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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술발달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Social Welfare Ethics and Philosophy

조장

: 1318013김주성

조원

: 1310077최 욱, 1718004 강지혜, 1718023 문지원

,
1718028백정현, 1718043 윤유리, 1860049 최민수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이슈

서론

최근
이슈

의 료 사 회 복 지 실 천 상 의 윤 리 적
갈등사례

본론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분배윤리

(희귀약품분배)

생명윤리란

생명윤리

(Bioethik)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종래의 기술수준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

삶과 죽음

, 인격과 비인격 간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기존의 윤리학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데에서 기인함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안락사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자신 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 적극적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개념의 모호성

, 환자의 자기결정”

존엄사

소 생 가 능 성 이 없 는 환 자 에 게 연 명
치료를 중단해 최소한의 품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행위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https://youtu.be/pR5byB0bKA

적극적

소극적

자발적

비자발

적

반자발

적

『안락사의 종류』

의사가 직접 물리적

화 학 적 방 법 을

․
사 용 하 여 환 자 로
하 여 금 죽 음 에
이르게 하는 방법

적

극

적

인

치 료 행 위 를
중 지 함 으 로 써
환 자 를 죽 음 에
이르게 하는 방법

자 발 적 안 락 사 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방법

환 자 의 요 청 없 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 명 을 끝 내 는
것 으 로

다 른

사 람 이 나 집 단 에
의 해 주 도 되 는
방법

환자의 동의 없이
혹은 환자가
죽음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념의 모호성

안락사와 존엄사는 각각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죽음

, 품위있는 죽음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있는데, 바로 이

품위로운 죽음

, 인간다운 죽음은 객곽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의미.

오직 의식은 없고

기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있는 것

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온갖

생명연장장치를

장착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또한

존엄하지 않은 것

이러한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보면 결
국

중 증 장 애 인 이 나 뇌 질 환 또 는 치 매 등 의

퇴 행 성 질 환으 로 고통 받 는 환 자들 의 삶

자체를 존엄하지 않은 삶으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환자의 자기결정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계약에서 제

1원칙으로 확립되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환자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함

첫째

,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

한계 상황에 놓인 환자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죽음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겠는가

둘째

, 환자의 자기결정권 대상

환자의 자기결 정권 은 보편 적 상 황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그런 의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이 온전히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정보제공이 충분해야 하는데

, 그렇지

못한 경우

(오진, 오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정말

효용 가치가 있 는 것 이었 나

? (잘못된 근거에 의한

잘못된 판단인데

..)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회복불능이 된 환자가

8년간 병원에서 지냈으며 더 이상의 회복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안락사를 바란다는 환자의 사전 언급이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인과 증거들이 있다

안락사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3년간 안락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안락사요구가 받아들여져 의료행위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10분 만에 환자는 사망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환자가 건강했을 당시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더라도 뇌사 후

환자본인의 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며 보호자와 증인 등 제

3자의 의견에 의해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안락사, 생각해 볼 사
례



인간복제

=인간배아복제란?

치료용

배아복제

생식용

배아복제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를 만들어내는 기술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유전 특질을 가진 아기를

태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기술

Ex) 불임

아 이 를 복 제 하 는 게 아 니 라

, 태 아 가 되 기 전 세 포 를 추 출 하 여 , 그 걸

얼려뒀다가 불치병이나

, 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이식하여 다시 새로 자라게 하는

기술

Ex) 장기이식, 불치병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인간배아복제의 윤리적 가치갈등



인간존엄성의 훼손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

복제인간의 정체성혼란



성의 개념과 기존 가족관계의 혼란



상업적 목적으로 인체가 장기이식 시장에서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무성생식이 보편화될 때

, 인간이라는 종 내부의 유전자

다양성 소멸



암

, 당뇨병, 불임 등 난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얼마든지

새 장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됨

. 이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장기문제의 해결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임

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 획득



복 제 된 인 간 에 게 서 장 기 를 떼 어 내 는 게 아 니 라

태아가되기 전 난자와 정자의 수정단계에서 줄기세포를

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큰 문제가

안됨

(아직 세포단계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사회복지적 관점으로서의 인간복제

윤리적 절대주의

(규칙공리주의)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복제는 절대
타당성을 지닐 수 없음

윤리적 상대주의

(행위공리주의)

법이나 윤리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 결과적으로 배아복제

기술로 다수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익이 법적 규칙을
위반한 사실보다 중요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뇌사와 장기이식

과연 뇌사자가 죽은 사람일까?

뇌의 기능이 어느 순간에 정지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지만

뇌의 기능의 정지를 인간의 죽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가치판단의 문제임

과연 뇌사자가 죽은 사람일까

뇌의 기능이 어느 순간에 정지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지만

뇌의 기능의 정지를 인간의 죽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

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가치판단의 문제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뇌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상을 받아 뇌의 전체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지칭



뇌사란

심장박동과 자발적

호흡의 정지

즉각적인 뇌의 죽음

(뇌의 파

괴

)

호흡과 혈액순환의

즉각적인 중지

<과
거

<현
재

심폐소생술의 발전

뇌사상태에서도 얼마동안은 호흡과

혈액순환을 인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장기이식 문제

대두

*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최대 버틸 수 있는 한계치이고, 2주가 지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는
심정지로 이어진다고 함

. (뇌가 사망한다는 것에 대한 댓가, 한계라고 볼 수 있음)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뇌사의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회복 불가능한 자가 호흡 소실
3. 양쪽 눈 동공의 확대와 고정(빛 반사 소실 증거)
4. 뇌 반사의 완전 소실(무의식적인 반사의 소실)
5. 자발적인 운동이나 제뇌 강직, 제피질 강직에 의한 경련 등이 일어나지 않음
6. 무호흡 검사
7. 뇌파검사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뇌사와 장기이식

1. 이식을 통해 환자를 건강하게 되돌려 놓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음.

2. 만성병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은 마지막 희망임.

(장기이식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다수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

3.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임.

(만성병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제 소비자를 생산자로 전환시킬수도 있기 때문)

4. 뇌사자는 살아있는 사람만큼이나 신선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이기에 그 장기가 매우 간절.

5. 현재 심장, 간, 폐, 췌장이식은 뇌사자에게서만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임.

[뇌사자의 장기 이식 필요성/찬성
론

]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뇌사와 장기이식

[뇌사자의 장기 이식 문제점/반대

론

]

1.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려면 뇌의 죽음을 완전한 “사망”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는 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여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2.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닌 종교적, 사회적, 철학적으로 합의 된 죽음이어야 함.

따라서 임의로 아직 숨은 쉬는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함

3. 가족들과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4. 장기기증자의 금전적 보상문제 때문에, 범죄(장기매매)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종류

식물인간

뇌사상태

손상부위

대뇌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

기능장애

기억

, 사고, 운동, 감각

(무의식 상태)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

(심한

혼수상태

)

운동능력

손발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나

옯겨다닐 수는 없다

어떠한 강자극에도 전혀 움직일 수

없다

호흡

가능

불가능

소화

, 순환, 혈압조절

가능

불가능

예후

수개월

, 수년생존, 사망혹음 회복

반드시 사망

비고

장기기증 대상

장기기증 대상ㅇ

*참고-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20세 남성이 뇌를 크게 다쳐 수술 중 출혈과 부종이 심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 주위에서는 보호자인 노모에게 장기기증을 권유했으나 노모는 아들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했다

. 이 때에 간호사는 장기이식을 통해 더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노모에게 계속 권유해야 하는지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뇌사, 생각해 볼 사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 장기이식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 된다

. 그러나 의무론적 입장에서는

뇌사자의 생명의 존엄성과 함께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이 인간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뇌사와 장기이식

“사회복지사로서의 관점”

뇌사자의 장기이식 딜레마에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정의와 인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윤리적 갈등 해결을 요구함

만약 클라이언트가 뇌사 시 장기 기증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 왜냐?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명확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의가를 밝힌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뇌사 판명 전

클라이언트의

'장기이식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합의로 클라이언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어떠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다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나

,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없고,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수단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장기매매 현상에

대하여 우려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불법적인 장기매매는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높은데,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하나의 물건으로 파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의료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지식의 폭은 넓혀 주었지만

, 기존의 인간의 가치를 상실시키고 인간을 하나의 이용 가능한 지원으로 전락시 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됨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대리모

대리모란

? 불임부부의 의뢰를 따라 대리로 임신/출산을 해주는 제 3의 여성을 지칭함.

즉

, 아이를 원하지만 남성의 정자로 인한 불일, 여성의 신체적 문제에 의하여 출산을 할 수 없을 때

즉 불임부부에 의해서 의뢰에 따라서 제

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남성의 정자를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해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리출산이라고도 함

<씨받이 대리모>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친부의 정자

+대리모의 난자+자궁

<순수대리모>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

친부의 정자

+친모의 난자

대리모

유형

<상업적 대리모>

노동력

-임신과 출산

상품

-태어날 아기

<자비적 대리모>

댓가없이 행함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대리모

찬성

(긍정적인 면)

반대

(부정적인 면)

불임 및 난임 부부의 희망

자녀의 상품화

(유전자의 상품화)

국가 출산률 증진

취약계층 여성의 난자 상품화

(난자적출)

생식의 자유영역

자아정체성의 혼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인간 존엄성 존중

대리모가 아이를 낳아 주고난 후 겪을 신체ㆍ정신적

건강문제 심각

가족질서파괴가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가족질서파괴 해결가능)

　불임부부와 대리모 사이에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 거 나

, 아 이 의 성 별 이 원 하 던 바 와 다 른 경 우 ,

아이에게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에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함

. (만들어진 아이를 불량품취급)

가진자에게만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제공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대리모, 생각해 볼 사
례

태국 방콕 촌부에 사는 파타라몬 찬부아

(21)씨는 중개인으로부터 40만바트(약 1288만 원)의 돈을

받고 호주인 부부의 대리모가 되었다

. 그런데 임신 4개월 때 태아질환검사에서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다운증후군에 심장과 폐 질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호주 부부는 파타라몬에게

1600호주달러

(약 150만 원)를 더 주면서 낙태를 종용했다. 그러나 그녀가 불교 신자로서 그럴 수 없다며 아이를
출산하자 호주 부부는 건강한 딸 아이만 데려갔다

. 파타라몬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아들 ‘가미’를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했지만

, 이를 위해선 심장 수술비 75만바트(약 2415만 원)가 필요했다.

태국은 현재 금전 거래를 통한 대리모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임부부의 확산 등으로

세계적인 수요가 많아지고

, 이에 따라 공급도 맞아떨어지면서 불법 대리모 시장은 암암리에 팽창하고

있다

. 한편, 호주는 각 주마다 규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대리모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인도와

태국

, 미국 등에서 대리모를 찾는 수요가 매년 400~500명에 달한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태국에서 대리모 산업이 이토록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 찬부아의 경우도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둘이나 있었지만, 집안이 떠안은 빚을 갚기

위해 대리모가 되었다

. 2002년 대리모 시술을 합법화한 인도에서 매년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3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도 이런 경제적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

난자적출

대리모의 활성화로 인해

, 난자만 사고 파는 불법적인 문제도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임상시험

: 인간 피 시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시술법, 의료용구들을 시험하는 일체의 행위

마지막 희망

다수의 이익추구

생명존엄

정보의 왜곡

범죄악용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

불치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의사와의 상담 중 개발중인 신약이 있고, 신약은 다음 달 정도에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A씨는 진전없는 현실에 진저리가 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약임상실험에 참여하고 싶어하였으나

, 가족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인 즉슨, 신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A

씨에게 효과가 있을 확률이

5-10%밖에 되지 않고, 신약이 상당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오히려 A씨에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A씨는 그 모든 사실을 듣고서라도 신약실험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며, 실험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몸관리에 나섰다

. 하지만 이 말을 내뱉은 의사는 평소 신약에 관심이 많던 A씨에게

정보를 전해주고도

, 자신이 임상시험 정보를 환자에게 흘린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의사
입장

환자
입장

가족
입장

<임상시험, 생각해 볼 사례>



분배관련윤리란

? 의료지식과 기술을 적용한 결과물로 서비스의 비용이 높아져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를 의미함

-미시적 관점: 희귀약품 분배, 고가 진료, 공급이 부족한 이식장기의 분배

-거시적 관점: 의료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분배윤리의 문제-

고가의

진료비 또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기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도 함께 상승함

. 그로인해 치료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 수요자는 결국 경제적으로 점점

가난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수 의료장비나 의료수준의 경우 지역불균형이 심해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권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됨

희귀약

품

가격은 비싼데

, 대체 의약품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기에 공급도 불안정

.
게다가 일반인들은 약품비를 감당할만한 형편도 못됨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분배윤리의 문제-

공급이
부족한

이식장기의

분배

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 (수요자>공급자)

Ex) 젊은 사람, 부유한 사람, 나라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 국회의원, 노
인

, 남자, 여자, 군인, 과학자



장기분배에관한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

그것은 과연 완전한 공정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가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분배윤리의 문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적출하는 것의 그의
생 명 을 위 협 하 고 기 본 권 리 를 위 반 하 는 것 으 로 도 볼 수 있 음

. 또 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를 무시하고 가족의 결정이 절대적인
역 할 을 할 때 가 족 은 환 자 를 위 하 여 최 선 을 다 하 지 않 고 장 기 공 여 를
서두름으로써 환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뇌사자의
장기이식

강요

국가재정

사용과

관련한

우선순위의

문제



소수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의료보험 전부를 소비할 수는



만일

, 모든사람에게 고가의 첨단의료기술 혜택을 주기로

하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음

Ex> 아이가 없는 모든 부모에게 시험관 아기 기술을 이용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혜택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 국가 보험, 제정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의료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례

-분배윤리의 문제-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및 판단기준

본론

자율성존중의 원칙

선행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

자율성존중의 원칙



모든 인간은 특정 환경과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무조건적인 가치를 지니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 할 권리가

있다는 인간존엄사상을 배경으로함



즉

, 한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야한다는 의미.



여기서의 자율적 선택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



이 원칙은 의사와 환자

, 과학자의 연구영역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ex.대리모>

대리모와 불임부부간에는 원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서 그들 사이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 출산 당시의 아이는 엄연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윤리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되므로 자율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악행금지의 원칙



악행금지의 원칙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말라는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윤리지침에 근거함



해악이라는 개념은 넓게는 명예

, 재산, 사생활,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윤리학에서는 이보다 좁은

의미인 신체적

, 심리적 이해관계의 훼손을 의미함.



환자에게 적용하면

,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

는 의미

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나 연구행위는 이러한 원칙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전체 의료행위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정과 결과는 이 원칙과 갈등을 빚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많음

<적용ex.대리모>

대리모의 입장에서 보면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면서 모정이 생겼다면,‘의(=도리)’로 부부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 이는 계약에 위반되는 것임.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훗날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면

, 그 가족관계가

예전처럼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 그것은 아이에게 결국 독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선행원칙



선행원칙은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타인에 복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함

. (자비로운 행위, 이타주의, 동정심, 사랑 …)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연구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선행의

원칙에 해당되며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



그러나

, 안락사는 어떻게보면 환자에게 선행을 하는 적극적 행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의 생명에 악행을

가하는 것이어서 이 두 원칙이 상충되기도 함

. 이러한 경우 두 원칙이 서로 상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건 이상적인 원칙이며

, 많은 경우는 선행을 하지 않았다하여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지는 X

Ex> 장기기증은 선한행위이지만, 장기기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비 윤리적이고 악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적용ex.대리모>
불임부부에게는 대리모를 통한 아이의 생산이 이익이 되는 일

, 대리모에게는 그로인한 경제적 이익이 생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 기형아나 장애가 있는 아이, 원하지 않는 성별의 아이를

낳았을 때

, 불임부부는 아이를 책임지려하지 않을 것임. 대리모 또한 일반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거나 아이를 키울 마음이 아예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임

. 그러면 결국 아이에게는

고통만 돌아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이는 선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정의의 원칙



정의의 원칙은 주로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 의료와 최첨단기술의 혜택은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의롭다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多



Ex> 신장이식 수술을 원하는 환자는 많은데, 신장은 하나밖에 없다고 함. 그럴 때 이 신장은 누구에게

이식하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

? (미시적)



Ex> 의학기술에 관련해 연구비가 나왔다. 하지만 난치병은 많고, 연구해야할 질병도 많다. 이에 관련하여,

여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연구비를 투입해야하는가

? 어떻게 해야 가장 정의로운 것인가? (거시적)



여기서 가장 큰 허점은 과연 무엇이 옳고

, 정의로운 분배이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과연 있는가 라는 것.

<적용ex.대리모/난자적출>

대리모는 불임부부에게는 생명의 탄생

, 국가적 입장으로도 사회구성원 재생산이라는 정의에 부합한 일이나,

생명의 존엄성 원칙이나 인류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인위적으로 난자를 적출하고 생명을 탄생시켜

앞서 말했듯이 아이에게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 난자적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대리모의 건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될 수 있음

마
무
리

Q&A / 사례발표 및 토론 / 느낀 점

토론 사례

이식할 수 있는 신장이 하나 있다

. 그리고 수많은 절차를 거친 후에, 2명의 환자가 선별되었다. 이유는 장기를

이식했을때 일치율이 아주 높았으며

, 수술성공확률도 높고, 둘다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두 사람중

한 사람만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으며

, 이를 결정해야하는 코디네이터 간호사 김씨는 누구에게 신장을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한 일인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이럴 경우 장기이식을 결정해야하는 코디네이터 간호사는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신장을 이식해야할까

[환자 개인정보]

A씨: 불과 며칠전까지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행적으로 장관상까지 표창받은 의인.

B씨: 오랜 시간동안 장기이식을 기다려왔으며(대기시간이 매우 길었음), 가족 중 장기를 기증한 여력이 있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1.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2. 위 사례의 문제는 무엇인가?

3.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가?

4. 위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딜레마는?

5. 위 사례에 대한 조원의 생각은?

6. 결론으로 코디네이터 간호사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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