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안내

출처명시 의무

성명표시 의무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저작물 유형

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어문

단행본 등

(교과용도서 포함)

▪ 저작자명(저자, 번역자, 출판사 등), 저작물명, 발행호, 출판사, 출판연도, 장 또는 페이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예) 김광규, 반달곰에게(민음사, 1981), ISBN(2002374004132)

연속간행물 등

▪ 저작자명(신문사명, 기자명, 필자명), 기사제목, 발행일, 발행일자, 발행면(발행호 또는 페이지), 디지털콘텐츠식별자(DOI)

* 예) 전지원, “출처 명시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No.84, 2010. pp.56~59

* 예) 남형두, 시론, “각주 없는 사회” 조선일보, 2008.3.4.자

이미지

사진

▪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사진집정보, URL, 저작물코드 등), 접근일(온라인) 등

* 예) Constantine Johnny, Notebook and Laptop on Work Desk, 게티이미지코리아(1211228531)

* 예) 배병우, <소나무(Pine Tree) ed.4/5>, https://news.joins.com/article/3658563,

2020.11.05 작성, 2020.11.06 접속

미술

▪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도록정보, URL 등), 접근일(온라인) 등

* 예) 김용식, 영원과 한계, 한국현대판화 from paper to digital 도록, 2006

음악

음원, 악보 등

▪ 저작자명(작곡가, 작사가), 저작물명(노래 제목 또는 개별 트랙), 앨범명, 발매일 등

* 예) 우지민/우지민·루시아, 진달래꽃, 마야1집(Born to do it, 서울Ent, 2003)

영상

방송, 영화 등

▪ 저작자명(제작자명, 기획자명), 저작물명, 스튜디오 명, 방송·발매일, 접근일(온라인) 등

* 예)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2001.

* 예)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940회, 2020.11.08.

온라인 영상물

(Youtube 등)

▪ 저작자명(게시자), 저작물명(동영상 제목), 출처(URL, 게시자 정보 등), 접근일(온라인) 등

* 예) 자이언트 펭TV, 너의 하루를 응원해!!! feat. 치어리더 펭수[EP.154], https://youtu.be/ohrzWLPRh3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