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개념과 범위

1

2

3

방송의 개념

방송의 이념과 공익성

방송 공익성의 실천적 개념

: ‘

좋은 방송

’

주요내용

1. 방송의 개념

  사전적 의미 

: Broadcast, 放送 

: 일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 broad(넓다)와 던지다(cast)의 합성어로서 넓은 곳에 뭔가를 던진다는 의미로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

: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전통적인 방송의 정의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

서비스 가입자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 다양한 부가 서비스

1. 방송의 개념

방송의 의미 변화

광대역통합망

(BcN)

디지털 기술 발전  →  통신방송인터넷 융합  →  방송 개념의 변화

 모든 형태의 정보 디지털로 통합

 저렴한 대용량 정보처리 가능

미디어의 융합

미디어의 융합

디지털 기술 발전

컴퓨팅 파워 증대

네트워크 적용 범위의 확대

인터넷망

• FTTC + xDSL / 
LAN
• FTTx / HFC

방송망

• 지상파 / 위성
• 케이블

통신망

• 유선 / 무선 전화
• 위성

네트워크기술 및 성능 향상

1. 방송의 개념



매체융합현상으로



프로그램시청은더

이상고정형의뿐

아니라다양한

이동형으로변화

1. 방송의 개념

1. 방송의 개념

1. 방송의 개념

방송법 제 2조 

: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 이하 “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및 기타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1. 방송의 개념

▶ 방송법에서의 정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새로운 방송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

새로운 방송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

1. 방송의 개념

▶ 방송산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 과거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분류

   - 2007년 12월 제정된 산업분류체계에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이라는 신설 항목으로 분류

       하위체계로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 통합사업

, 정보서비스업 등을 포괄

1. 방송의 개념

▶ 방송산업의 범위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운영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성방송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관리

, 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및 

사업자

③ 위성방송사업자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

④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소출력(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으로 공익목적으로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라디오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

1. 방송의 개념

▶ 방송산업의 범위
  

: 방송 유관 사업자

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 지상파방송과 공영방송지상파 사업자가 운영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

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사업 자

②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사업자

③ 전광판방송 사업자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말하며

, 흔히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④ 전송망사업 사업자

: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1. 방송의 개념

▶ 방송산업의 범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말한다

.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말한다

1. 방송의 개념

방송산업의 확장 가능성

 : TV와 수신기 제조업, STB(Set Top Box)제조업

 : 작가, 조명, 음향, 카메라, 편집, 송출 등 방송장비제작산업, 연예기획사,  

 : 인터넷 포털 및 각종 UCC 사이트 등의 인터넷 산업

방송산업의 확장 가능성

 : TV와 수신기 제조업, STB(Set Top Box)제조업

 : 작가, 조명, 음향, 카메라, 편집, 송출 등 방송장비제작산업, 연예기획사, 

 : 인터넷 포털 및 각종 UCC 사이트 등의 인터넷 산업

방송의이념

방송의이

방송의이념

방송의이

방송의지향점

방송의지향

방송의지향점

방송의지향

시공을초월

시공을초

시공을초월

시공을초

방송의형식이나
제도를초월하여



존재하는것

방송의형식이
제도를초월하



존재하는

“ 인간을위한

방송

”

“ 인간을위

방송

”

‘ 사람을위해

사회를위해
나라를위해

있어야하는것

’

‘ 사람을위해

사회를위해
나라를위해

있어야하는것

방송의

공익성

방송의

공익성

①방송행위로구현되며방송행위는프로그램을통해나타난다

②당시의지배적인규범과관습의범위안에서방송행위를순응시키는

계도원리이다

③방송인을규제하고시청자를보호하는계율이다

④정신적가치미풍양속규범과미덕을계승시키는창조적지도원리

⑤국가적의무에서벗어날수없는한계를명시하여야한다

⑥방송의품위와지위를지키기위해묵시적으로도덕성과신념의공정을기해야

한다

보

편

적

가

치

방

송

이

념

의

2. 방송의 이념과 공익성

▶ 방송의 이념



방송은‘사람을위해사회를위해그리고나라를위해있어야하는것’이어야
하며

우리사회계층을모두포괄할수있는보편적이며미래지향적인이상과

가치를지녀야

⇒방송의변화속에서방송의본질은‘인간을위한방송’에초점을맞추어야

하고



사회라는삶의터전을위해이바지해야하며



나눔을실천하는촉매여야한다

공익/공공성의 이론적 근거



전파의‘수탁이론’

공공재산인전파이용



‘사회적책임이론’

사회적영향력이매우큼

공익성

공공성 

공익성

공공성 

2. 방송의 이념과 공익성

▶ 방송의 이념의 실천

     공익성은 각 방송제도의 보편적 이념이나 해석은 제도에 따라 상이 

     사회나 국가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반영하여 개념 형성

공익성

개념의

유동성

공익성

개념의

유동성

     방송의 공익성을 결정하는 주체와 과정에 따라 그 개념이 상이함

     사회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방송제도의 이념

사회이익추구유형에따라

정치적이념제도권력구조에따라

시대적상황과발전의단계에따라

공익성을실천하는방송제도에따라

2. 방송의 이념과 공익성

             방송국은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

, 사용함으로써 공공성이 의무화됨

               제한적인 자원인 전파를 이용함으로써 
               운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공공성을 발휘하도록 규제 

              방송의 관리와 규제의 책임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에 위임되는 것이며 국가이익 위해 이용

               방송을 성립케하는 재정적 부담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의존함으로

, 국민의 이익을 모색해야 함

               방송에 접하는 시간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방송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공공성에 부합

공공성

근거

공공성

근거

방송자원

전파제한성

국가이익

국민이익

사회문화적

2. 방송의 이념과 공익성

3. 방송 공익성의 실천적 개념: ‘좋은 방송’

 : 필킹던 위원회(Pilkinton committee)

의 좋은 방송의 조건

① 방송순서의 계획과 내용은 되도록 넓은 주제 속에서 공중이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

    는 내용의 다양성 

②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접근방법과 제시방법이 높은 질을 유지하는 형식 품격 

③ 항상 사회적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사와 방송인의 자질과 품격

    을 제시

 : 아난 위원회(Annan committee)의 좋은 방송의 조건
  ①유연성 

 ②다양성  ③편집의 독립성  ④책임성

 : 방송의 공익성을 견지하기 위한 개념인 좋은 방송의 구체적   실천적 개념

∙

   - ‘ 방송 품질’ = 공영성 = 편성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품질

3. 방송 공익성의 실천: 좋은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