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07장(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ppt

제

제 2

2 부 노년기의 삶

부 노년기의 , 욕구와

욕구 문제

문

3장 노년기의 경제생활
4장 노년기의 건강과 케어
5장 치매의 이해
6장 노년기의 여가생활과 교육

7장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장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

8장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9장 노년기의 삶의 이면(裏面

)

노년기 주거환경의 의미와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 이해

노년기 주거환경의 의미와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 이

노년기 주거환경의 의미와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 이해

Ⅰ

Ⅱ

Ⅲ

Ⅳ

노인의 주거실태와 문제점 이해

노인의 주거실태와 문제점 이 , 개선방안 모색

개선방안 모

노인의 주거실태와 문제점 이해

노인의 주거실태와 문제점 이 , 개선방안 색

개선방안 모

노인복지시설 유형

노인복지시설 유 ,

, 설계

설 ,

, 관리운영 및 평가체계 이해

관리운영 및 평가체계 이

노인복지시설 유형

노인복지시설 유 ,

, 설계

설 ,

, 관리운영 및 평가체계 해

관리운영 및 평가체계 이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고령친화산업의 특 , 분야의 이해와 발전방안 모색

분야의 이해와 발전방안 모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고령친화산업의 특 , 분야의 이해와 발전방안 색

분야의 이해와 발전방안 모

학습목표

학습목

학습 표

학습목

제7

7 장 노년기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장 노년기 주거생활과

1.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노년기 주거환경의

노년기에 주거환경이 중요한 이유

노년기에 주거환경이 중요한 이

사회관계망과 생활영역의 축소

사회관계망과 생활영역의

, 고독과 소외 가능성 증가

고독과 소외 가능성 증

신체기능 및

신체기능 및 ADL

ADL 의 저하로 인한 독립적 생활의 제한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저하

의 저하로 인한 독립적 생활의 제한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저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

주택의 소득보장 기능과 주거비용 부담의 감소

주택의 소득보장 기능과 주거비용 부담의 감

동일 주택 장기거주 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위 유지

동일 주택 장기거주 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위 유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 유지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 유

계획 주거환경으로 신체기능

계획 주거환경으로 신체기 , ADL

, ADL 저하 보완과 안전한 물리환경 확보

저하 보완과 안전한 물리환경 확

노년기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노년기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

경제 및 건강수준 약화

경제 및 건강수준 약 , 가족동거부양 기능 약화

가족동거부양 기능 약 ,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문제 심화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문제 심

되고 있으나

되고 있으 ,

, 주거문제는 노인 자신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주거문제는 노인 자신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 ,

주거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음

주거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

1) 노인 주거형태 분류

노인 주거형태 분

1) 노인 주거형태

노인 주거형태

주거형태 분류기준

주거형태 분류기 :

: 연령

연 , ADL,

, ADL, 필요한 의료

필요한 의 /복지서비스

복지서비 , 입주방법

입주방

주거형태

주거형 :

: 독립거주

독립거 ,

, 서비스형 거주

서비스형 거 , 복지시설 거주

복지시설 거 ,

, 의료시설 거주

의료시설 거 ,

, 일시 거주

일시 거

(그림

그림 7-1

7-1 참조

참 )

독립거주

독립거 :

: 가장 일반적 주거형태

가장 일반적 주거형 , 건강하고 서비스 필요성 낮은 노인의 거주

건강하고 서비스 필요성 낮은 노인의 거

형태이며

형태이 , 일반주택

일반주 , 3

, 세대주택

세대주 , 고령자 주택

고령자 주 (그림

그림 7-2

7-2 참조

참 )

서비스형 거주

서비스형 거 :

: 건강

건 ,

,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공동생활 할지라

할지라

도 개인생활이 보장되는 형태

도 개인생활이 보장되는 형 ,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

복지시설 거주

복지시설 거 :

: 보호적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형태로

보호적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형태 , 양로시설

양로시 , 노인

노

요양시설

요양시 , 노인

노 (요양

요 )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

공동생활가정 등이 포

의료시설 거주

의료시설 거 :

: 질병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중점 제공되는

질병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중점 제공되는

시설 거주 형태로

시설 거주 형태 , 병ㆍ의원

의 , 요양병원이 포함

요양병원이 포

일시 거주

일시 거 : 단기간 동안 숙식이나 기타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형태로서

단기간 동안 숙식이나 기타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형태로 ,

노인복지법상 단기보호시설이 포함

노인복지법상 단기보호시설이 포

2. 노년기의 주거형태와 현실

노년기의 주거형태

2) 노인 주거실태와 생활환경

노인 주거실태와 생활환

2) 노인 주거실태와 생활

노인 주거실태와 생

노인복지시설 입소 정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 정

1 만 8,500

8,50 명이며

명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장기요양보험제도 시

으로 입소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으로 입소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 , 97.8%

, 97.8 가 지역사회에 거주

가 지역사회에 거

자녀 동

자

/별거실태

별거

: 자녀동거율

자녀동

20%,

20%, 도시,

, 여성,

, 고령노인의 동거율 높음

고령노인의 동거율

주택형태

주

: 아파트

아파트 48%,

48%, 단독주택

단독주

35%,

35% 다세대

다세대 15%

15 로 공동주택 형태 증가

로 공동주택 형태 증

주택소유상태

주택소유

: 80%

80 가 본인 또는 자녀 명의 자가 소유

가 본인 또는 자녀 명의 자가 소 ,

, 전세

전

10%,

10%, 월세

월세 8%

주택설비

주

: 지하 또는 반지하

지하 또는 반지

1.2%,

1.2%, 주방

주 ,

, 화장실

화

, 욕실 등 개조 필요

욕실 등 개조 필

주거편의도와 만족도

주거편의도와 만족 : 주택설비 불편

주택설비

, 공간 협소

공간 협 ,

, 방음 채광문제

방음 채광

, 주거관리

주거관

비용 부담

비용

,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주거편의도와 만족도가 낮음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주거편의도와 만족도가

장래주거계획

장래주거

: 자녀 동거 비율

자녀 동거 비 (21%)

(21% 감소

감 ,

, 부부 또는 독신 거주 비율 증가

부부 또는 독신 거주 비율 증 ,

노인복지시설 입소 희망 비율

노인복지시설 입소 희망 비

10%

10% 수준 유지

수준 유 (표

표 7-1

7-1 참조

참 )

생활환경

생

: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 ,

, 교통시설

교통시 ,

, 생필품구매시설

생필품구매시 ,

, 공원은 접근도 높고

공원은 접근도

노인복지관 접근도가 가장 낮으며

노인복지관 접근도가 가장 낮으 ,

, 농촌지역의 시설접근도가 더욱 낮고

농촌지역의 시설접근도가 더욱

지역사회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음

지역사회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

주거환경 계획의 필요성

주거환경 계획의 필요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의 보완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

사생활 유지 및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사생활 유지 및 사회적 관계망의

1)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원칙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원

1)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

주거환경 계획의 원칙

주거환경 계획의 원

주거의 연속성 보장

주거의 연속성 보

의존성 최소화 및

의존성 최소화 및 ADL

ADL 수준에 맞는 기능적 환경 구축

수준에 맞는 기능적 환경

안전한 환경 조성

안전한 환경

생물학적 쾌적성 유지와 건강 지원

생물학적 쾌적성 유지와 건강 지

barrier-free

barrier-free 환경의 구축

환경의 구

공간조직과 동선의 단순화

공간조직과 동선의 단

, 방향감각과 이해력 증진

방향감각과 이해력 증

사회적 상호작용의 자극과 서비스 접근성 최대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자극과 서비스 접근성 최대

3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계획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출입문

출입 :

: 통과 유효너비

통과 유효너비 85cm +,

85cm +, 여유공간

여유공간 60cm +,

60cm +, 손잡이는 레버형 손잡이

손잡이는 레버형 손잡

바닥

바 :

: 미끄럼 방지 마감재

미끄럼 방지 마감 ,

, 바닥 높낮이 차 없게

바닥 높낮이 차 없 ,

, 불가피한 경우 단차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단차 최소

비상연락장치

비상연락장 :

: 거실

거 , 욕실

욕 ,

, 침실에 관리실 비상연락장치 설치

침실에 관리실 비상연락장치 설

현관

현 :

: 동작감지센서 부착

동작감지센서 부 , 75-85cm

, 75-85c 의 수직

의 수 , 수평 손잡이 설치

수평 손잡이 설 , 경사로 설치

경사로 설

거실

거 : 1.2m

: 1.2m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높이에 비디오폰 설 , 조명은

조명은 600-900 Lux

600-900 Lu

침실

침 :

: 조명은

조명은 300-400 Lux

300-400 L

욕실

욕 :

: 입구 동작감지센서

입구 동작감지센 , 상하이동 가능 샤워기 설치

상하이동 가능 샤워기 설 ,

, 변기 등 주변 안전손잡이

변기 등 주변 안전손잡이

설치

설 ,

, 출입문은 밖여닫이문

출입문은 밖여닫이 ,

, 미닫이문

미닫이 ,

, 미서기문 등으로 설치

미서기문 등으로 설 ,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경우

좌변기 옆에

좌변기 옆에 75cm

75cm 여유공간 확보 및 높낮이 조절 가능 세면기 설치

여유공간 확보 및 높낮이 조절 가능 세면기 설

장애인

장애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법률상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법률상의 편의시설 설치

2)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의 지침

노인을 위한 주택

2)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의 지침

노인을 위한 주택설

대 가족형 아파트 공급

대 가족형 아파트 공 : 1980

: 198 년대 후반 서울 상계동에 공급되었지만

년대 후반 서울 상계동에 공급되었지 ,

, 사례 적음

사례 적

노인전용아파트 등도 역시 법적 문제

노인전용아파트 등도 역시 법적 문 ,

, 부동상 투기의 장으로 변질

부동상 투기의 장으로 변

개인 차원의 계획 주거

개인 차원의 계획 주 (그림

그림 7-3),

7-3), 민간기업의 실

민간기업의 버타운

버타 (그림

그림 7-4)

7-4) 등 건립

등 건

국내 사례

국내 사

3)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환경의 사례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

3)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환경의 사례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환

정부

정 , 주택조합에서 주로 공급

주택조합에서 주로 공 , 일부 민간 기업의 분양

일부 민간 기업의 분 ,

, 임대

임

단지별로 방

단지별로 방 1-2

1 개의 소형주택

개의 소형주택 20-40

20-4 호로 구성

호로 구

단독주택의 집합단지이며

단독주택의 집합단지이 ,

, 사교실

사교 , 세탁실

세탁 , 손님 맞이방 등은 공동시설

손님 맞이방 등은 공동시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1, 2, 2.5

1, 2, 2.5 범주로 구분하여

범주로 구분하 ,

, 각기 다른 서비스

각기 다른 서비

영국사례

영국사 : sheltered housing

: sheltered housin

은퇴촌

은퇴 ,

, 노인집합주택

노인집합주 ,

, 부지공유주택

부지공유주 , 공유주택

공유주 , 하숙주택

하숙주 , 에코주택 등으로 그

에코주택 등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

형태가 매우 다 (상세 내용 교재

상세 내용 교재 232-233

232-23 쪽 참조

쪽 참 )

미국 사례

미국 사

개념

개 :

: 질병

질 ,

, 장애 또는 주택

장애 또는 주 ,

, 경제

경 ,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

의 부양능력 제한으로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의 부양능력 제한으로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 , 이러한 문제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 주거형태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 주거형

시설의 종류

시설의 종 :

: 주거복지시설

주거복지시 ,

, 의료복지시설

의료복지시 ,

, 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으 ,

, 주거복지시설

주거복지시 ,

, 의료복지시설

의료복지시 , 단기보호서비스시설

단기보호서비스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만이 주거기능을 갖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만이 주거기능을 갖

시설 종류 및 설치 목적

시설 종류 및 설치 목 :

: 표

표 7-3

7-3 참조

참

발달사

발달 : 조선시대 기로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선시대 기로소에서 찾을 수 있으 , 1921

, 192 년 서울 동작동의 천주교

년 서울 동작동의 천주교

양로원 최초

양로원 최 , 1980

, 198 년

년 48

4 개 양로시설에 불과했으나

개 양로시설에 불과했으 ,

, 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급증

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급

시설 운영 현황

시설 운영 현 :

: 표

표 7-4

7-4 및

및 www.longtermcare.or.kr

www.longtermcare.or.k 참조

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시로 의료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시로 의료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

주거복지시설은 줄어드는 추세임

주거복지시설은 줄어드는 추세

4.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현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2) 노인복지시설의 설계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설계의 기본 지침

노인복지시설 설계의 기본 지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

: barrier-free facility. universal design

: barrier-free facility. universal desig

사생활 보장과 사회적 교류 촉진

사생활 보장과 사회적 교류 촉

공간의 합리적 배치

공간의 합리적

(zoning)

(zonin

안전사고의 예방

안전사고의 예 . non-slip system, nurse call system

. non-slip system, nurse call syst

친사회적

친사회 ,

, 친환경적 개방공간

친환경적 개방공

시설종사자의 편의 증진

시설종사자의 편의

충분한 문화 및 여가공간의 확보

충분한 문화 및 여가공간의

노인복지시설 공간별 설계지침

노인복지시설 공간별 설계지

출입구

, 벽,

, 바닥,

, 승강기

승강 ,

, 생활실

생

, 화장실

화장 ,

, 담화실

담

, 목욕실

목욕 ,

, 오물처리실

오물처

생활복지사실

생활복지

, 식당

식 ,

, 세탁실

세탁 ,

, 냉난방설비

냉난방

, 조명설비

조명설 ,

, 중정,

, 현관과 정원

현관과 정

등의 설계

등의 설 (표

표 7-5

7-5 참조

참 )

원칙:

: 인권보호

인권

, 자기결정

자기결 , 자립생활

자

, 재가요양 우선

재가요양

, 사례관리

사례

, 비밀보장

비밀

, 기록 및 공개

기록 및 공 ,

사회통합

사회통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전문서비스와 효

, 부당청구 금지

부당청구 금 ,

, 알선행위 금지

알선행위 금 (표 7-6

7-6 참조

참 )

)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

시설운영 방식

시설운영 방 :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

-> 국고지원방식

국고지원방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 ->

-> 사회보험

사회보 방식

방식

다음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관리를 중심으로 논의

시설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시설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

인력관리

인력

전문인력의 적정수준 확보는 시설운영의 핵심 요소

시설종류별 인력배치 기준

시설종류별 인력배치 기 :

: 표

표 7-7

7-7 참조

참

(

단,

, 시설규모에따라 일부 종사자 추가배치

시설규모에따라 일부 종사자 추가배 )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

: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요양보호사 양성

요양보호사

: 연령

연 ,

,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소정 교육 이수 후 시도지사 주관 자격시험 통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소정 교육 이수 후 시도지사 주관 자격시험 통



양성교육시간

양성교육시 :

: 표 7-8

7-8 참조

참 .

. 단,

, 경력자

경력 ,

, 간호사

간호 ,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

, 물리치료사 자격소지자는 교육

물리치료사 자격소지자는 교

시간 감면



교육수준

교육수 ,

, 연령에 관계없이 단기교육으로 양성된 요양보호사의 질적 문제로 요양서비스

연령에 관계없이 단기교육으로 양성된 요양보호사의 질적 문제로 요양서비

의 질적 문제 야기 가능성

의 질적 문제 야기 가능

인력관리

인력관

인건비 지급기준

인건비 지급기 :

: 주거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침

주거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

적용

적 ,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 경영자가 근로기준법 내에서 자율 결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 경영자가 근로기준법 내에서 자율 결정

요양보호사 등은 대부분 계약직 채용

요양보호사 등은 대부분 계약직 채 .

. 종사자의 급여수준

종사자의 급여수 ,

, 근무환경

근무환 ,

, 직업

직

안정성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오히려 악화

안정성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오히려 악

재정관리

재정관

주거복지시설의 재정관리



조세

조 (국고와 지방비

국고와 지방 ) +

) + 실비입소자의 입소비용으로 조성

실비입소자의 입소비용으로 조성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 ,

, 관리운영비는 시설경영자가 자체 운영

관리운영비는 시설경영자가 자체 운

계획에 의거

계획에 의 집행

집행

재정관리

재정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

)의 재정관리

의 재정관



급여방식과 수가

급여방식과 수 :

: 인두제

인두 (人頭制

人頭 )

) 방식

방 .

. 시설종류와 등급에 따른 차등수가

시설종류와 등급에 따른 차등수 (표

표 7-9

7-9 참조

참 )

)



급여비용 구성

급여비용 구 :

장기요양보험급여

장기요양보험급 (80%)+

(80%) 입소노인 본인부담금

입소노인 본인부담 (20%,

(20%, 단,

, 소득 따라 경감

소득 따라 경 )

)

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 : 식사재료비

식사재료 ,

, 상급 침실

상급 침 (1-2

(1- 인실

인 )이용 추가비용

이용 추가비 ,

,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부담

미용비는 전액 본인부 ,

원거리 택시 등의 비용

원거리 택시 등의 비 ,

, 개별 물품 구입비용

개별 물품 구입비 ,

, 개인 희망 서비스 이용비용은 실비 부담

개인 희망 서비스 이용비용은 실비 부담



경영자는 운영수입 범위 내에서 생계비

경영자는 운영수입 범위 내에서 생계 ,

, 인건비

인건 ,

, 운영비 등을 자율 집행

운영비 등을 자율 집행



시설환경개선 비용 적립

시설환경개선 비용 적 ,

, 난방비와 공공요금 부담

난방비와 공공요금 부 ,

, 상해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등으로

상해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등으로

재정압박시 서비스 운영경비 축소

재정압박시 서비스 운영경비 축 ,

, 인력구조조정 등의 비용절감 시도

인력구조조정 등의 비용절감 시도



이런 재정운용방식 선택 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런 재정운용방식 선택 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 ,

,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 ,

, 외부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함

외부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

노인

노인 1인당 면적

인당 면 :

: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 1인당

인당 15.9m2,

15.9m2,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은 23.6m2,

23.6m2,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은 20.5m2

20.5m2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 :

: 표

표 7-10

7-10 참조

참

기준 시설의 확보 이외에 공간별 계획 설계

기준 시설의 확보 이외에 공간별 계획 설 (표

표 7-5

7-5 참조

참 )가 필요하며

가 필요하 , 냉난방관리

냉난방관 ,

습기와 냄새관리

습기와 냄새관 ,

, 청소

청 , 전기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

전기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

시설설비 개조필요 비용 마련을 위해 감가상각비

시설설비 개조필요 비용 마련을 위해 감가상각 지속 적립 필요

지속 적립 필요

시설관리

시설관

공통 요양서비스

공통 요양서비 (표

표 7-11

7-11 참조

참 )와 함께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와 함께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입소노인 개인의 장기요양등급과 욕구에 대한 종합사정을 바탕으로

입소노인 개인의 장기요양등급과 욕구에 대한 종합사정을 바탕으 ,

, 보건의료

보건의

서비스

서비 ,

, 기본생활

기본생활 care,

care, 여가 및 사회교류 촉진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함

여가 및 사회교류 촉진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함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관

4) 노인복지시설 평가

노인복지시설 평

4) 노인복지시설 평가

노인복지시설 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3년 주기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년 주기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주거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평가방법과 절차

적용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

5 조에 의거하여

조에 의거하 , 기관운영

기관운 ,

, 환경 및

환경 및

안전

안 , 권리 및 책임

권리 및 책 , 급여 제공과정

급여 제공과 ,

, 급여 제공결과 등을 평가

급여 제공결과 등을 평가

의료복지시설 평가주체 및 결과공표

의료복지시설 평가주체 및 결과공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 , 홈페이지 공고

홈페이지 공고

5)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제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

5)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노인복지시설의 문제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편중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편 :

: 시설 수 부족 예측

시설 수 부족 예 . 도시지역 편중되어

도시지역 편중되 ,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농촌지역의 부족 심화

낮은 지자체와 농촌지역의 부족 심

시설 재정

시설 재 :

: 지역 및 시설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지역 및 시설간 빈익빈 부익부 현 , 장기요양보험시장의 경쟁력 상실

장기요양보험시장의 경쟁력 상

로 폐쇄되는 시설 존재

로 폐쇄되는 시설 존 ,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부족으로 시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부족으로 시

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가능성

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가능

인력

인 :

: 단기교육에 의한 요양보호사 양성으로 인력의 질 확보 어려움

단기교육에 의한 요양보호사 양성으로 인력의 질 확보 어려 ,

요양보호사의 비정규직화 및 구조조정 등으로 직업안정성 저하

요양보호사의 비정규직화 및 구조조정 등으로 직업안정성 저 , 급여 및 복리증진

급여 및 복리증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

서비스와 프로그램

서비스와 프로그 :

: 사례관리와 개별화된 서비스의 강화

사례관리와 개별화된 서비스의 강 ,

, 시설운영자 인식개선

시설운영자 인식개 ,

프로그램 운영경비 상향조정

프로그램 운영경비 상향조 ,

,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다양 ,

, 인력 및 시설확보

인력 및 시설확

시설환경과 설비

시설환경과 설 :

: 시설

시 ,

, 장비

장 , 설비의 노후화

설비의 노후 .

. 시설 자체의 감가상각비 적립을 통한

시설 자체의 감가상각비 적립을 통한

주기적 리모델링이 요구됨

주기적 리모델링이 요구

5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고령친화산업의 개

1) 고령친화산업의

고령친화산업의

용어

: silver industry가 아닌 elderly market, mature market이 적절

개념

개 :

: 노인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고령친화산업진흥법)

특성

특 :

: 대상→ 노인과 고령자, 공급주체→ 민간기업, 서비스 원칙: 시장경제원리,

분야: 노인욕구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고령친화산업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재와 공익을 중시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공유

한 혼합재의 속성을 지님

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발전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발

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등장배경

등장

: 노인인구 증가, 노인의 경제력 향상,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

구조 및 부양기능 약화, 국가의 복지책임 이행 한계와 민영화 추진, 고령친화산업
의 학술적 연구

미국

: 70년대 활성화, 일본: 70년대 시작, 한국: 1993년 유료시설 에 민간참여 허용,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반구축

앞으로 경제력

, 건강, 여유시간이 많은 노인의 증가와, 의료수요 및 욕구 다양화로

고령친화산업 확대(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년기 진입으로 시장규모 더욱 확대)

3) 고령친화산업의 분야

고령친화산업의 분

3) 고령친화산업의 분야

고령친화산업의 분

공급주체

, 소비자 특성과 욕구, 공급방식,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 가능하

지만, 사업내용에 따라 요양,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주거, 금융,
여가 등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사업 포함(표 7-12 참조)

4)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고령친화산업의 현

4)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고령친화산업의 현

고령친화산업은 주거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
주거분야

주거분 :

: 유료시설 입소 및 생활비는 편차가 크며, 수도권 지역에 집중

되어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복지차별 문제 야기

건강

건 ,

, 의료

의 ,

, 케어

케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이 분야의 사업이 급

속히 확대될 것. 국산 복지용구의 개발과 생산 확대가 과제임

금융분야

금융분 : 연금신탁, 연금보험, 각종 건강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상품 다양화와 가입자 증가

여가

여 ,

, 교육분야

교육분 :

: 노인 해외 테마여행, 레포츠, 여가/교육/정보서비스

다양화(자서전쓰기, 취미클럽, 웹사이트 운영 등)

생활편의서비스분야

생활편의서비스분 : 건강보조식품, 특별식 배달, 노인전용의류디자인

과 판매, 의존성 노인에 대한 배달서비스 확산

5) 고령친화산업의 과제

고령친

노인 수요 및 민간기업의 참여 증가 등으로 실버마케팅 관심 증가

노인 수요 및 민간기업의 참여 증가 등으로 실버마케팅 관심 증

그러나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민간부문에서는 관망하며 참여 준비 중

그러나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민간부문에서는 관망하며 참여 준비

다음 주 강의주제

: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노년기의 사회관계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증진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증 :

: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복지에 대한 국가책

이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 추진시 노인복지의 양극화로 인한 복지차별의 심화

가능성

가능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국가 지원 강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국가 지원 강 :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반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반

구축되었으나

구축되었으 , 아직 가시적 효과 나타나지 않음

아직 가시적 효과 나타나지 않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규제장치 마 :

: 서비스나 상품의 질 불량

서비스나 상품의 질 불 ,

, 노인 사기사건과

노인 사기사건과

악덕상술 피해 증가

악덕상술 피해 증 . 따라서 실버서비스 윤리강령

따라서 실버서비스 윤리강 ,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

도입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도입을 통한 지도감독 강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진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 :

: 노인단체

노인단 , 소비자단체

소비자단 , 시민단체 등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의 권리 향상

협력하여 소비자의 권리 향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