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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1-1판 수정전후대비표

쪽

현행

수정

수정사유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적용시기는 별도 안내에 따름)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범운영 안내(’22.2.21.~3.11.)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적용시기는 별도 안내에 따름)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범운영 안내(’22.2.21.~3.11.)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로 격리를 면제 받은 경우, 1일차‧6~7일차 PCR검사 외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여(본인부담) 입국 후 3일차, 5일차 검사 실시(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입력)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삭제)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중수본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旣시행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후, 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후, 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입국 후 PCR검사) 체류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PCR검사 실시(미검사자 발생 시 즉시 격리조치)

* 단, 한-싱 이용자 중 싱가포르 접종자는 입국 1일차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 본인부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는 입국 6~7일차에 ‘6~7일차 검사 시행기관’에서 검사(비용 본인 부담)

※ ‘6~7일차 검사 시행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지

- (자가검사 실시) 한-싱 이용자는 입국 3일차‧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로 자가검사 실시(자가진단앱을 통해 안내 메시지 발송)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입국 후 PCR검사) 체류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 한-싱 이용자 중 싱가포르 접종자는 입국 1일차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 본인부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삭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➁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➂항공기 승무원

➃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입증책임)

➄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발권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입국 후 시설5일 + 자가2일 의무 격리)

➅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내국인의 직계존비속’(’22.2.12.~)

➆(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➁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➂항공기 승무원

➃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입증책임)

➄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발권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입국 후 시설5일 + 자가2일 의무 격리)

➅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내국인의 직계존비속’(’22.2.12.~)

➆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검사결과 ‘양성’)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22.3.7~)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일부 기확진 내국인 입국허용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안내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및 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하 ‘자가격리앱’) 설치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旣시행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이동방법)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신설)

○ (단기체류외국인)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이동방법)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단기체류외국인)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일차 PCR검사 실시

- (건강관리) 1일차‧6~7일차 PCR검사 외 자가검사키트를 구매(본인부담)하여 입국 후 3일차, 5일차 검사 실시(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입력)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추가검사)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외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旣시행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신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7일간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7일간 자가(시설)격리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바. 격리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관할 보건소)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관할 검역소와 별도 협의 필요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바. 격리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RCR검사 가능)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관계부처 간 별도 협의한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 절차’에 따름(방대본-8309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 (신설)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 해외입국자는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4430호(2022.2.7.)

○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부터 7일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해외입국자 조치 안내

• 해외입국자는 모두 7일 격리조치인 상황에서 접촉자 조사 및 통보 불요

• 다만, 격리가 안되는 대상자는 접촉자 관리가 필요함(명단 통보)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7354호(2022.2.27.)

○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부터 7일

○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해외입국자 조치 안내

• 해외입국자는 모두 7일 격리조치인 상황에서 접촉자 조사 및 통보 불요

• 다만, 격리가 안되는 대상자는 접촉자 관리가 필요함(명단 통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안내

※방대본-7354호(2022.2.27.)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부록 2.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