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1. 2025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제지.pdf

2025년 3월 29일 시행

2025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번호

성 명

시 험 과 목

제1과목 소방학개론

1~5

제2과목 소방관계법규

6~11

제3과목 행정법총론

12~18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 감독관 또는 방송”의 안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에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의 “과목 순서”, “페이지 수량”, “인쇄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3.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알맞은 정답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4.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본 시험지는 시험이 끝난 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 / 18

1. 우리나라 소방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 시대 : 소방을 소재(

消災)라 하였고, 우리나라 소방

행정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 금화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② 조선 시대 : 5가를 1통으로 묶어 우물을 파고 물통을 준비

하도록 하는 5가 작통제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세종 8년

(1426년) 2월에 금화도감을 설치하였고, 6월에는 수성금화

도감으로 개편하였다.

③ 일제 강점기 : 1925년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설치

되었다. 이후 1938년 부산 및 평양에 소방서가 개소되었

으며, 1944년 용산･인천･함흥에 소방서가 증설되었다.

④ 미군정 시대 : 1946년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조직 및 업무를 경찰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소방체제로

전환하였다. 1947년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

이 설치되었다.

2.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소화약제의 첨가제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물의 어는점(1기압, 0℃) 이하에서 동파 및 응고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① 염화칼슘(Calcium Chloride)

② 글리세린(Glycerin)

③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④ 폴리에틸렌옥사이드(Polyethylene Oxide)

3. 소방행정조직의 업무적 특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외성

ㄴ. 긴급성

ㄷ. 신속･대응성

ㄹ. 전문성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4. 민간 소방조직은 지속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민간 소방

조직의 변천 순서로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경방단

방공단

소방대

청원소방원

→

소방대

청원소방원

방공단

경방단

→

방공단

경방단

청원소방원

소방대

→

청원소방원

소방대

경방단

방공단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 단계에서 지역

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

水防) 및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

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②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③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의 제거

④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소방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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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는 액체 가연물이 바닥에서 흐르

거나, 살포된 부위가 집중적으로 소훼되고 탄화경계가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화재패턴으로

옳은 것은?

<보 기>

인화성 액체가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거나,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가열되어 액면에서 끓고, 주변으로 튄

액체가 포어패턴(Pour pattern)의 미연소 부분에서 국부적

으로 점처럼 연소된 흔적

① 도넛패턴(Doughnut pattern)

② 스플래시패턴(Splash pattern)

③ 원형패턴(Circular shaped pattern)

④ 틈새연소패턴(Seam burn pattern)

7. 에테인(C2H6)이 완전연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존스(Jones)

식에 따라 산출된 연소하한계(LFL)는? (단, 계산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1.7

② 2.2

③ 3.1

④ 5.2

8. 위험도(H) 값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산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보 기>

ㄱ. 수소(H2) : 17.8

ㄴ. 프로페인(C3H8) : 3.5

ㄷ. 일산화탄소(CO) : 4.9

ㄹ. 아세틸렌(C2H2) : 31.4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9. 고체 가연물인 피크르산(Picric Acid)의 연소 형태로 옳은

것은?

① 훈소

② 자기연소

③ 표면연소

④ 증발연소

10. 푸리에(Fourier)의 열전도법칙에 따라 물질을 통해 전달

되는 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질의 두께에 비례한다.

② 물질의 전열면적에 비례한다.

③ 물질 양면의 온도차에 비례한다.

④ 물질의 열전도율에 비례한다.

11. 연소 시 발생하는 황화수소(H2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연성가스이다.

② 폴리염화비닐 등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맹독성가스이다.

③ 청산가스라고도 하며 동물의 털이 불완전연소할 때 발생

한다.

④ 황(S)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완전연소할 때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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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상태에서 메테인(CH4) 2 mole이 완전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L]는?

① 11.2

② 22.4

③ 44.8

④ 89.6

13. 내화구조물의 화재가혹도 판단을 위한 주요 요소 중 화재

지속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인자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환기

지배형 화재로 가정한다.)

① 화재실의 바닥면적

② 화재실의 최고온도

③ 화재실의 개구부 높이

④ 화재실의 개구부 면적

14. 건축물의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하중 산정 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각 가연물의 양 [kg]

ㄴ. 건축물의 연면적 [m2]

ㄷ. 목재의 화재하중 [4,500 kg/m2]

ㄹ.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kcal/kg]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15. 위험물의 성질 및 품명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

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②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④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

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산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고압 수증기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6. 제6류 위험물의 취급 시 유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출사고 시에는 건조사 및 중화제를 사용한다.

② 불연성 물질로 분해 시 산소가 발생하며 대부분 염기성이다.

③ 저장하고 있는 용기는 파손되거나 액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④ 소량 화재 시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는 소화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17. 화재 피해조사 시 <보기>와 같은 조건의 ‘건물 피해산정’

추정액은?

<보 기>

ㄱ. 용도 및 구조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구조

ㄴ. 신축단가(m2 당) : 1,000,000원

ㄷ. 경과연수 : 10년

ㄹ. 내용연수 : 40년

ㅁ. 소실면적 : 50 m2

ㅂ. 손해율 : 50 %

ㅅ. 잔가율 : 80 %

① 16,000,000원

② 20,000,000원

③ 24,000,000원

④ 2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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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방의 화재조사 시 소방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조사관

②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4년인 소방공무원

③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기관에서 화재 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에

조교수로 4년 재직한 사람

19. <보기>는 위험물과 해당 물질의 화재진압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방법을 연결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황린(P4) - 물을 사용한 냉각소화

ㄴ. 과산화나트륨(Na2O2) - 물을 사용한 냉각소화

ㄷ. 삼황화린(P4S3) - 팽창질석 등을 사용한 질식소화

ㄹ. 아세톤(CH3COCH3) - 알코올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

ㅁ. 히드록실아민(NH2OH) - 이산화탄소소화약제에 의한 질식

소화

ㅂ. 과염소산(HClO4) -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소화(소량 화재

제외)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ㄷ, ㄹ, ㅂ

20. <보기>에서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보 기>

ㄱ. 방열복

ㄴ. 제연설비

ㄷ. 공기호흡기

ㄹ. 비상조명등

ㅁ. 연소방지설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21.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의

소화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H2O : 냉각작용

② HPO3 : 방진작용

③ NH3 : 부촉매작용

④ H3PO4 : 탈수탄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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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라)의 포소화약제 혼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라)

① (가) : 화학소방차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② (나) : 혼합기의 압력손실이 적고, 흡입 가능한 유량의 범위가

넓다.

③ (다) : 약제 원액 잔량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라) : 비행기 격납고, 석유화학 플랜트 등과 같은 대단위

고정식 소화설비에 주로 사용하며, 설치비가 비싸다.

23. <보기>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방펌프 내부 유속의 급속한 변화 또는 와류의 발생 등에

의해 액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져 기포가 생성되

고, 이로 인해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고 진동과 소음이 발생

하는 현상

① 흡입관의 마찰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한다.

② 펌프의 임펠러의 회전 속도를 낮게 한다.

③ 펌프의 흡입관의 관경 크기를 크게 한다.

④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높게 한다.

24. <보기>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작동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ㄱ.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동작

ㄴ. 분사헤드 가스 방출

ㄷ. 선택밸브 개방

ㄹ. 저장용기밸브 개방

① ㄱ → ㄷ → ㄹ → ㄴ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ㄷ → ㄹ → ㄱ → ㄴ

25.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신호를 수신

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원격감시서버”란 원격지에서 각각의 화재알림설비로부터

수신한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한 서버를 말한다.

③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장치(경종 또는 사이렌 등)를 내장한 것

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 “화재알림형 중계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받아 이를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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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

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통신요

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

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보상금의 환수 기준

ㄴ.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

ㄷ.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ㄹ.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소방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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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ㄷ.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ㄹ.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상 (

) 안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필요성으로 관계인등의 출석

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

)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일시･장소 및 응시 자격･절차 등을 시험

실시 (

)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에서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40

② 43

③ 47

④ 50

7.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기준에 따른 처분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

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ㄷ.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ㄹ. 관계 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②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③ 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

계약서 사본

④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8 / 18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 ㄴ )까지 수립해야 한다.

ㄱ

ㄴ

①

②

③

④

10월 31일

12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① 지상 60층인 아파트

② 지하 3층, 지상 12층인 백화점

③ 연면적 11만제곱미터인 국제공항

④ 가연성 가스 1백톤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보 기>

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 한방병원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ㄷ.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ㄷ. 화재안전 경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ㄹ.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ㅁ.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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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ㄷ.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

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ㄹ.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②

③

④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ㅁ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인원기준에 따른 ‘ㄱ, ㄴ’의 최소 선임

인원은?

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로서 920세대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

설로서 연면적 31,000제곱미터 (단, 기타 조건은 제외

한다.)

ㄱ

ㄴ

①

②

③

④

3명

5명

2명

3명

2명

3명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으로 옳은 것은?

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③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주된 점검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인 특급점검자

1명

ㄴ. 주된 점검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인 특급점검자

1명

ㄷ. 보조 점검인력 : 고급점검자 1명 및 중급점검자 1명

ㄹ. 보조 점검인력 : 고급점검자 1명 및 초급점검자 1명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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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

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② 가스누설경보기는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③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

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④ 방화포는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

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상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대형 이상의 특수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ㄴ. 중형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ㄷ.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ㄹ. 승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

조리원

②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③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

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인 것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

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ㄷ.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

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

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

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

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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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보기>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공지의 너비로

옳은 것은?

<보 기>

∙

위험물의 종류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

∙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400,000리터

∙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에 의한 방호조치 여부 : 있음

① 2.5미터

② 3.0미터

③ 4.5미터

④ 9.0미터

22.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23.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난이도

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경우

②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미터인 단층건물의 경우

③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을 저장

하는 경우

④ 암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24.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진공누설시험기

③ 초음파두께측정기

④ 영상초음파시험기

25.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

물의 품명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질산구아니딘

② 염소화규소화합물

③ 아이오딘의 산화물

④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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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

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

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도 직접 기속

하는 효력이 있다.

②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

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

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

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③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

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②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

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④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구 ｢학교보건법｣상의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

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

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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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해 비례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

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

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

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

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7.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

ㄴ.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ㄷ.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방안

ㄹ.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④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의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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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

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다.

②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③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

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을 갖는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

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

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

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

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

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

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

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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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②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

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

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나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5.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보 기>

갑(

甲)이 동성(同性)인 을(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

乙)의

‘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

배우자’를 “자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

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갑(

甲)을 피부양자

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갑(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갑(

甲)의 피부양자 자격

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우보증서 :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

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②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

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④ 갑(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

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

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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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을 촬영할 수 있다.

③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

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

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보기>는 어떠한 행정강제의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

나 이동시킬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① ｢행정기본법｣은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에 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

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대물적 강제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③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

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④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8.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

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9.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행정조사

에 해당하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된 것으

로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

적인 협조가 있다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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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②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단수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③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

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1.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

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22.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대상이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

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사

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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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

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25.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

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고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다.

②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원고들로서는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

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

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

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