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매뉴얼 및 서식
2024. 11. 12.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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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Ⅰ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관련 법적 근거 및
관련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규정 바로가기: https://rule.mokwon.ac.kr/lmxsrv/law/lawFullView.do?SEQ=499&SEQ_HISTORY=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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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Ⅱ
사건 처리 절차도
사건 처리
사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피해자(or 제3자)의 상담 신청 및 신고
※ 전화, 이메일, 방문 신청, 사이버창구 등
※ 제3자 신고는 피해자 동의 필수
양성평등상담소 상담 실시
※ 비밀우선보장(운영 규정 제9조)
일반(고충)상담
※ 심리정서적 지원
상담종결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접수
(여성가족부 사건 통보 여부 확인)
※ 신고인 보호조치(공간분리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
피해자의 요구시
교내 조사 중단
조사 준비 및 실시
※ 필요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실 확인 절차(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당사자간의
합의·중재
조사 중단 사유 발생
※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을 때
※ 조사과정 중
합의·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사건 종결
고충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재)심의·의결
성희롱·성폭력에
해당
성희롱·성폭력에
비해당
재심의가 청구되었는가? (10일 이내 청구/1회 가능)
예
아니요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 해당부서 요구
조사 중단
결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건 종결
추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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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Ⅲ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상담 및 사건 처리
□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
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
의 경우에 해당됨.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
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
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3.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
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
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항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행위.
□ 상담단계
○ 양성평등상담소 상담은 고충상담과 신고 접수 상담으로 나눠지며,
상담을 희망하는 대학 구성원은 양성평등상담소 전화, 이메일, 방문
신청,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 신청가능함.
○ 고충상담은 피해자가 신고 접수를 통하여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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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경우로, 일반상담으로 진
행되며, 신고 접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없음.
※ 신고 접수가 진행 중인 경우, 상담 요청시 타 기관 연계
○ 상담 신청 접수 ➡ 상담 실시 ➡ 다양한 사건 해결 방식 안내
○ 상담의 비밀 유지: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가 원칙. 단,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예외 적용될 수 있음. 신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시 상담 내용 및 피해 사실은 인권센터 업무 관련자에게 공유
될 수 있음. 상담 중 위험이 관찰될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 연
락처로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상담은 피해자 당사자 외에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나, 사건 신고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3자가 가
능함.
□ 사건 신고 및 접수 단계
○ 상담 후 피해당사자나 제3자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양성평
등상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하는 과정.
○ 신고 관련 서류 작성: 신고서와 진술서, 신고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
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관련 자료 제출: 사건 관련 증거나 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 제출 가능
○ 제3자가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의향이 있어야 신고 절차 진행 가능.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조사 거부 및 회피 등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
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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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
○ 조사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확인하
는 과정.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 구조
적 문제, 공동체적 책임을 확인.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진행.
○ 조사를 개시하면 사건 당사자들의 면담, 진술서, 자료 제출 및 참고
인(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사
람, 기타 당사자가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사람) 조사 등을 진행함.
○ 사건 조사는 출석을 요구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과정
에서 당사자는 조사 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
정 제13조(회의 및 조사) 제4항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
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
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 심의 단계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
고, 그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심의 의결. 피신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분
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회복이나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논
의함.
○ 규정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결과를 통보함.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심의 절차에 출석할 수 있고,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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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신청: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제24
조(재심의)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 사건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의 재심의 신청 가능. 불복
을 신청할 만한 추가 자료 제출.
□ 사후 관리
○ 사후 관리는 최종 심의 후, 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조치를
말함. 심의 결과가 유지되었을 경우 관계 부서에 징계 요구, 권고,
조치 등을 통보하고,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의 권리와 역할
○ 발언할 권리: 사건을 신고할 권리,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
을 권리, 사건 평가 이전에 선 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
○ 2차 피해에서 안전할 권리: 위협이나 괴롭힘, 사적 보복 및 기타 통
제되지 않은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건의 왜곡이나 와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에서 보호받을 권리,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
○ 조력을 구할 권리: 당사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에서 사
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권리
○ 피해회복 및 지원을 요청할 권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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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l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2024), 인권침해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매뉴얼 및 서식
l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2021),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매뉴얼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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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고 서식
신고
□ 붙임1 신고서
□ 붙임2 신고인(피해자) 서약서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붙임4 진술서
붙임1
신 고 서
접수일자 : 20 . . .
접수자 :
사건번호 : 20 -
1. 신고 당사자의 경우
신
고
인
이름
성별
내국인□ 외국인□
소속
학번 또는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2.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신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신
고
인
이름
성별
내국인□ 외국인□
소속
학번 또는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피
해
자
이름
성별
내국인□ 외국인□
소속
학번 또는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3. 피신고인
피
신
고
인
이름
성별
내국인□ 외국인□
소속
학번 또는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피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
□동료 □선배 □후배 □연인 □교수 □제자
□상사 □부하 □기타 ( )
모르는 사람
□학내관계 있음 □학내관계 없음
*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해당란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1. 피해유형 :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학업·업무상의 차별� 스토킹�
기타�
2. 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
발생 횟수 : 일회성� 반복성�
최초 발생일: 최근 발생일:
3.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가 취한 반응 및 행동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 제 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
변호사·경찰의 도움을 구함 �
기타(구체적으로):
4.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인의 행동 변화 : 중지� 감소� 변함없음� 증가�
기타�
5. 희망 조처 사항 : 규정에 따른 처벌� 사과 및 중재�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공간분리�
기타�
6. 기타 하고 싶은 말 :
신고인은 20 년 월 일자로 신고하며,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규정에 따른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
신고 요지
※ 사건에 대해 6하원칙하에 핵심만 요약하여 기재 바랍니다. 본 내용은 피신고인 조사개시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붙임2
서
약
서
1.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조사·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 성평등상담소에 사전에 통지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는 자료(진술서, 진단서, 전문가 소견서, 제반 증거자료 등)를 조사·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을 동반할 수 있고, 기타 사정으로
구두진술 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양성평등상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누구든지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당사자의 의무
① 양성평등상담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진술서와 자료 제
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양성평등상담소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
조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자는 사건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가 대리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양성평등상담소의 허가를 받고 그 사람에게 비밀 유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리인 등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③ 당사자는 조사기간 중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④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위협, 폭행, 학업평가 및
교육, 연구, 인사, 업무, 고용상의 불이익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원활한 상담,
조사, 처리를 위하여 귀하가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
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 조사,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
붙임4
년 월 일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
진 술 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대상자 분류
신고인 / 행위자(피신고인) / 제3자
전화번호
본인은 20 . . .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위 내용은 거짓이 없음을 진술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