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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 관련 교수-학생 간 유의사항 안내

청탁금지법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

제정 목적

-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을 방지

-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제한하여 공정성과 신뢰 확보

대상 범위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특히,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

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식사,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

※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

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 위반 사례 등 안내

□

주요 위반 사례(출처: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3)〉

(사례1) A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은 2019.5.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A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스승

의 날 선물로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

⇒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 2020.4.2.)

(사례2)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은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학생 7명으로부터 선물, 케이크, 식사를 제공받음

⇒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 2018.12.10.)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FAQ)

Q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

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A: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Q :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

의 대상이 되는지?

A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

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결론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등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가액 기준 이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

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등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

ⅱ 교수와 학생 간 선물·식사 제공 관련 유의사항

□ 원칙

교수와 학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직무관

련자 관계에 해당합니다. (교수는 학생을 평가·지도·심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항상 이

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수가 학생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률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학생이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적용 사례

논문 지도교수가 제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법 위반 가

능성 큼

졸업 축하 명목으로 시계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존재

□ 결론

교수 → 학생 :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

교수와 학생 모두 법 위반 시 제재 가능

학생이 수수한 경우에도 함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수–학생 관계에서는 선물·

식사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