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유형) 시행계획(안)

2022. 2.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대학취업장학부

						2022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대상학생 기준

(p.4)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등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재직자(※ 산업체 성격에 무관하게 모두 동일)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재직기간 신청조건을 2년→1년으로 완화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장학생 선발배점 기준

(p.7)

￭ (선발배점) 연령(30점), 재직기관(30점), 출신고교(30점), 기업재직기간(10점)

항목	세부 배점
연령 (30점)	청년: 30점(34세 이하) 비청년: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재직 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 30점 비영리기관: 20점 대기업: 10점
출신 고교 (30점)	직업계고: 30점 위탁교육과정 수료: 25점 일반고 등: 20점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재직 기간 (10점)	6년 이상: 10점 5년 이상: 8점 4년 이상: 6점	3년 이상: 4점 2년 이상: 2점 2년 미만: 0점

￭ (선발배점) 연령(30점), 재직기관(40점), 출신고교(25점), 기업재직기간(5점)

항목	세부 배점
연령 (30점)	청년: 30점(34세 이하) 비청년: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재직 기관 (40점)	중소·중견기업: 40점 비영리기관: 20점 대기업: 10점
출신 고교 (25점)	직업계고: 25점 위탁교육과정 수료: 20점 일반고 등: 15점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재직 기간 (5점)	6년 이상: 5점 5년 이상: 4점 4년 이상: 3점	3년 이상: 2점 2년 이상: 1점 2년 미만: 0점

대학 현장

모니터링

(p.7)

￭ (신설)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

￭ (모니터링)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관련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 시범운영 추진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1년 사업 성과	2

Ⅲ. ’22년 사업 추진방향	3

Ⅳ. 세부 지원방안	4

Ⅴ. 추진일정	8

[별첨] 2022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업무처리기준(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고교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 韓 70.0, 日 60.1, 英 52.0, 美 47.5, 獨 30.5, 평균 43.1(’16, OECD)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8.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 중 ‘선취업 후학습’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신설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 통과(5.21.) 및 사업신설

-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288억원 포함(9천명 × 1학기 × 3.2백만원)

◦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 및 신청요건 완화(‘19년 2학기)

※ 재직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대기업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로 차등 지원)

※ 재직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 ‘20년 1차 신청 접수(‘19.12.26.∼‘20.1.31, ‘19년 계획에 준하여 선발하되 ① 청년, ② 특성화고 출신, ③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고루 우대하기 위한 점수제 도입)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Ⅱ		’21년 사업성과

□ 균등하고 공정한 장학금 수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선발기준 개선 및 계속 장학생 의무재직 상시보고 안내 강화

구분

추진내용

추진성과

선발

가점

항목

⦁비청년 선발배점 점수폭 완화(2점→1점)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배점 추가

⦁복수기업 재직자(고용보험 중복자) 대상 심사기준 강화

⦁신규장학생 선발 연령 격차 축소

⦁선취업 후학습자의 학사 취득을 위한 지속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

계속

지원

자격

유지

⦁간담회,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한 장학 홍보 및 자격요건 상세 안내

⦁의무재직 상시보고(학기당 4개월) 미완료자 독려 안내 강화

⦁현재직요건, 의무재직 미이행으로 인한 계속지원 탈락자 비율 평균 10.4%p 감소

학기	2020	2021	차이
1학기	21.73	12.62	9.11
2학기	51.11	39.44	11.67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의 안정적 정착

ㅇ 상담센터 안정화를 통한 고객안내 강화 및 계속장학생 우선감면 촉진

구분

추진내용

추진성과

상담

센터 안정화

⦁(월1회/수시) 상담센터 협의를 통한 고객응대율 관리

- 상담센터 방역물품 지원(마스크, 손소독제)

⦁신규장학생 선발 집중기 상담센터 및 재단직원 간 온라인 회의실 운영

⦁(학생) 신속/정확한 고객 질의사항을 응대하여 선발 관련 불만 해소

계속 장학생 우선감면 촉진

⦁추천·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지급 시작일정을 앞당김

구분	’20년	’21년	단축
1학기	3.24.	3.19.	6일
2학기	10.14.	9.16.	28일

⦁(대학) 예측 가능한 장학금 지급 일정에 따라 계속장학생의 장학금 우선감면 촉진 기여

□ 잠재수요 확보를 위한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홍보활동

ㅇ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인식전환 개선 및 장학사업 홍보

구분	추진내용		추진성과
특성화고 홍보	⦁(현장홍보) 특성화고 9개교 현장방문 홍보 ※ 경기물류고, 경남간호고, 경남로봇고, 공주마이스터고, 동두천중앙고, 삼일상업고, 서부산공업고, 세정고, 함양제일고		⦁(수요확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의 미래 고객인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사업 홍보

Ⅲ		’22년 사업 추진방향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신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맞춤형 홍보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지원 확대

□ 대학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장학생 관리 강화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신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장학금 지원 비율이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

구분	지원건수
	2019		2020		2021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중소/중견기업	12,512	87.4%	12,996	76.4%	14,092	75.4%
대기업/비영리	1,804	12.6%	4,008	23.6%	4,603	24.6%
합계	14,316	100.0%	17,004	100.0%	18,695	100.0%

ㅇ (신청조건 완화) 비영리·대기업 재직자는 재직기간을 동일(2년)하게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재직기간 조건을 완화(2년→1년)

-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비해 급여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 확대

□ 맞춤형 홍보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지원 확대

ㅇ (추진배경)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 부족

ㅇ (유관기관 홍보채널 활용)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홍보연계 채널 활용

주요기관	추진예정 사항	기대 효과
	ㅇ 중소기업중앙회 블로그 및 권역별 지사 홍보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연계 채널 활용	ㅇ 고졸 후학습자 중소기업 재직자 학업지원 확대
	ㅇ IBK기업은행 연계 중소기업체 직접 홍보 - 산업단지내 IBK기업은행 지점 활용 병행	ㅇ 중소기업 현 재직자 대상 장학금 홍보효과 제고
	ㅇ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지역센터 홍보 - 중소기업대상 잡클라우드 홍보연계 협업	ㅇ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홍보 전파

□ 대학 현장점검 시범운영을 통한 장학생 관리 강화

ㅇ 장학금 수혜자 대상 운영관리 점검을 통해 장학생 지원관리 강화

Ⅳ		세부 지원방안

□ 지원개요

ㅇ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 II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

ㅇ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1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은 재단 보유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학교 등 제외

ㅇ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예산 규모

ㅇ (장학금) 51,600백만 원

※ 신규장학생 2,500명×2학기×1.72백만 원 + 계속장학생 8,724명×2학기×2.45백만 원

ㅇ (사업관리비) 1,858백만 원(Ⅰ, Ⅱ유형)

※ 지원인원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 I·II유형 간 상호 예산 사용 가능

□ 학생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ㅇ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연령, 재직기관, 출신 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40점)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25점)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5점)	6년 이상 : 5점 / 5년 이상 : 4점 /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 2년 이상 : 1점 /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 장학금 지원

ㅇ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의 50%

*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지원학기)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ㅇ (중복지원 금지)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중복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

ㅇ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 장학생 관리

ㅇ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 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대상 기업에 재직해야 함

ㅇ (제한사항) 기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ㅇ (현장점검) 대학 현장방문(시범운영)을 통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

- 장학생 선발, 학적변동 관리, 우선감면, 예산집행(지급·반환 관리 등) 등 종합적 점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신규장학생)】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계속장학생)】

Ⅴ		추진일정

◦ ’22. 1학기 신청접수('22. 3월) 및 장학금 심사·지급('22. 3월~5월)

◦ ‘22. 2학기 신청접수('22. 8~9월) 및 장학금 심사·지급('22. 9월~11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 장학생 모집		○	○					○	○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	○	○				○	○	○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