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학생 통학버스 임차 과업내용서

[서식 1]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목원대학교 학생 통학버스 임차 과업내용서

1. 용역기간 및 임차대수

용역건명	2025학년도 목원대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용역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 2026년 2월 28일까지
임차대수	45인승 이상 차량 / 총 8대

2. 운행내역

가. 운행 일수 : 152일, 1일 1회(등교 1회 / 하교 1회)

구분	3월	4월	5월	6월	탑승인원
운행일수	20일	22일	20일	14일	45명 내외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탑승인원
운행일수	22일	18일	20일	16일	45명 내외

※ 운행일수 및 노선은 실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운행노선

- 대전광역시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계룡시, 서울특별시 일원, 경기도 일원

- 전체 노선표 참조

다. 통학버스 색상 도색 및 학교홍보용 광고물 부착(시안 추후 제공)

3. 차량 현황 및 운행조건

가. 운행차량: 45인승이상 차량 / 총 8대

나. 운행조건

- 본 계약 내용 중 운행일수, 노선, 탑승 인원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초 계약 시 산출내역서 단가 기준)

- 1일 총 운행 거리 및 시간은 추정치이므로 필요시 실측하여야 한다.

- 직영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 운행 버스에 학교를 상징하는 색상(도색) 및 홍보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특수조건

통학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목원대학교장(이하 “발주자”이라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학 학생들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운행구간․횟수․시간 등) ① 통학버스 운행구간은 과업내용서의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며, 본 계약에 임하는 업체는 운행 개시 7일전에 코스사전 답사를 하여 탑승자 파악, 구간별 운행시간을 완전 숙지하고, 차량운전자 사전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노선, 정차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량조건) ① 차량규격 및 대수는 45인승이상 차량(45석 이상) 8대로 한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기본차령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하며 회사 직영 차량을 배정한다.(지입차량 불가)

③ 통학차량은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 통학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좌석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제6조 (제비용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인건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정비, 부품교체, 과태료, 범칙금, 주차비 등)를 부담한다.

제7조 (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게시사항) 『목원대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 “발주자”가 지정 하는 내용의 표시물 및 관련 법률상 의무 게시사항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 (운전자) ① 운전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 사실이 없으며, 만 65세 이하(2024.2.1. 기준) 1종 대형 면허 및 버스운전자자격증 취득자로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일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자에 한해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운전자 대체 시에도 같다)

② 해당운수회사로 입사등록 및 재직 중이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정밀적성검사 수검을 받은 자를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청결하게 정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⑥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매월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정하는 담당자로부터 학생수송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운전자는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을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⑧ 운전자는 교통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통학버스차량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⑨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지 않는다.

1. 음주운전, 졸음운전, 과속 및 난폭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DMB 시청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정한 운행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통학 학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11.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⑩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학교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2조 (차량, 운전자의 대체)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2일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를 이행하여 통학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아래 서류를 계약체결일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2. 계약이행보증서(전자계약시 전자 제출)

3. 수입인지(전자계약시 전자 제출)

4. 사업자등록증(전자계약 시 생략)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전자계약 시 생략)

6. 인감증명서(전자계약 시 생략)

7.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포함),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종합보험) 대체)

8. [붙임]청렴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9.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차량보유현황표, [붙임]직영차량운행각서, 운행기록증,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운수회사별 또는 운전자 개인별 종합진단표), 운전자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최근 1년 이내),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아래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차 및 운행계획서(배차 및 운행계획서 내용: 차종, 차량번호, 연식, 배차시간, 일정표, 이동경로, 차량별 운전자 배정현황·연락체계,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현황 등)

2.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이행 서약서

3. [붙임]안전운전 서약서

제14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는 제9조(운전자), 제11조(운전자의 의무)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연1회	주의 조치	안전요원준용
연2회	각서 제출	안전요원준용
연3회	다른 운전자로 교체	안전요원준용

제15조 (대가의 지급) ① 용역료는 매월 1회 (1일 단가 * 운행대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 일지와 세금계산서(운행일수 계산)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발주자”는 운행일수와 제17조에 의거 용역료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체결이후 (용역료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발주자”는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행(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대체차량 미운행, 운행신고필증 기한내 미제출에 따른 결행 포함) 및 사고로 “발주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해 실시되는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동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및 순회점검(주1회 이상)시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발주자”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20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임차용역 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과 관련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2조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발주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발주자”는 운전자 근로일정 시간이 포함된 용역원가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자”에 차량 안전점검 협조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차량 운영(운행)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1] 청렴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목원대학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청렴 SMS 발송 목적으로 아래 기간동안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용항목	수집기간	이용기간	이용기관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2025.1.1.~2025.6.30	2025.1.1.~2025.6.30	목원대학교
	2025.7.1.~2025.12.31	2025.7.1.~2025.12.31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목원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2] 조세포탈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목원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3] 직영차량운행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2025학년도 목원대학교 학생 통학버스 차량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목원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4]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목원대학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5 년 1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 계약명: 교사동 도색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김 ○ ○)

(☎: 032-000-000, )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고등학교 교사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김 ○ ○ (☎: 032-000-000, )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 성명            (서명)

※ 작성요령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수급자)【서식 5】사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도급자) 검토 후 승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위험지역 내에서 내연기관 운전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➋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➌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➎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요청 이 있을 때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❻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서식 6】 (도급인) 학교(기관)장, 학교(기관)장이 지정한 교직원 1인 (수급인) 대표자 또는 위임자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학교의 경우 구성대상 예시: 잔반처리, 폐식용유,전산용역 등)

- 다음의 경우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 보수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➑ 작업장 순회점검 ☞【서식 3】순회점검 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사업주(도급인)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➒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서식 4】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➓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작업시기를 철저하게 조정하여 시공단계에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화학물질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배관·저장탱크 등으로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설비의 내부에서는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위험) 산소결핍(18% 이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붕괴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➐ ~  (도급인) 도급인 해당의무 작성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시 수급업체에서 이행여부 확인할 것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대전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목원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6] 안전운전서약서

안전운전서약서

작성일시		운전기간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차량 운행기간 동안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별지 7] 차량운행일지

통 학 차 량 운 행 일 지

차량번호		승차정원	20인승	관리운전자	직 : 운전자 성명 : ○○○

일자	용 무 (등교)	탑승인원 (명)	출발지	도착지	운행 시간	운행거리(㎞)		차량 점검사항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금일 운행	누 계	운행 전	운행 후	특이사항
7/3	등교	25			07:50∼08:20	18	18	○	○
7/4	등교	45			07:50∼08:20	21	39	○	△

※ 점검사항 : 운전자가 차량 청결상태, 각종오일 체크, 냉각수, 타이어상태, 브레이크, 누유여부 등 확인 후 기재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 점검결과 작성 ( 양호 : ○, 수리요 : △, 교체요 : Ｘ)

- “특이사항” : 차량 점검시간 및 점검결과 등 특이사항 기록

[별지 8] 통학차량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통학버스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2024. 3. .		탑승인원
			등교	명
점검자	운전자	(서명)	확인자	(서명)
	안전지도요원	(서명)

구분		점 검 내 역	점검결과
			예	아니오
일일 안전 점검 사항	운전사	통학차량 경광등, 정지표시장치, 후방감지기(후진경고음장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차량 외부상태(타이어 공기압 등) 및 시동 후 엔진 등 각종 계기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상시 점검하여 안전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통학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위험한 물건(인화물질 등)은 없는가?
		통학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압력은 적당한가?
		음주감지기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감지를 실시하였으며, 이상은 없는가?
	안전지도요원	통학차량 내 비상용 망치 및 구급상자가 구비되어 있고 위치표시가 되어있는가?
		통학차량 내 탑승학생(보호자)의 연락처(명단) 및 비상연락망이 비치(부착)되어 있는가?
		통학차량 내 운행구간 및 시간표, 각 정류장의 승・하차학생 명단은 비치하고 있는가?
		차량 내 조용히하기, 질서지키기 등 지도를 하였는가?
		탑승학생이 자리에 착석한 동안 좌석안전띠 착용 등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탑승학생 하차 시 차량에서 직접 내려 탑승학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차량이 출발 또는 후진하기 전 주변상태 및 학생위치는 확인하였는가?
공 통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은 탑승학생이 하차 후 차량 내 모든 좌석을 직접 둘러보며 남아있는 학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작업장 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64조)		교통법규, 교통신호준수, 승객 승.하차 확인 등 안전운행 실시
		운전시 핸드폰 조작 금지, 핸즈프리도 가급적 지양
		규칙적인 운동 및 운전 전·후 스트레칭 실시
		휴식시 자리에서 일어나 목, 어깨, 허리 부위의 스트레칭 실시
		차량에 보안카메라, CCTV, 차량 내부 촬영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설치
		폭력 예방 안내문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