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5.>, <시행 2021. 9. 26.>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 특수대학원 중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6학점,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사범대학,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3학점, 전공선택 과목 15학점, 일반선택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ㆍ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구분	교과목 명칭	교육시간
기본소양 7개 과목 (14시간)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수료식	2시간
	국제이주의 이해	2시간
	다문화 명사 특강	2시간
	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유럽(러시아 포함)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이슬람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해외 한민족 이해	2시간
전공소양 25개 과목 (66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이해	2시간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해	3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방문취업제도 이해	2시간
	「국적법」과 가족법 이해	3시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3시간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	3시간
	다문화한국사회의 이해	2시간
	한국의 역사(1) - 고대사, 중세사	2시간
	한국의 역사(2) - 근대사, 현대사	2시간
	한국의 정치제도, 정부조직과 행정절차 이해	2시간
	한국의 경제와 사회 일반	2시간
	한국의 문화 이해	2시간
	한국의 지리 이해	2시간
	한국의 기초 법률	2시간
	건강, 의료와 복지	3시간
	주거와 취업 정보	3시간
	한국의 교육 제도와 자녀교육 이해	3시간
	한국사회 고급세미나	2시간
	강의 기법과 교수법	4시간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 심화	4시간
	이민자 상담기법과 실제	3시간
	현장 전문가 특강	2시간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3시간
	현장 견학과 실습	5시간
	자율 과정	2시간

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가. 일반계열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대학원	대학ㆍ 전문대학
전공 필수 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전공 선택 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일반 선택 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ㆍ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다. 4.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나. 교육계열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교육 대학원	교육 대학 등
전공 필수 과목	다문화(사회)교육론, 이민정책론	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전공 선택 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5과목 15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일반 선택 과목	이민법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ㆍ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전공선택과목 또는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다. 4.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