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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사자격증 특강

강사소개

이름: 이선우

2013. 2.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2016. 2.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M.S.W.) 졸업
2020. 5.  University of Georgia School of Social Work 박사 (Ph.D.) 졸업

2013 ~ 2014  삼성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공익사업팀
2018 ~ 2020  University of Georgia Part-time Faculty
2020 ~ 2021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2021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2021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이메일: sunwoo.lee25@gmail.com

사회복지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 또는 방침”

국가

사회복지정책 개념

영국

•

국민최저선 보장 (폭넓은 영역)

•

사회정책(social policy) 개념을 주로 사용

독일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험 중심

•

노동과 복지의 연계가 강함

미국

•

선별적 프로그램 중심, 민간영역 활성화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개념을 주로 사용

북유럽

•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프로그램 발전

•

소득불평등이 낮음

사회복지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긍정적 기능

•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

소득재분배

 수직적 재분배(세대 내 재분배): 소득이 높은 사람  낮은 사람 /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평적 재분배(세대 내 재분배): 특정 조건의 사람에게 혜택 / ex. 의료보험(환자), 고용보험(실업자)

 세대 간 재분배: 주로 고령층 부양/돌봄에 따라 발생 / ex. 기초연금, 부과식 연금제도(해외)

 시간적 재분배: 주로 적립식 연금제도에서 발생(젊었을 때 소득  은퇴 이후) / ex. 국민연금

•

경제의 안정화: 경기 변동 속 안정장치로 작동

사회복지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 기능

•

빈곤함정/빈곤의 덫: 사회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잃고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

 근로장려수당,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완화

•

낙인효과: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 수치감(알리고 싶어하지 않지만 노출될 때 문제가 심화)

 선별적 복지제도의 급여신청, 자산조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함

 수급자격 조건과 신청 과정을 간편하게 하여 노출 가능성을 낮추어 문제를 완화

 현물급여나 바우처(증서) 보다 현금급여로 지급하여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문제를 완화

사회복지복지정책의 가치

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함

•

수량적 평등(산술적 평등, 결과적 평등)

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가장 적극적인 평등)

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몇몇 보편적 정책에 나타남 / ex. 아동수당, 무상급식

•

비례적 평등(공평, 형평성)

 욕구, 능력, 기여 등 기준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배분 / ex. 사회보험

•

기회의 평등

 결과를 얻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제공 / ex. 취업 훈련 프로그램, 드림스타트(아동 교육)

사회복지복지정책의 가치

자유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의지로부터의 자유(국가의 간섭 최소화/국가로부터의 자유)

 기회를 강조(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개념)

•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아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국가에 의한 자유)

 능력을 강조(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에서 추구하는 개념)

사회복지복지정책의 가치

정책에서 효율은 투입(자원)에 비해 큰 산출(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

목표효율성

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에게 자원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의 목표효율성이 높음

•

운영효율성

 정책 운영에 있어 얼마나 적은 행정/운영비용을 사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선별주의 제도인 공공부조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급여자격 조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행정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운영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사회복지복지정책의 가치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켰는지를 의미함

 시장에서는 원하는 것(want)이나 바라는 것(desire)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분이 이루어짐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는 필요한 것(욕구: need)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짐

사회정의는 사회구성원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고 권리와 책임을 바르게 부여하는 바람직한 사회 원리를 뜻함

•

롤스(J. Rawls)의 정의론

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 제2원칙  (1) 차등의 원칙, (2) 공저한 기회 균등의 원칙

 무지의 베일: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한 가상의 상황(원초적 입장)

복지제공에서 국가의 역할

시장 실패

•

시장의 불완전성

 자본주의 초기에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절기능이 있다고 보았지만, 경제 대공황 등을

거치며 시장이 국가로부터 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 확산

•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를 국가가 통제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장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

•

공공재 공급의 실패

 시장에 공공재 공급을 맡길 경우 사회가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되거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국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복지제공에서 국가의 역할

시장 실패

•

소득분배의 불공평

 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공평하게 작용되기보다 불공평한 경우가 빈번함

•

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핸 공정한 경쟁과 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움(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발생)

•

규모의 경제

 대량생산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은 독점, 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성

 사회적 위험의 경우 연쇄적으로 개인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으로 커버하기

어려우며,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음

복지제공에서 국가의 역할

복지혼합

•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민영화 흐름

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운영  시장원리의 장점을 복지정책에 적용(ex. 바우처)

복지의 사회적 분화

•

티트머스(R. Titmuss)는 복지를 세 가지 상호보완적인 체계로 구분하였음

 사회복지: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 복지혜택(공공부조, 사회수당 등)

 직업복지: 고용과 관련된 복지체계로 기업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부가급여

 재정복지: 조세 징수체계 내에 사회복지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세제 혜택을 부여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영역

사회복지정책 내용

주요

분야

소득보장정책

•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

건강보험, 의료급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등

개별 사회서비스

•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

주택정책

•

주택자금 대출제도,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

교육정책

•

학자금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학교 급식 등

확장된

분야

조세정책

•

소득공제, 조세감면, 근로장려세제 등

노동정책

•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직업교육/훈련 정책 등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

사회보험

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중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

 소득 비례적 기여(소득에 따른 보험료) & 사용자(기업)/노동자/국가가 공동 부담

•

공공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만 최저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선별적 복지제도로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 목표효율성 높음, 낙인 발생 가능, 행정비용 높음

•

사회수당

 별도의 기여가 없어도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주는 보편적 복지제도

ex.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급여 대상)

 재원이 많이 필요하여 높은 조세부담 유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 낙인 방지, 사회적

권리의 적극적 보장, 구성원 간 연대의식 제고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비물질적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 공공서비스 모델: 북유럽 국가, 공공부분이 압도적 비중, 조세를 통해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 가족주의 모델: 남유럽(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가족의 책임이 높고 공공서비스는 보조수단

 자산조사-시장의존 모델: 영국, 미국이 대표적, 공공보다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잔여적 복지

 보충주의 모델: 독일, 오스트리아 등, 보충주의 원칙, 정부가 재원 마련 & 비영리부문이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영국 구빈법의 흐름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최초로 지게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구빈감독관) 수립

 구빈세(별도의 세금)를 활용

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  능력자는 작업장, 무능력자는 구빈원, 아동은 도제 또는 입양

 신구빈법(1834년) 제정 이전까지 지방행정 책임(각 교구에서 구빈 업무수행)의 원칙이 지속

•

정주법(1662년)

 빈민이 부유한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

 전입 온 빈민을 본래 출생 지역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영국 구빈법의 흐름

•

작업장법(1722년)

 작업장을 건립하여 빈민을 고용하고 수용

 작업장 입소를 거부하는 빈민에게는 구제를 제공하지 않음

•

길버트법(1782년)

 원외구제를 가능하도록 함(인도주의적 성격)

 작업장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

스핀햄랜드법(1795년)

 스핀햄랜드 지역에서 제정  전국으로 확대

 빈민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보조 시행(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임금 보충)

•

공장법(1833년)

 산업혁명 이후 가혹한 아동노동이 확대 & 산업재해 다수 발생  아동의 노동환경 개선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영국 구빈법의 흐름

•

신구빈법(1834년)

 구빈법 개정의 1차적인 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  스핀햄랜드법 철폐

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전국적 통일의 원칙): 빈민처우 통일

 열등처우의 원칙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함

 작업장 활용의 원칙(원내구제의 원칙)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

•

빈곤관의 변화와 빈곤조사

 19세기 말부터 빈곤이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

 부스의 빈곤조사(1886~1903년), 라운트리의 빈곤조사(1899년, 1936~1950년) 수행

•

자유당 집권기의 개혁입법

 노령연금법(1908년), 국민보험법(1911년) 제정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

•

5대 사회악: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사회보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

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등의 예외적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

•

사회보장의 기반: 강제적인 사회보험

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1차적으로 적용

 사회보험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부조(공공부조) 운영

 사회보험은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정액부담), 급여의 균일화(정액급여),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 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

 3대 전제: 완전고용 유지,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아동수당(가족수당)의 확립

 2차 세계대전 이후 입법화  구빈법 소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노동당의 집권과 복지국가의 기틀

•

베버리지 보고서를 반영한 사회보장체계 확립

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주택법 등이 제도화

복지국가 위기와 대처(M. H. Thatcher)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

 1973년의 오일쇼크 이후 복지지출을 억제 & 대규모 민영화 추진

신노동당과 제3의 길

•

1990년대 후반 ‘제3의 길‘

 앤서니 기든스가 이론적 토대를 제공

 복지국가  사회투자국가(성장과 복지의 균형 추구)

 근로연계복지 확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독일 사회보험의 도입과 미국의 대공황

•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 빌헬름 1세와 비스마르크에 의해 질병보험(1883년), 산재보험(1884), 노령 및 폐질 보험(1889년) 도입

 사회주의 노동운동 확산에 대응하여 노동자 계급을 포섭하기 위해 도입

미국 대공황과 사회복지정책 도입

•

1929년 대공황 발생 & 뉴딜 정책

 최고 29%까지 실업률이 상승, 시장자유주의 원칙 실패 인식

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발표 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 케인즈주의(수정자본주의)  국가의 재정투입을 통해 수요를 증가

 사회보장법 입법(1935년)  실업보험, 공공부조 등 시행

그러나 전국적인 건강보험은 의사의 반대로 도입 실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한국사회복지의 변화

•

대한민국 정부수립~1970년대까지

 1960년대~1970년대 말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입법되었지만 형식적 수준에 머무름

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증가, 사회불평등 증가

•

1980년대~1990년대 중반

 5공화국 출범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사회복지입법을 추진

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기간 동안 복지정책이 급속도로 확대

•

1990년 후반~현재

 IMF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적 시장 강화가 동시에 진행

 복지제도의 보편성 확대, 근로연계복지 증대가 동시에 진행

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주요 사회이슈로 부각

복지국가

복지국가 유형화

사회복지의 이념과 이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정책결정 모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감사합니다.

수업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나 이메일 주십시오.

sunwoo.lee25@gmail.com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