, 건보공단의 경로당 등의 노인운동지도
건보공단의 경로당 등의 노인운동지
노인건강지원사업
노인건강지원사
15
정책방향
정책방 : 매장 억제 및 화장 등의 장려, 국민인식개선 통한 장사문화개선 등
현황과 문제
현황과
: 화장률 83%, 화장시설 부족, 장사서비스 불친절, 장사시설 설치 반대등
장사서비스
장사서비
2000년부터 정책과제로 검토, 3년간의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2007. 4.)을 통해, 2008년 7월부터 시행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번째 사회보험
개념
개 :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이나 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특성
특 : 질병의 치료(cure)보다는 중증환자의 요양(care)에 중점. 질병 시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3)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3)
3 노인장기요양보
노인장기요
16
적용대상
: 전국민(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환자(표 11-11참조), 2019년 3월 현재 65+인구의 9%
가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대상
대
인정 및 이용절차
인정 및 이용절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 지사(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인정 조사항목
: 표 11-12 참조
장기요양 인정 판정절차와 등급
: 1차 방문조사결과 입력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출 2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표 11-13 참조)
등급판정 수
30일 이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하고,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은 재가/시설서비스 신청,계약 이용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및 관리운영체계: 그림 11-3 참조
17
재정
재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보험료
보험 :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2012년 건강보험료액×6.55%), 건강보험료와
통합 납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
: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
단, 기초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보료 순위따라 40-60% 감면.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급여액
급여 : 시설급여(등급과 시설종류에 따라 1일 51,820-69,150
원, 제 7장 참조),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월 15만원), 방문요양(시간에 따라 회당 14,120
원-
53,940
원), 주야간보호(등급과 시간에따라 1일 29,160-56,890원), 단기보호(월
9일 이내, 등급에 따라 1일 45,140-55,710
원), 방문목욕(차량이용 회당 72,540
원,
미이용시 40,840
원), 방문간호서비스(시간에 따라 회당 35,230-53,170원) 복지
용구 급여(연간 160만원 이내)
재가급여 월한도액
재가급여 월한도 :
: 1등급 1,456,400
원, 3등급 1,240,700원, 5등급 980,800원
이내
재정 및 급여
재정 및 급
18
중앙 및 지방정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그림 11-3 참조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재가 및 의료복지시설은 시군구의
지정 받아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은 별도
지정절차가 필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으면 장기요양
급여 청구 못함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서 제출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부적합, 노인 학대 등을 이유로 시군구청장은
경고, 영업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 취함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제 7장 4
절 참조
관리운영체계
관리운영체
19
4)
4)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건강보
4)
4)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 가능성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 가능
노인의료이용 증가
노인의료이용 증 ,
, 보험수가 인상
보험수가 인 ,
, 병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격한 증가
병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격한 증
대안
대 :
: 성인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성인 건강증진 및 예방사 ,
, 노인본인부담금 할인
노인본인부담금 할 ,
, 사회적 입원 억제
사회적 입원 억 ,
, 건강보험
건강보험
수가개선
수가개 ,
,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강화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강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의 차별문제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의 차별문
보건의료기관 도시집중
보건의료기관 도시집
대안
대 :
: 농촌 순회 진료
농촌 순회 진 ,
, 보건소 기능강화 등 공공보건체계 강화
보건소 기능강화 등 공공보건체계 강 ,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
복지기관 확대 설치
복지기관 확대 설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 문
건강진단 저소득 노인에 국한
건강진단 저소득 노인에 국 ,
,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지원부족 등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지원부족
대안
대 :
: 건강진단 수준 향상
건강진단 수준 향 ,
,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비 지원 확대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비 지원 확대
치매
치 ,
, 중증질환 노인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
중증질환 노인가족에 대한 지원 부
노인 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치중된 건강보장 체계
노인 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치중된 건강보장 체
대안
대 :
: 가족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가족 건강지원서비스 강 ,
, 중증환자 가족 부양수당 지급
중증환자 가족 부양수당 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시설
시 ,
, 사례관리 체계 미구축
사례관리 체계 미구 ,
, 단기교육 인력활용
단기교육 인력활 ,
, 등급판정의 공정성 문제
등급판정의 공정성 문 ,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
의 노동조건 악화
의 노동조건 악 ,
,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
일부 기관의 부당청 ,
, 노인돌봄서비스와 주거복지시설 연계 미흡 등
노인돌봄서비스와 주거복지시설 연계 미흡
대안
대 :
: 시행 초기 제도상의 문제점 지속 보완 필요
시행 초기 제도상의 문제점 지속 보완 필
20
5.
5 사회서비스
사회서비
1)
1 사회서비스의 이해
사회서비스의
1)
1 사회서비스의
사회서비
개념
: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발달 욕구충족, 일상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로, 노인복지서비스로도 불림
특성
: 개별성, 예방성, 접근성, 다양성
프로그램
: 상담, 정보제공, 주간보호, 가정방문서비스, 건강보호, 사회적 지지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장소
: 가정, 지역사회, 시설보호
기능
: 노인의 욕구충족, 문제해결 원조, 서비스 접근도 제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지원 기능
사회적 서비스의 장애요인
client 요인: 서비스를 수치로 생각, 독립생활 침해 우려, 서비스 제공자의 노인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자 요인
: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부정적 감정
전달체계 요인
: 정보부재로 인한 전달체계와의 단절, 낮은 접근도, 비용부담
21
2)
2) 현행 사회서비스 체계
현행 사회서비스 체계
2)
2) 현행 사회서비스 체
현행 사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는 서비스의 가정
, 지역사회,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비화폐적
서비스
서비스 내용으로는 상담
, 여가, 교육, 봉사 등의 여가와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포괄
장기요양보험 시행과 함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는 건강보장 급여로 분류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
, 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사회
참여지원서비스, 노인권익보호서비스로 한정
노인복지서비스의 범위
노인복지서비스의 범
2020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
목적
목 :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
22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가구 노인 등 돌봄필요노인
신체기능 저하
신체기능 저 ,
, 인지저하
인지저 ,
, 우울감 등으로 돌봄필요노인
우울감 등으로 돌봄필요노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 (특화서비스
특화서비 )
•서비스 대상의 유형
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2)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
･
)
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3)
특화서비스 대상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 우울형 노인
･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 :
: 전담사회복지사
전담사회복지 (2000
(200 명) + 생활지원사
생활지원 (26,000
(26,00 여명
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
23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
)
※ 4개 분야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 안부확인
･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 안부확인
･
- 정보제공
보건·복지 정보제공
)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 활동지원
･
- 외출동행지원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 면 동에서 우선 실시
･ ･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 건강보조지원
▶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24
•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 절
•
자세한 사항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사항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 (http://www.1661-2129.or.kr/)
(http://www.1661-2129.or.kr/
• 특화서비스
특화서
목적
목 :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대상
대 :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둔형
+
우울형). 기관당 50명 이상(은둔형 5명 이상)
집단별 성과목표
은둔형: ①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 ②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 충족
우울형: ①우울증 및 자살위험 경감, ②사회관계 향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
25
•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 절
•
자세한 사항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사항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 (http://www.1661-2129.or.kr/)
(http://www.1661-2129.or.kr/
• 특화서비스
특화서
목적
목 :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대상
대 :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둔형
+
우울형). 기관당 50명 이상(은둔형 5명 이상)
집단별 성과목표
은둔형: ①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 ②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 충족
우울형: ①우울증 및 자살위험 경감, ②사회관계 향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
26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 (우울형 프로그램
우울형 프로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
유형
개입방법
필수 프로그램
서비스 예시
개별상담
개별접근
개별상담
･
위기개입지원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관리
･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개별 맞춤형 상담
･
(
예) 유선, 방문 상담 등
생활위기 해결 지원
･
(
예) 긴급의료비, 공과금 지원 등
병
･
·의원 이송서비스 지원
개별투약일지 제공 및 점검
･
집단활동
집단접근
집단 프로그램
･
자조모임
･
나들이
･
(문화체험 등
)
기관 자체개발 집단 프로그램
･
(
예)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집단치료
･
(선택
)
자발적 자조모임 활동
･
(
예) 실버기자, 지역 맛집탐방, 봉사활동 등
나들이 및 문화체험
･
(
예) 인근 공원산책, 카페이용 등
27
농촌 독거노인을 위해 마을회관
농촌 독거노인을 위해 마을
, 경로당 등을 개보수 신축하여
경로당 등을 개보수 신축하
독거노인
독거노 공동생활을 지원
공동생활을 지 , 고독사 예방 및 주거문제 등 해소
고독사 예방 및 주거문제 등
도시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주거지없거나 주거가 열악한 저소득
도시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주거지없거나 주거가 열악한 저소득
노인이 다가구 주택
노인이 다가구 주 등에서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등에서 수 있도록 임대료
유형에 따라 안부확인
유형에 따라 안부확 , 서비스 연계
서비스
, 밑반찬배달 등 서비스 제공
밑반찬배달 등 서비스 제공
자자체의 자체 운영 또는 조례 제정으로 실시
자자체의 자체 운영 또는 조례 제정으로 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 , 사랑잇기서비스
사랑잇기서비 ,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
: 화재
화 ,
, 가스
가 ,
, 활동감지센서 이용 응급
활동감지센서 이용 응급
구조 정보시스템
구조 정보시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
; 공공 및 민간콜센터 자원봉사자가 주당
공공 및 민간콜센터 자원봉사자가
2-3
2- 회 안부확인
회 안부
, 말벗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
: 행정복지센터 및 민간봉사자가
행정복지센터 및 민간봉사자
최소한의 장례서비스
최소한의 장례서
독거노인공동생활 홈서비스
독거노인공동생활 홈서비
28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
: 경로당
경로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 , 노인교실
노
여가 지원서비스
여가 지원서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경로 :
: 지역노인 친목도모
지역노인 친목도 ,
, 취미활동
취미활 ,
, 공동작업
공동작 ,
, 정보교환 장소
정보교환 장
현황
현 :
: 6만
만 5천여 개소
천여 개 , 소규모시설과 재정열악
소규모시설과 재정열 ,
, 지역편차
지역편 ,
, 단순소일
단순소
운영지원
운영지 :
: 난방연료비
난방연료 , 월 운영비 지원
월 운영비 지 . 모범경로당 지원
모범경로당 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활성화사 :
: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사회참여
사회참 ,
, 건강
건 , 교육
교 /문화정보
문화정 ,
상담 및
상담 욕구평가 사업을실시
욕구평가 사업을실 ,
, 노인복지정보센터와 학대노인
노인복지정보센터와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지킴이센터로서의 기능 수 ,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 , 노인공동생활홈서비스 등
노인공동생활홈서비스 등
경로
경 당순회프로그램지도자
당순회프로그램지도 :
: 시군구
시군구 1인,
, 프로그램 지도 및 연계
프로그램 지도 및 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및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및 모범경로당 선정 지
노인복지관
노인복
개념
개 :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 ,
, 건강
건 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 ,
, 그 밖에 노인의 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
시 :
: 연면적
연면적 500m2
500m2 이상
이 ,
, 사무실
사무 ,
, 식당 및 조리실
식당 및 조리 ,
, 상담실 또는 강당
상담실 또는 강 , 프로그램
프로그
실, 화장실
화장 ,
,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 , 비상재해대비시설 각
비상재해대비시설 각 1실 이상
실 이상
29
노인복지관
노인복지
사명과 비전
사명과 비전
• 사명
사 (mission):
(mission): 성공적 노후생활 지원
성공적 노후생활 지원
• 비전
비 (vision):
(vision):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 ,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케어 기반구축 및 확 ,
, 활동적인 노후
활동적인 노
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조성 및 활성화
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조성 및 활성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
와 내실화
와 내실화
서비스 원칙
서비스 원 :
: 전문성
전문 , 지역성
지역 ,
, 중립성
중립 ,
, 책임성
책임성
서비스
서비 :
: 기본사업
기본사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 ,
, 취미여가사업
취미여가사 ,
, 건강지원사업 등
건강지원사업 )+
)+ 선택사업
선택사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 ,
, 지역복지연계사업 등
지역복지연계사업 )
)
서비스 대상과 기능별 주요 사업
서비스 대상과 기능별 주요 사 : 표
표 11-14
11-14 참조
참조
재정 및 인력
재정 및 인 :
: 기초자치단체 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원
기초자치단체 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 ,
, 별도 인력배치 기준 없음
별도 인력배치 기준 없음
평생교육서비스
평생교육서비
노인교실
, 노인학교,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으로 불림
현황
: 복지부 등록 1,356개소. 미등록 운영하는 곳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 어려움
운영
: 운영주체, 도농간 편차 매우 크고, 취미 오락 위주 프로그램에 치중시설.
단,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 6 장 참조
30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낮은 편으로
, 6장에서 이미 논의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2001
년)으로 시작하여,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2007년 노인자원봉사사업으로 재추진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주요사업
: 노인 자원봉사 클럽 지원, 노인 자원봉사단
운영 매뉴얼 개선,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노인자원봉사단체간 협의회 운영,
노인자원봉사 클럽은 20-30명 내외 구성, 월 운영비 20만원 7개월 이내 지원
이외에 노인 교통자원봉사단
, 퇴직노인 봉사단, 노인복지기관의 자발적 노인
자원봉사단이 조직되어 활동 중
노인 자원봉사활동 촉진 및 관리 방안
: 6장 참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
장기요양보험으로 중등도 이하 질병 앓는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오히려 축소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외자, 기초수급자와 의존적 재가노인 등
서비스
: ADL서비스, 정서지원, 주거개선, 여가지원, 상담, 지역자원개발, 자원연계
지원, 긴급지원서비스 등
인력과 재정
: 사회복지사 등 3
인, 지자체 기준 의거 재정지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운영
31
노인권익보호서비스
노인권익보호서비
2004
200 년
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긴급전화
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긴급전 (☏1577-1389),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 :
: 노인 인권정책 제안
노인 인권정책 제 ,
, 인권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인권 연구와 프로그램 개 , 지역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 ,
, 상담원 교육 및 대외협력사업 등 추진
상담원 교육 및 대외협력사업 등 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 :
: 학대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학대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 , 현장조사
현장조 , 피해노인 및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학대행위자 상 ,
, 학대사례관리서비스
학대사례관리서비 , 학대예방교육
학대예방교 ,
, 효행교육
효행교 ,
, 학대노인 쉼터
학대노인 쉼 ,
노인자살예방사업
노인자살예방사 ,
, 노인학대 지킴이단 운영 등
노인학대 지킴이단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서비스 절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서비스 절 :
: 그림
그림 11-4
11-4 참조
참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 :
: 학대피해노인의 숙식제공 등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숙식제공 등 쉼터생활 지 , 전문심리
전문심리
상담 등의 치유프로그램
상담 등의 치유프로그 ,
,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 ,학대행위자 상당 등 제공
학대행위자 상당 등 제 ,
, 정원
정원 5-9
5 인 이하
인 이 ,
소장
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 ) 2
) 인-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3인 배치
인 배
노인인권보호사업
노인인권보호사 :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시행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시 (복지부
복지 , 2006
, 200 년),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 (2018),
(2018),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
인권교육교재
인권교육교 (2008)
(2008) 및 노인 인권 길라잡이
및 노인 인권 길라잡 (2014)
(2014) 발간과
발간과
노인인권지킴이단
노인인권지킴이 ,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인권매뉴얼 발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인권매뉴얼 발 (2009),
(2009)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노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노인 ombudsman
ombudsma 시범사업
시범사 ,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 (2013
(201 년
년 7월)
32
노인돌봄서비스 문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대상이 저소득
사업대상이 저소 , 중증질환
중증질 , 독거노인에 국한
독거노인에 국 , 가족부담 경감서비스 미흡
가족부담 경감서비스 미
유사서비스와의 연계성 부족
유사서비스와의 연계성 부 ,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부담 문제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부담 문
대안
대 :
: 가족돌봄기능 지원 강화
가족돌봄기능 지원 강 ,
, 돌봄서비스간 연계와 통합
돌봄서비스간 연계와 통 ,
, 인력 전문성제고
인력 전문성제
여가활동 지원사업 전반의 문제
여가활동 지원사업 전반의 문
시설부족과 낮은 접근도
시설부족과 낮은 접근 ,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의 한계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의 한
대안
대 :
: 노인여가 인식증진
노인여가 인식증 ,
,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 ,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다양
3)
3)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과
3)
3)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경로당의 문제점
경로당의 문제
시설기준과 운영지원 기준 낮아 동네 사랑방 역할
시설기준과 운영지원 기준 낮아 동네 사랑방 역
대안
대 :
: 경로당활성화사업 확대
경로당활성화사업 확 ,
, 지도자 리더십개발
지도자 리더십개 , 지역자원연계
지역자원연
노인복지관 운영 문제
노인복지관 운영 문
기관간 편차
기관간 편 ,
, 사업의 편중
사업의 편
대안
대 :
: 복지관 및 분관 확대설치
복지관 및 분관 확대설 ,
, 사업특성화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 강화
사업특성화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 강
33
다음 주 강의주제
다음 주 강의주 :
노인복지 프로그램
노인복지 프로그
평생교육의 문제
평생교육의
도시편중
도시편 ,
, 강사부족
강사부 ,
, 재원부족
재원부 ,
, 교육환경 미흡 등
교육환경 미흡
대안
대 :
: 법개정 통해 노인교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규정
법개정 통해 노인교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규 , 체계적 교육과정
체계적 교육과 /
프로그램
프로그 /교재개발
교재개 ,
, 노인전문인력 양성
노인전문인력 양 ,
, 노인교육기관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노인교육기관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문제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봉사인식부족 및 참여저조
봉사인식부족 및 참여저 ,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미비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미 ,
, 사회적 보상체계의 미
사회적 보상체계의
성숙
성
대안
대 :
: 봉사의식 제고
봉사의식 제 ,
, 전문 프로그램 개발
전문 프로그램 개 , 노인봉사 지도자 양성 및 봉사조직
노인봉사 지도자 양성 및 봉사조직
확대
확 ,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
독자적 관리체계 구 , 기관의 체계적 노인봉사자 관리
기관의 체계적 노인봉사자 관 ,
, 자생적 봉사클럽
자생적 봉사클럽
확대
확 , 일자리사업과의 차별화
일자리사업과의 차별
노인권익보호서비스 문제
노인권익보호서비스
학대문제에 치중한 소극적 인권보호서비스
학대문제에 치중한 소극적 인권보호서비
대안
대 :
: 법률 제
법률 ·개정
개 , 학술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학술연구 및 프로그램 개 ,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기능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기능
확대 강화
확대 강 ,
, 인권보호서비스 강화
인권보호서비스 강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 , 노인복지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인복지 옴부즈맨 프로그램
도입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