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신보건 4조

학 교 폭 력

2 0 1 9 . 0 5 . 2 9

4조

1 2 2 3 0 4 6   최 선 희
1 5 1 8 0 1 9   방 승 만
1 5 1 8 0 2 0   백 신 성
1 7 1 8 0 1 6   김 지 선
1 7 1 8 0 3 6   안 정 은
1 7 1 8 0 5 6   정 인 선

개요

CONTENTS

발생 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정신보건적 해결책

학교 폭력

개요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학교폭력 정의

해결책

지원체계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 폭력

개요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학교폭력 정의

해결책

지원체계

▶ 성인이 학교 내외에서 위에서 말한 행위들을 학생에게 피해 입힌 경우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

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

▶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

: 절도나 흡연 음주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

학교 폭력

학교폭력 발생

발생원인

개요

학교폭력은 초 중 고등학교

⦁ ⦁

각 급 학 교 에 서 일 어 나 고
있 고 주 로 초 등학 교

4~6

학 년 이 나 중 학 교 가 발 생
빈 도 가

높 으 며

고 등 학 교 에 서 도 종 종
일어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 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 폭력

학교폭력 발생

※번외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게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

IN에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이다

발생원인

개요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실태

그래프를 보면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의 실태가 꾸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8년에 갑자기 조금씩 늘어났다.

이러한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또한 2017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와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이 한 원인이라고 교육부는 말하고 있다

개요

교육부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도 1차 조사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의 학생들 399만 명(93.5%)이 참여한 조사다.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표를 보면 어린 아이들이 비교적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몰려다니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편을 나누는 등의 행동이 집단 따돌림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개요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초•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초•중•고등학교 공통으로 언어폭력

, 집단 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

(약 15%)이 초등학교(9.2%)에 비해 약 6% 높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사이버환경에 노출 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요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인식 관련 응답현황

- 대구의 경우 ‘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하나인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여 지난

5년간 피해응답률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게 유지되는 효과를 보았다.

※ 대구 피해응답률 추이

: (’14) 0.5% → (’15) 0.3% → (’16) 0.2% → (’17) 0.2%→ (’18) 0.3%

○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 비율은

80.9%(가족 44.5%, 선생님 19.3% 등의 순)

로

2.1% 증가하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피해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알림

·도움 비율은 68.2%이고 ‘모른 척 했다’의 방관 응답은 30.5%로 17

년도 대비

10.2% 증가하여 가•피해학생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 발생의 원인

또래에 비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사고방식이 보편적인 기준과 다르다고 여겨지면

학교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증가

부모가 과보호를 하거나

, 방임 및 학대를 행할 시 증가

: 아이의 자존감을 감소시키닌 행위임.

유소년

~청소년기의 잘못된 생활 습관, 그 외의 장애 등으로 인한 개인위생 불량이나

신체적 결함 등

학교 폭력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개요

발생원인

학교폭력 가해자 발생의 원인

폭력을 통해 느끼는 피해자에 대한 우월감

(원초적인 권력욕의 발현)

※필터링

(법, 주거 이전의 자유, CCTV 등)이 잘 작동하지 않는 닫힌 사회 : 학교, 군대,

교도소

▶ 문제점

학교폭력은 약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절하기 힘들고 상처도 깊게 남음

학교폭력으로 굴욕감에 젖은 피해자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함

학교 폭력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개요

발생원인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

개요

중

, 고등학교: 아침 수업 시작 시간부터 학교 수업이 모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거의 같은

강의실에만 있게 됨

(매우 심한 폐쇄성)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과목 하나만 수업하고 바로 사라지게 됨

→ 교사는 학생들 간의 사정을 잘 알 수 없음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짐)

이러한 폐쇄성은 학교폭력을 장기화하게 만듦

1. 폐쇄성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

개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751526

해당기사

-교사의 무관심

1) 교사에게는 매년 비슷한 일의 되풀이→인간적으로 무뎌짐.

2) 초임 교사 시절보다 열정이 떨어짐.

-적극적인 은폐: 학교폭력을 해결했다고 누가 금품이나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력에 도움도

안 됨

-사례: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자살사건

1) 해당 학교의 교장은 피해 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함.

2) 학생들이 애도를 하려고 했지만 꽃을 한 송이도 들이지 못하게 함.

2. 교사의 무관심과 적극적인

은폐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

개요

누가 학교폭력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

BUT 평범한 학생들도 동조자 또는 방관자가 됨.

-사례
1)2011년 XX광역시의 XX여자고등학교(명문고)에서 벌어진 사건
2)학교폭력 피해자 2명이 자살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함

WHY?
-

본인들 학교는 알아주는 명문이라 모든 학생들이 착한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본인들의
학교를 시기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함

4. 방관하는

학생들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개요

▶ 학교폭력이 정서적 정신과적 관련이 있다는 타당성

▶ 정신건강과 학교폭력이 연관되는 이유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

, 불안,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병리를 경험

실례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울

, 불안, 자살사고 및 약물

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의 보고

따라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한 폭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준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

피해도 심각한

문제이나

, 정신적

피해는 더 큰 문제

발생원인

학교 폭력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학교폭력 피해자의 특성 중에는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이는 정신분열병 초기증상 혹은 전구기의 증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전구기 : 당해질환의 증상이 분명하게 출현함에 앞서서, 불특정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간)

▶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타격은

-> 정신과적 질환(정신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 성장기에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겪은 아동들은

정신과 질환 발현에 있어 고위험군으로 평가된다

발생원인

개요

학교 폭력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개요

폭력을 대물림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신병은 인격의 인지적

, 정서적 측면의 황폐화가 일어나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정신병의 초기 전구기에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 속칭 왕따라고 하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 심각한 정신병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http://amc.seoul.kr/asan/depts/psy/K/bbsDetail.do?pageIndex=1&menuId=862&contentId=25285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칼럼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500006533 -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별 실태조사 (서울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수철

)

발생원인

학교 폭력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증세가 경미하면 통학을 시키고

, 또래집단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훈육해 고쳐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 하지만 이미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 일반 상해 환자처럼 정신과 질환도 환자의 안정이 필요하고,

최대한 환자에게 친숙한

, 혹은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후라

면

? 최소한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서적

, 정신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통학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생존권

, 보건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폭력

개요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해결책

개요

정부차원의 직접적 해결책

▶ 학교폭력 뉴스 중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약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 만만해서 괴롭히는 것이다.

중점은 피해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신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의식하여

폭력성이 약화되는 효과

학교폭력에 동조 혹은 방관하는 교사들이 많은 이유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 및
과중한
부담 때문

이를 막기 위하여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권한을 부분 회수하고 별도의 상담사 및
학교전담 경찰을 증원하면 전문화 및 분업화로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즉 처음부터

경찰에 넘기면 간단해진다

경찰이 멀리 있는 것보다 매일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을 봄

-> 가해자 학생도 상대적으로 더

의식

1.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해결책

개요

정부차원의 직접적 해결책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는 소년법이 원인이기도 하다

. 바로 소년범의 처벌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

만약

1회 폭행만으로도 무조건 퇴학+징역 3년 선고처럼 극단적으로 처벌이 강했으면 한국 사회에

학교폭력이 이렇게 자주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2.소년법의 엄격한 적용과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하지만 온정주의가 그렇게 중요한지 정치인들은 정작 이런 중요한 법안이나 제도에 관심이 없다

극단적인 강화는 아니나 어느 정도는 소년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제법상 소년법은 폐지가 안되므로 소년법 강화가 현실적인 대책

(소년법은 UN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 없다)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해결책

개요

정부차원의 직접적 해결책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집단적인 폐쇄성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최소한 고등학교 중 하나인 한국과학영재학교처럼 과목 신청제를
도입해서
반을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폐쇄성은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폭력적인 학생과 겹치더라도

1년 내내 계속 겪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처럼
단기적이고

, 피해 학생도 보복을 앞으로도 같은 공간에 있게 되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폭력이 더 심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3.고교학점제와 자유 학기제

도입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 폭력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해결책

개요

정부차원의 직접적 해결책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이유로 전국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

사립 유치원의

83.9%가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최소한

현재보다 늘릴 수 는 있을 것이다

가해자들도

CCTV를 의식하기 마련이며, 피해자의 신고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CCTV에

촬영되는 것이 두려워서 학교 폭력의 빈도나 수위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4.CCTV 설치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해결책

정부차원의 직접적 해결책

서울시 사립 유치원 폐쇄회로 설치율 기사

학교 폭력

개요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해결책

▶ 정부차원의 직접적 해결책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 도로나 은행 같은 지역의 설치에 비해 효율이 매우
높은 편

학교는 일진

, 비행청소년, 일반학생,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끼리 있는 것이 아닌 무작위로

강제적으로 같이 지내다보니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촬영대상자들이 법치주의 지식이 낮다

->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며 알아도 처벌받는다는

개념이 희박함

-> 그로 인해 나오는 행동들로 인해 증거확보가 쉽다.

또 늘 보는 사람만 찍히면서 이름표까지 붙이고 다니니 일반적인 상황보다 범죄자 판별이
쉽다

. (찍히는 공간과 대상이 한정적이고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

학교 폭력

개요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높은

인구
밀도

낮은

법치주

의의

개념

가해

자와

피해

자를

확인

하기
쉬운

환경

교권과

학생인권

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필연
적으

로

발생

할

수밖

에

없는

절도

폭력

범죄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해결책

개요

▶ 정부차원의 직접적 해결책

의 온상인 학교가 더욱 더 필요한 이유

학교 폭력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학교폭력 정신과적 연관성

- 해결책

개요

▶ 정신보건,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해결법

미국은 모든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내담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 성적 상담,

학교 폭력 상담

, 대학 입시 상담, 성관계 상담 등 각종 상담을 들어준다고 한다. 국도 대학교에는

대부분 교내에 상담사가 있기 마련이나 초중고에는 없다

학교 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 직업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가 존재한다면

, 피해 학생이 상담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학교별 상담사

상주

뿐만 아니라 상담사는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상담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학교 폭력 당시 피해자가 상담한 것을 토대로 법원에서 증인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가해자가 실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할 경우

, 법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신

, 보건 쪽으로 관련 증세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선생이나 경찰은 비교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관련 기관이나 필요 시설에 연계 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쉬워진다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국가별 정책

/ 대처

▶ 주요 정책

◦ 교육부내 교육감사실

<특별감사관> 제도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The Inspection of the Educa-
tion)
-

성적 희롱

, 차별, 육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 심한 왕따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

, 곧 바로 교육부 산하 교육감사처로 신고할 수 있음.

교육감사처에는 성적 협박

, 육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에 관련된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특별 교육을 받은

<특별 감사관>이 있음.

(네덜라드어 명칭: Vertrouwensinspecteurs, 영문 : Confidence Inspectors)
-

<특별감사관>은 신고자에게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적 불평신고 및
형사적 고소에 이르는 전 절차를 안내함

네덜란드

※ 관련 자료

: www.onderwijsinspectie.nl

학교 폭력

개요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국가별 정책

/ 대처

▶ 주요 정책

◦ 연방정부

, 주정부, 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예방

, 중재(조정), 억제(제지)의 세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대책수립

◦ 취리히 주정부 사례
-

주정부 산하 교육부에

<학교폭력에 관한 전담반>(Gewalt im schulischen Umfeld)을

설치하여 학교

, 가정, 사회가 연계하여 학교폭력 근절(Stopp Gewalt) 추진

상담부서

(Beratungsstelle) : 무료상담전화 147번(Pro Juventute)을 통해 24시간

상담

정신적 폭력

, 육체적 폭력, 성적 폭력, 자해에 의한 폭력 등 어떠한 경우든지 상담전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스위스

학교 폭력

개요

발생원인

정신과적 관련성

해결책

지원체계

Thank you

# 학 교 폭 력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