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형제도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5조 조원 : 김하민, 김혜경, 김민채, 박서현

사형제도 정의 및 역사

Chapter

사형제도 찬반입장 및 쟁점

한국 및 외국 사형제도의 현황

사형집행인

사형제도 관련된 영상 및 토론

CONTENTS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Chapter

사형제도 정의 및 역사

Chapter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이다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 형벌의 성질상 가장중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범죄인을 영원히 격리시켜 사회를 방어하고

, 그 중대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사형제도의 역사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른 형벌을 제시하며, 30여 개의 사형 범죄를 규정했다.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었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고, 1977년 '스톡홀롬 선언'으로 16개국이 사형 반대에 서명했다.

사형제도 찬반 입장
및 쟁점

Chapter

1) 범죄 예방 : 사형은 극단적인 형벌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주장.

사형제도의 찬성 근거

사형제도의 반대 근거

2) 범죄피해자의 보호 : 재범 가능성을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점감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

3) 범죄 비용 절감 : 사형은 범죄자를 수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정부와 세금 지불자에게 도움.

4) 복수의 원칙 : 피해자와 유가족의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해자는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사형이 가장 엄격한 처벌.

5) 사회적 안전 보장 :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며,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

1) 범죄예방의 효과 논란 :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논란.

2) 인권침해 : 생명권 존중 원칙에 따라,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됨. 사형제도는 이 원칙을 위배.

3) 사회적 비용 :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범죄자의 사형 집행과 관련된 비용 수반.

4) 오판의 가능성 :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문제.

5) 인간적인 처우와 재사회화의 기회 박탈 : 개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교화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처벌.

사형제도의 윤리적 쟁점

칸트

: 응보주의 형벌관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맞는 처벌을 주장

하며

, 살인자에게 동일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

루소

: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살인은 계약 파기이며,

살인자는 공공의 적으로 시민 자격을 잃고 사회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 이는 사형과 추방형을 의미.

벤담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이 범죄 억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베카리아

: 생명권 존중을 강조하며, 범죄 억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잔혹한 처벌의 비인간성을 비판

사형의 오류와 부당함

, 교화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 인간적이고 공정한 형벌 제도를 추구.

존 치 론

폐 지 론

한국 및 외국
사형제도의 현황

Chapter

한국 사형제도의 현황

2023년 기준 약 6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은 강력 범죄나 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법 제

41조를 보면 형벌의 종류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선고가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방법으로는 교수형과 총살형이 있다

따라서

,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 실제로 1997년까지 집행을 한 사례가 존재한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10년 이상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한 상황이다.

외국 사형제도

사형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음

일반범죄

사형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 해

유지

사형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

국제엠네스티의 통계에 따르면

, 2023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 144개국, 일반 범죄 사형 폐지국 9개국,

실질적 사형폐지국

23개국, 사형 존치국 56개국으로 나타났다.

사형집행인

Chapter

사형 집행자는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 영어로는 Executioner라고 한다.

과거에는 전문 집행자가 있었으나

,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도관들이 돌아가며 집행한다.

정의

유래

조선시대 사형은 망나니가 맡았고

, 이들은 '회자수'로 불리며 죄인이나 천인이 담당했다.

많은 망나니가 원래 사형수였고

, 사형수가 망나니를 담당할 경우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망나니는 생존을 위해 다른 사형수의 목을 베었고

, 직업적 살인으로 사회에서 천시되었다.

김윤보의

<형정도첩> 중 참수형 장면

한국의 사형집행

오늘날 문명국가에서는 교수형

, 참수, 총살, 전기살, 가스살 등이 사용된다. 과거 한국에서는 주로 교수형이 시행되었으며,

수하식 방식이 채택되었다

. 사형집행인은 사형수를 포박하고 목에 줄을 걸거나 교수대의 레버를 당겼다.

심리적 고통

사형 집행은 대부분의 교도관들이 꺼려 교도소장이 지정하거나 돌아가며 맡았다

참여한 교도관들은 특별 휴가 동안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교수형 시 진짜 레버와 유사한 가짜 레버를 여러 개 만들어 여러 교도관이 동시에 당기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 이유는 집행자들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형 시스템은 사형집행인의 죄책감을 없애지 못하고

,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 수가

증가해 완벽하지 않았다

. 많은 사형집행인이 알콜 중독이나 약물 중독, 심지어 자살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

수하식 교수형 장면

사형제도와 관련된
영화 및 토론

Chapter

영상

영화

'집행자'

https://youtu.be/nIXydlp8aDs?si=65zardkyOY85gmj

어느 날

, 서울교도소는 일대 파란이 인다. 지난 12년간 중지됐던 사형집행이 연쇄살인범

장용두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 난 것

가로

2미터, 세로 4미터의 직사각형방. 그 곳으로 사형집행을 위해 되살려진 장용두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칠순의 사형수 성환

. 그리고 교도관 재경, 종호, 김교위가 한자리에 모였다.

마침내 사형집행의 순간

, 사형수들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씌어지자 묶인 두 발은 떨리기

시작했다

. 그리고 교도관들의 마음도 죽어가기 시작한다.

사형집행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영상

영화

'데즈 맨 워

킹

http://blog.naver.com/philo515/221521089649

매튜 폰슬렛은

10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루이지애나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매튜 폰슬렛은 자신의 죄는 뉘우치지 않은 채 죽음만 피해보려

헬렌 프레진 수녀에게 최종 항소를 도와달라 부탁한다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인간이 저지른 살인과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에 대한 정당성

토론

김 선생은 지역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다

어느날 복지관 이용자인

A씨는 김선생을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A씨의 아들은 살인을 저질러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A씨의 아들은 수감 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심리 치료와 인성교육을 통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A씨의 아들은 꾸준한 사회 봉사활동과 모범수로 선정되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의 감형을 돕기 위해 탄원서를 모으고, 감형을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 김선생에게 아들의 감형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 A씨의 증언에 의하면 평소 아들은 바른 생활을 하며 살인을

저지를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 아들 없이 자신은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감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며칠 후에

A씨가 아들의 감형을 위해 복지관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 유족들이 김선생을 찾아와

“당신의 가족이 살해당했다고 생각해봐라

. 그래도 당신이 살인자를 도와준다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며

울분을 토했다

. 이후 사회복지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감사합니다

출처

김윤보의

<형정도첩>중 참수형 장면

일본의 교수형 장면
https://youtu.be/nIXydlp8aDs?si=65zardkyOY85gmj
http://blog.naver.com/philo515/221521089649

https://depositphotos.com/ko/photo/gal ows-8272201.html

https://blog.naver.com/alchan16/221972980142

https://amnesty.or.kr/campaign/2023%EB%85%84-%EC%A0%84-%EC%84%B8%EA%B3%84-%EC%82%AC%ED

%98%95-%ED%98%84%ED%99%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