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사의 기초이론

1.다음 중 범죄수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2차)

㉠ 경찰관의 불심검문

㉡사인의 현행범체포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법원의 피고인 구속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모두 범죄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개시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         는 내사, 경찰관의 불심검문, 변사체 검시, 경찰의 주택가 순찰 등 수사활동으로 볼          수 없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어야 하므로 사인의 현행범체포, 법원의 피고인 구속 등             은 수사기관의 활동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은 검             사가 소추기관으로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다.

수사○	㉠형사의 범죄유류품 수거, 피의자 조사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조사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 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 ㉥양형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 ㉦불기소 처분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
수사✕	㉠사인의 현행범 체포 ㉡사설탐정의 조사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법원의 피고인 구속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 ㉥공판정에서 검사의 증인신문 ㉦경찰의 주택가 순찰 ㉧내사 ㉨경찰관의 불심검문 ㉩변사체 검시

정답:④(㉠㉡㉢㉣)

2.다음 보기는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수사에 해당한다.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가 아니다.

㉢수사의 요소 중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결과이다.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임의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①㉠㉢            ②㉠㉣                    ③㉡㉣                   ④㉢㉣

해설: ㉠ 법원행위이다.

㉣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되는 내용이다.

정답: ②

3.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6.승진)

①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     면의 수사개념이다.

②실질적 의의의 수사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합     리성이 요구된다.

③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     다.

④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수사에 해당한다.

해설: ④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어야 하나,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수사기관           의 활동이라 볼 수 없다.

형식적 의의 (절차적측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긴급체포 여부, 영장주의, 진술거부권의 고지 여부, 강제수사의 여부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 ㉤합법성요구
실질적 의의 (실질적 측면)	㉠수사에 의해 무엇을 밝힐 것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인의 동기는 무엇인가 등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형사소송법의 실질적 이념) ㉤합리성 요구

정답:④

4. 다음은 수사의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3.2차)

①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과 행사의 조건을 말한다.

②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③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때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④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해설: ②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혐의에 의하여 개시한다.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          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정답:②

5.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②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개시)과 행사(실행)의 조건을 말한다.

③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④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①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6.수사의 조건의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실무종합승진)

①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족하다.

②수사의 결과에 의한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결한 것이다.

③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없더라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허용된    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해설:②수사의 결과에 의한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는 것은 수사         의 상당성을 결한 것이다.

③대법원 94도252

정답:②

7.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3.승진)

①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친고죄의 경우 고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③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④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를 말한다.

➂수사의 조건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권발동과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인 반          면 규문주의 소송구조는 인권보장보다는 신속한 소송진행 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고 할 수 없다.

④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②대법원 94도252

정답: ②

8.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1차)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

㉣범의유발혐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수사의 조건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권 발동과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인 반면       규문주의 소송구조는 인권보장보다는 신속한 소송진행 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규문주       의 소송구조에서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다만, 고소       의 가능성조차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정답: ②(㉠㉣)

9.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②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    요성이 인정된다.

해설: ① 주관적 혐의 , ③ 수사의 상당성, ④명백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경우는 수사할 필        요가 없다.

정답: ②

10.보기는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12.승진)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은 수사에 해당한다.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가 아니다.

㉢수사의 요소 중 4하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결과이다.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임의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 ○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어야 하나,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검사가 소추기       관으로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다.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      므로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의 활동이므로 수사가 아니다.

수사의 요소
4하의 원칙	6하의 원칙	8하의 원칙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경과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경과 ㉤동기 ㉥수단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경과 ㉤동기 ㉥수단 ㉦공범 ㉧객체

정답: ②(㉠㉣)

11.범인의 인상, 지문, 혈액형, DNA, 기타 신체특징 등의 형태에 해당하는 범죄징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승진)

①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②범인이 심리적 특징에 의한 징표

③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징표

④자연현상에 의한 징표

해설: ①범인의 인상, 지문, 혈액형, DNA, 기타 신체특징 등의 형태는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          에 의한 범죄징표이다.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인상, 지문, 혈액형, 언어, 기타의 신체 특징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보통심리	범행동기	원한, 치정, 미신, 이욕
		범행결의	불안, 초조, 친지와의 상담 등 심리적 갈등, 흉기․용구의 준비, 현장의 사전답사, 알리바이 공작 등
		범행 중	목적달성에 용이한 방법, 숙지․숙달된 기술 선호
		범행 후	특수한 꿈․잠꼬대, 피해자에 대한 위로, 친지 등에의 고백, 자살, 도주, 증거인멸, 변명준비 등
	이상심리		심리과장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결여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사회적 지문(□성명, 가족, 주거, 경력, 직업 등),목격자, 소문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징표	지문, 족적, 일시, 물건의 특징, 물건의 이동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	문자, 잉크, 종이의 질(지질)의 감정

정답:①

12. 범죄징표는 일반적으로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징표,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로 분류된다. 다음 중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는 모두 몇       개인가?                                                                (13.2차)

㉠성명      ㉡혈액형      ㉢미신      ㉣DNA      ㉤인상       ㉥원한

① 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 / ㉡㉣㉤: ○

✕: ㉠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이다.

㉢㉥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이다.

정답: ②(㉡㉣㉤)

13.수사수단의 방향 중 종적수사에 해당하는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10.1차)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수집된 자료에 의한 수사이다.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이 목적이다.

① 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횡적수사 / ㉡㉢: 종적수사

구분	횡적수사	종적수사
의의	폭을 넓혀 가는 수사로 범행에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수사)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자료수집에 의한 수사)
종류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미행 □수색 □감별수사	□유류품 수사 □수법수사 □장물수사 □인상특징수사 □수배수사
단점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다.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장점	광범위한 자료수집으로 사건의 신중한 판단 및 수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	특정의 자료를 통한 집중적 수사활동으로 신속한 범인 검거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②(㉡㉢)

14.수사의 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추리수사는 듣는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사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수사수단이다.

②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이며,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현장관찰, 탐문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③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으로 유류품수사, 행적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④횡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종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    능성이 있다.

해설: ③행적수사는 횡적수사의 종류에 해당한다.

구분	횡적수사	종적수사
종류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미행 □수색 □감별수사	□유류품 수사 □수법수사 □장물수사 □인상특징수사 □수배수사

정답:③

15.수사의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승진)

①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정보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②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로 범행에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③종적수사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④횡적수사에는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등이 있다.

해설: ③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인 것은 횡적수사이며, 종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          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정답:③

16.수사수단의 방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횡적수사와 종적수사가 있다. 종적수사에 해당하     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2차)

㉠탐문수사    ㉡수법수사       ㉢행적수사     ㉣장물수사       ㉤미행

㉥감별수사    ㉦인상특징수사   ㉧수색         ㉨유류품 수사    ㉩현장관찰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해설:㉠㉢㉤㉥㉧㉩: 횡적수사 / ㉡㉣㉦㉨: 종적수사

정답:②(㉡㉣㉦㉨)

17.수사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1차)

①수사자료는 수사과정에서 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이용된다.

②수사자료의 종류에는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③수사자료 중 외근형사가 평소 외근활동을 하면서 관내 우범자 동향을 관찰하여 수집하는 자    료는 사건자료이다.

④수사자료는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해설: ③수사자료 중 외근형사가 평소 외근활동을 하면서 관내 우범자 동향을 관찰하여 수          집하는 자료는 기초자료이다.

기초자료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계없이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수사에 제공하기 위 하여 평소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 ①널리 범죄와 관계있는 사회적 모든 사정･통계 ②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③기타 수사상 주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동향 등에 대한 자료가 있다.
사건자료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 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자료 ✱종류 ⦁내탐에 의한 자료: 탐문, 미행, 잠복 등의 결과 ⦁유형의 자료: 유류(물)품 ⦁무형의 자료: 수법, 구술 ,냄새
감식자료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감식 을 함으로써 범인을 발견, 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감식자료에는 지문, 수법･사진 등의 자료가 있다.
참고자료	⦁수사과정에의 반성･분석･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말한다. ⦁사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수사성패의 교훈과 새로 발견된 범행수법 등 이 있다.

정답:③

18. 수사자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2차)

㉠수사자료의 종류는 기초자료, 감식자료, 사건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기초자료는 범죄해결을 위해 범죄 발생 후 수집하는 자료이다.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동향)은 사건자료에 해당한다.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참고자료에 해당한다.

㉤사건자료에는 유류품, 수법, 탐문에 의한 자료 등이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 ○

✕: ㉡기초자료는 범죄 발생 전 수집하는 자료이며, 구체적인 범죄사건과 관계없이 범죄가 현       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수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소 수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       이다.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 동향)은 범죄 발생 전 평소 수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정답: ②(㉡㉢)

19.수사자료의 종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 〈보기2〉 및 〈보기3〉을 가장 적절     하게 연결한 것은?                                                        (12.3차)

〈보기1〉

㉠구체적인 범죄사건과 관계없이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수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소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    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의하여 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범인의 발견·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

㉣수사과정의 반성·분석·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로서 차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    료

〈보기2〉

ⓐ사건자료 ⓑ참고자료 ⓒ기초자료 ⓓ감식자료

〈보기3〉

㉮내탐에 의한 자료(탐문, 미행, 은신, 파수 등)

㉯수사성패의 교훈과 새로 발견된 범행수법

㉰지문, 유전자, 혈액형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 동향)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 ㉣-ⓑ-㉯ 순으로 연결된다.

정답: ③

20. 범죄징표와 수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승진)

①범죄징표는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②수사선은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미확정 사실을 향해 방사하는 자료와 수집의 선이다.

③수사선은 ‘어떠한 범행이 그러한 범적을 낳게 하는가’ 라는 결과를 밝히는 것이다.

④현장의 사전답사, 알리바이공작은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징표와 관련된 것이다.

해설: ③‘어떠한 범행이 그러한 범적을 낳게 하는가’ 라는 결과를 밝히는 것은 범죄징표이론           이다.

구분	범죄징표	수사선
특징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의 수사세 응용하는 것으로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기정의 사실을 기초로 미확정의 사실을 향하여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수사선은 자료수집에 의한 추리의 선이다.
비교	‘어떠한 범행이 그러한 범적을 남기는 가’라는 결과를 캐는 ‘범행에서 징표로’의 이론적 지식체계이다.	범적을 보고 ‘어떠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원인을 캐는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정답:③

21. 범죄징표와 수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9.2차)

①범죄징표이론은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②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③범죄징표란 기존사실을 기초로 하여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④수사선은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해설: ③수사선은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 수사에 응용하는 것으로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수집된 기정의 사실을 기초로 미확정의 사실을 향하여 수사선을 방          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정답: ③

22. 범죄수사 3대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①신속착수의 원칙    ②현장보존의 원칙    ③공중협력의 원칙    ④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해설: ④범죄수사 3대원칙(3S의 원칙)에는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 신속착수의 원          칙이 있다. 사실판단증명의 원칙은 수사실행의 5원칙이다.

정답:④

23.다음은 수사의 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2차)

①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영장주의, 강제수사 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제출인 환부의 원칙, 수사비공개원칙, 수사비례의 원칙이 있다.

②‘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처럼 범죄현장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철저히 관리하     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장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③수사실행의 5원칙으로 수사자료의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의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의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④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법령엄수의 원칙이 있    다.

해설:④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 신속착수의 원칙        이 있다. 법령엄수의 원칙은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이다.

정답:④

24.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2.3차)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    리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    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은 선포후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수사비례원칙은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 모두 옳지 않다.

✕: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        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종합수사의 원칙은 범죄        수사상의 준수원칙이다.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       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비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       이 있다.㉢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       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증후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수사비례의 원칙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에 요구되는 원칙이다.

정답: ①

25.수사의 여러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1차)

①수사실행 5대 원칙의 진행순서는 일반적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    다.

②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사실파단 증명은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순    으로 검토한다.

③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함에 있어서는 제출인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강제수사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영장주의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해설: ②수사실행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으로 검토한다.

정답: ②

26.수사실행의 5대원칙에 대한 성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①수사실행의 5대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②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③여러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즉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④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해설: ②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사자료를 모아          일단 정리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다.

정답:②

27. 다음은 수사실행의 5대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0.2차)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

①검증적 수사의 원칙                      ②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③적절한 추리의 원칙                      ④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해설:②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은 수집된 자료는 범죄행위자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        록 과학적 지식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 면밀히 감식·검토하여야 하며, 수사관의 상식적        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③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사자료를 모아 일단 정리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         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다.

④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관의 판단을 형사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수         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         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정답:④

28.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3차)

①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   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　　　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③적절한 추리의 원칙-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④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해설:④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판단의 증명의 원칙은 수사관의 파　　　　　단을 형사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수사관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정답：④

29.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1차)

①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　　　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적절한 추리의 원칙-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③검증적 수사의 원칙-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   라고 할 수 있다.

④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    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해설:④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관의 판단을 형사        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수사관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정답: ④

30.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1차)

㉠수집된 수사자료는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수사자료 감식·검토    의 원칙이다.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침 수립 ⇨ 수사실   행이다.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증명의 원칙이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

✕:㉡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사자료를 모아 일단 정리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의     실행이다.

정답: ②(㉡㉢)

31.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승진)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치-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    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    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한    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 ㉡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사자료를 모아 일단정         리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②(㉠㉢)

3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여러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      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나.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수사에 의해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     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마.추측을 할 때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보기)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가 -ⓑ,  나 -ⓐ,  다 -ⓔ,  라 -ⓒ , 마 -ⓓ

② 가 -ⓓ,  나 -ⓐ,  다 -ⓔ,  라-ⓑ ,  마 -ⓔ

③ 가 -ⓒ,  나 -ⓐ,  다 -ⓔ,  라-ⓑ ,  마 -ⓓ

④ 가 -ⓐ,  나 -ⓑ,  다 -ⓒ,  라-ⓓ ,  마 -ⓔ

정답:②

33.범죄수사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09.2차)

㉠ 범죄수사의 3대 원칙은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이다.

㉡ 수사의 방법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임의수사를 한다.

㉢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    는공판절차가 비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일치한다.

㉣여러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을 말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강제수사를 한다.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고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수사밀행의 원         칙) 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②(㉡㉢)

34.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1차)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가 아니나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수사처분에 해당한다.

㉡수사요소의 충족 중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결과이다.

㉢살인사건 용의자 A,B,C에 대하여 알리바이수사를 통해 C를 진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    강과정에 해당한다.

㉣수사는 당사자주의적 과념 희박, 법률적인 색채의 미약, 법적안정성의 요청 등을 특성을    로 한다.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에서 제1법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

✕: ㉠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므로 수사가 아니며, 경찰관의 불심검         문은 수사의 처분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수사과정	하강과정	상승과정
내용	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여 거기에서 합리성 있는 추리를 전개하는 것	상정한 다수의 용의자 중애서 합리성 있는 추리를 하여 한 사람의 진범에 도달하는 방법

㉢ 상승과정에 해당한다. 하강과정은 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여 거기        에서 합리성 있는 추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 수사는 탄력성, 임기응변성, 기동성, 합목적성의 요청, 법률적인 색체의 미약, 당사자주의      관념희박,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을 특성으로 한다.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

정답: ③(㉠㉢㉣)

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경간)

㉠수사실행 5대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수    사방법의 결정→수사의 실행’순이다.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주관적 혐의를 말하며,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    의일 것을 요한다.

㉢고소·고발 사건 접수 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관 내사, 불신검문, 변사체검시, 주택가 순찰 등은 수사활동에 포함된다.

㉤실질적 의의의 수사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는 것으    로 합리성이 요구된다.

㉥형사 A가 강도사건에 있어 ‘범인이 왜 그 시간을 택했는가, 그 시간이 행위의 어떤 점    에 영향을 주었는가’ 등을 조사하는 이유는 사건의 형태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 ㉡㉤:○

✕: ㉠수사실행 5대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수사        방법의 결정→수사의 실행’순이다.

㉢고소, 고발, 자수, 검사 수사지휘의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개시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 경찰관의 불심검문, 변사체 검시는 수사활동이 아니며, 경찰의 주택가 순찰도 범죄       예방활동으로 수사활동이 아니다.

㉥형사 A가 강도사건에 있어 ‘범인이 왜 그 시간을 택했는가, 그 시간이 행위의 어떤 점에       영향을 주었는가’ 등을 조사하는 이유는 행동의 필연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건       의 형태성은 검출된 수사요소를 전체적으로 종합·정리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다.

정답:③(㉠㉢㉣㉥)

36.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 중 검사의 사전 지휘를 요하지 않은 것은?            (11.해경)

①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②사법경찰관리가 관할 외에서 수사하는 경우(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외)

③압수물의 위탁보관과 폐기

④실황조사

해설:④실황조사는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지 않는다.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	⦁체포(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제외),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 압수물의 대가보관, 위탁보관 ⦁송치 후 수사속행 또는 여죄발견시 등(대통령령 제86조) ⦁사정변경에 의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할 때(범죄수 사규칙 제87조) ⦁중요범죄 입건 지휘(대공, 선거범죄 등) ⦁송치 전 지휘(검사 수사 사건, 입건 지휘 사건) ⦁사법경찰관리가 관할 외에서 수사하는 경우(긴급을 요하는 경 우 제외)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한 현행법 석방 ⦁행정검시 ⦁사건을 다른 사법경찰관서로 이송할 때 ⦁실황조사를 할 때 ⦁내사종결 ⦁긴급체포된 자 석방 ⦁수사개시

정답:④

37.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0.승진)

①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하고 있다.

②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법률전무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    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④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    장치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해설: ③법집행의 왜곡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          이다.

찬성론	반대론
㉠국민의 편익저해(조서의 증거능력의 차등)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경찰업무의 과중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찰업무의 과중화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검찰로의 권력집중 ㉧공소권의 순수성 보장	㉠수사란 공소제기를 위한 행위(수사는 공소 제기와 불가분) ㉡적정절차와 인권존중 ㉢법집행의 왜곡방지 ㉣경차로의 권력집중 방지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치 ㉥경찰국가화

정답:③

38.다음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3차)

①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적정절    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

④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 미흡으로 인한 법집행의 왜    곡을 막을 수 있다.

해설: ①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 ③적정절차와 인권존중 ④법집행의 왜곡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이다.

정답: ②

39.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현재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    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②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     거능력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     어지고 있다.

③경찰수사기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고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한다.

④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 미흡으로 인한 법집행의 왜    곡을 막을 수 있다.

해설: ④법집행의 왜곡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에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          장이다.

정답: ④

40.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실무종합승진)

①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②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는데, 경찰의 하부계층에    서는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행정조직원리에 위배된다.

③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가 있다.

④수사의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어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고, 법률전    문가의 수사 전과정 지휘를 통해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해설:④적정절차와 인권존중, 법집행의 왜곡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에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이다.

정답:④

41.경찰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실무종합승진)

①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    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    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③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변사자 검시의 경우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체 인도 지연 등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해설: ① 경찰로의 권력집중 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이다.

정답: ①

42.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4.1차)

①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③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라는 행정    조직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④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해설:④법집행의 왜곡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          이다.

정답: ④

43.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0.실무종합승진)
①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다.

②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법률전무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    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④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    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해설: ③법집행의 왜곡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          장이다.

정답: ③

44.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0.실무종합승진)

①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②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④정보력과 수사권이 결합되면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설:④경찰로의 권략집중 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이다.

정답:④

45.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①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된다.

②부가적인 지시와 인력동원 등으로 인한 경찰업무가 가중된다.

③권한과 책임이 불일치 하고 있다.

④수사란 공소제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해설: ④수사는 공소제기와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         장이다.

정답:④

46.다음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찬성론에 대한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13.2차)

①국민의 편익 저해                         ②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③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해설: ③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이다.

정답: ③

47.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5.실무종합승진)

①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②행정조직 원리에 위배

③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해설: ③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         한 반대론 입장이다.

정답: ③

48. 다음 보기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5.1차)

㉠국민의 편익저해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명령통일 원리위배 ㉣법집행의 왜곡방지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이다.

○: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론 입장이다.

정답: ①(㉣)

49.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견해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해당하     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09.2차)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익 저해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모두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론 입장이다.

정답:④(㉠㉡㉢㉣)

50.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실무종합승진)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자들의 논거이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들은 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    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논의를 한다.

㉢검사는 소송당사자로 객관적인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     하여 실체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     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 모두 옳지 않다.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론 입장        이다.

㉡㉢ 공소제기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이다.

정답: ④(㉠㉡㉢)

51.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 중 공통된 내용은 무엇     인가?

①권력집중

②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③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④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해설: ①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론은 검찰에의 권력집중을, 반대론은           경찰에의 권력집중을 논거로 하고 있다.

②③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론 입장이다.

④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 입장이다.

정답:①

52. 다음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찬성론에 대한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국민의 편익 저해                            ②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③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해설: ③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의 주장은 검사 측이다.

정답: ③

53.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파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 처    분을 한다.

②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③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④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처분을 한다.

해설: ③혐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죄가안됨은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필요하          다.

정답: ③

54.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

라. 상해죄에 있어서 저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죄가 안됨’

마.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      없음’

바. 강간죄의 경우 수사 도중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다: 참고인 중지. 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가능하다.

정답: ②

2.수사의 과정

55. 수사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승진)

①범죄수사는 대체로 하강과정을 거쳐 상승과정으로 발전하지만 이러한 순서가 반드시 고정적    인 것은 아니다.

②수사관의 확신적 판단을 검사 및 법관에게 형사절차에 따라 틀림없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    명하기 위하여 증거수집·보전하는 과정을 상승과정이라 한다.

③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는 추리는 주로 상승과정에서 이루어진다.

④살인사건 용의자 A,B,C에 대하여 알리바이 수사를 통해 C를 진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승    과정에 해당한다.

해설:③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여 거기에서 합리성 있는 추리를 전개하         는 것은 하강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구분	연역적추리(전개적추리)	귀납적 추리(집중적 추리)
의의	하나의 사실로서 다수의 가능한사실을 추론하는 것 (하나의 사실 → 다수의 가능한 사실)	다수의 사실로서 하나의 결론을 추론하는 것 (다수의 사실 → 하나의 결론)
수사과정	하강과정	상승과정
내용	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여 거기에서 합리성 있는 추리를 전개하는 것	상정한 다수의 용의자 중에서 합리성 있는 추리를 하여 한 사람의 진범에 도달하는 방법
사례	형사 A는 살인사건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피해자와 원한관계가 있는 甲,乙,丙을 용의자로 선정하여 수사	형사 A는 살인사건의 용의자 甲,乙,丙의 알리바이 수사를 통해 丙이 진범이라고 판단하여 수사

정답: ③

56.다음 중 내사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1차변형)

①내사는 첩보내사, 진정내사, 고소내사로 분류된다.

②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내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않은 경우에는 내사착수 전에 관할 있는 경찰관서 및 해당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포·구속 등의 대인적 강체처분은 허용되지 않    는다.

④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    중지를 한다.

해설: ①내사는 신고내사, 비신고내사, 진정내사, 첩보내사로 분류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          3조 제2항)

②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5조의2

③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7조

④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정답:①

57. 「경찰 내사 처리규칙」 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2차)

①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    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③내사종결된 기록은 즉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    중지 한다.

해설: ③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          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애는 사건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조 제2항) 내사종결된 기록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①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7조

②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④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정답:③

58.진정내사 처리시 공람종결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1.2차)

①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②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④2회이상 반복 진정하여 1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해설: ④진정내사 사건이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1호)

공람종결(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2.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정답:④

59. 「경찰 내사 처리규칙」 상 진정내사 사건 처리 시 공람종경ㄹ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5.3차)

①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②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③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④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설:④진정내사 사건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경찰 내사 처리 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5호)

정답: ④

60.「경찰 내사 처리규칙」 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승진)

①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이첩한다.

②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함의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    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④진정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 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    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5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해설:④진정내사 사건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         인 경우,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3회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①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5조의2

②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5조

③경찰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정답:④

61. 「경찰 내사 처리규칙」 상 내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경간)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    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참고인 중지를    한다.

㉢진정·첩보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    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포·구속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첩보내사는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구두로 보고한 후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내사단계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며, 이 때 피내사자에 대해 진술거    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해설: ㉡㉢㉣㉤㉥: ✕/ ㉠:○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를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        다.

㉢공람종결은 진정내사 사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첩보내사 사건인 경우에는 공람종결 할 수 없다.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7조) 따라서 체포·       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 조치는 입건을 하기 전에는 불가하다. 다만, 압수·수색·검증과 같       은 대물적 강제조치는 가능하다.

㉤첩보내사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첩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       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4조 제3항)

㉥피내사자도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       해서만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정답: ③(㉡㉢㉣㉤㉥)

62.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09.2차 변형)

㉠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    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내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검증 등 대물적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진정내사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7조) 따라서 체포·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 조치는 입건을 하기 전에는 불가하다. 다만,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대물적 강제조치는 가능하다.

○: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5조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4조 제3항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5호

정답: ①(㉣)

63.「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수사의 단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실무종합승진)

①변사자 검시          ②불심검문             ③현행범인의체포                 ④고소

해설: ②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규정이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①형사소송법 제222조

③형사소송법 제212조

④형사소송법 제223조

정답: ②

64.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09.2차)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타인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고소, 고발, 피해신고, 신문·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등이     있다.

㉢수사기관 직접 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신검문 등이 있    다.

㉣현행범인 체포와 불심검문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

㉤비친고죄에서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로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도 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 ✕/ ㉠㉢㉤:○

✕:㉡신문·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은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에 해당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규정이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 범죄첩보 ㉡현행범인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변사자검시(형사소송법 제222조) ㉣불심검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타 사건수사 중 범죄발견 ㉥신문, 출판물, 풍설 등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자수(형사소송법 제240조) ㉣피해신고(익명신고 포함) ㉤밀고, 투서, 진정, 탄원 등

정답:②

65.모든 경찰관은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사회진단에 의한 수사첩보를 발굴·수집하여야 한다. 신속·정확한 수     사첩보활동을 위해서는 평소에 범죄상황 및 수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관내 주민의      실태파악과 아울러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수사정보의 수집시 면접방법을     기술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실무종합승진)

㉠먼저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한다.

㉡상대방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 노력한다.

㉢관습을 존중하여 그에 상응한 언행이나 태도로 대한다.

㉣이야기는 경찰관이 6, 상대방이 4 정도의 비율로 한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

㉥상대방의 얼굴빛·동작 등의 변화를 빨리 감지한다.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해설: ㉣: ✕/ ㉠㉡㉢㉤㉥: ○

✕: 대화의 내용은 상대방이 6할, 경찰관이 4할 정도의 비율이 좋다.

정답: ③(㉠㉡㉢㉤㉥)

66.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2차,  14.2차)

①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가치변화성-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③혼합성-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하고 있다.

④결합성- 하나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해설:②시한성에 관한 내용이다.

결과지향성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가치변화성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에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에게는 극히 중요한 첩보일지라도 일반인에게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시한성	범죄첩보는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가 중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결합성	하나의 기초첩보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하나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가공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첩보가 된다.
혼합성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 하고 있다.

정답: ②

67.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승진, 14실무종합승진)

①시한성-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②혼합성-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③가치변화성-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④결과지향성-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해설:②결합성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②

68.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①가치변화성-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②결과지향성-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③시한성-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④결합성-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해설:③시한성- 범죄첩보는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 시기가 중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정답:③

69.다음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1차)

①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③수사첩보의 일종으로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④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1항)

②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2항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5항

정답:③

70.다음은 범죄첩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2차)

①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    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범죄첩보의 특징 중 ‘결과지향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결과를 내    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④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해설: ③혼합성에 관한 내용이다.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6조 제1항

②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1항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2항

정답:③

71.범죄첩보에 대한 다음 중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2.3차)

①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가치변화성’에 관한    설명이다.

②범죄첩보의 특징 중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결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한 구두보고가 원칙이다.

④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    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해설: ①시한성에 관한 내용이다.

②혼합성에 관한 내용이다.

③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를 통하여 작성, 제          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6조 제1항)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1항

정답:④

72.「수사첩보 및 처리규칙」 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1차)

①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②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④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②③수집된 첩보는 수사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책임자는 첩            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            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1항)

④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         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         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5항)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2항

정답: ①

73.「수사첩보 및 처리규칙」 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실무종합승진)

①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    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에서 공유하    게 할 수 있다.

②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하는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③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반려    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     다.

해설: ②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수사          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5항

③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4항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8조 제1항

정답:②

74.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승진)

①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②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    다.

④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 할 수 있    다.

해설: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5항)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3항

③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2조 제3항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정답:②

75.다음은 「수사첩보 및 처리규칙」 상 범죄첩보의 성적평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차)
①특보: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②중보: 2개이상의 지방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③기록: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④통보: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해설:

②중보: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③기록: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④통보: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          항 제3호)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구분	내용	점수
특보(10점)	가.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나.2개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사건 첩보 등 경 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10점
중보(5점)	2개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5점
통보(2점)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2점
기록(1점)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1점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0점

정답:①

76.「수사첩보 및 처리규칙」 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①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통하여 전산관리한다.

②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    다.

③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특보라 한다.

④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    다.

해설: ③기록에 관한 내용이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3항

②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2조 제2항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정답: ③

77.「수사첩보 및 처리규칙」 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2차)

①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애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    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    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상에서 공유하    게 할 수 있다.

④2개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한다.

해설: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5항)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6조 제1항

②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1항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정답:③

78.「수사첩보 및 처리규칙」 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승진)

①경찰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3점이다.

③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 요구를 할 수 있    다.

④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    이다.

해설: ②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2점이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8조 제1항

③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3항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정답:②

79.「수사첩보 및 처리규칙」상 첩보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보존기간은 10년이다.

②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할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③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④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범죄첩보는 기록으로 평가한다.

해설:④통보에 관한 내용이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의2 제1항

②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2조 제1항

③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2항

정답:④

80.수사첩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

①범죄첩보에는 범죄내사첩보, 범죄동향첩보, 정책첩보 등이 있다.

②범죄첩보의 혼합성이란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말한다.

③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 즉 CIM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④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로 평가하고 2점을 부여한다.

해설: ①범죄첩보에는 범죄내사첩보, 범죄동향첩보, 기획첩보 등이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          리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②결합성에 관한 내용이다.

③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를 통하여 작성,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정답:④

81.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3.승진)

㉠수집된 첩보는 범죄 발생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   을 원칙으로 한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참고라고 한다.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 ㉠㉢:✕/㉡㉣:○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1항)

㉢기록에 관한 내용이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6조 제1항

정답:③(㉡㉣)

82.「수사첩보 및 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0.승진)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범죄지 관할경    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하여야 한다.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하며, 평가점수는 5점에 해당한다.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최초 첩보를 수집한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            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              1항)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는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수            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1항)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1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5항

8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①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    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     다.

②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동행을 요구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임의동행한 사람을 12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할 수 있다.

해설: ④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③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정답:④

84.경찰의 기본적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절차·한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실무종합승진)

①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통    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동행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려면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한다.

③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    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서에 적법하게 동행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참고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      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       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직       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해설: ①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할 수 없다.

②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③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④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정답:①

85.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승진)

①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검시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다.

②표류익사체, 추락사, 교통사고 시체에 대한 검시의 경우 발생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시    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변사자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행정검시의 대상이 된다.

④변사자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을 때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다.

해설:②추락, 교통사고 시체는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표류익사체의 경우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        는 사법검시 Ⅰ에 해당한다.

④부검여부는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        로 판단하여 시행한다.

①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정답:①

86.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1차)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신원불상 변사자는 긴급사건수배에 준하여 수배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변사자    수배카드를 작성·관리한다.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시    체를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가 아니고 수사전의 처분, 즉 수사의 단서이다.

㉤일반적으로 표류익사체의 경우 발생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    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       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즉, 변사의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디.(사법경찰관이 검시 대행)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       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       게 인도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표류익사체의 경우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       여야 한다.

정답:③

87.다음 중 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요령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1.해경)

①사법경찰관은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사체의 위치·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검시조서와 사체검안서를 작성한다.

③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행정검시 대상이다.

④행정검시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없이 시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

해설:②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할 때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2조 제4항)        검시에 참여한 의사로 하여금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범죄수사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

③행정검사규칙 제2조

④행정검사규칙 제3조 제3항

정답:②

88.변사체 검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승진)

①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②「의료법」애는 의사 등이 변사체(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발견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③행정검시는 발생보고→ 행정검시명령 → 검시·검안 →유족에게 시체인도 →종결의 순으로     한다.

④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구청장 등에    게 인도한다.

해설: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즉,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다          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사법경찰관이 검시 대행)

②의료법 제26조

④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정답:①

89.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

①형사 A는 변사체가 수차례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수    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한 후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검증조서를 생략하였다.

②경찰서장은 변사체가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    아 지구대장에게 행정검시를 명한다.

③일반적으로 표류익사체의 경우 발생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행정검시의 경우 지구대장은 행정검시조서, 의사검안서, 시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해설: ①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려 병사자로서 범죄          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지구대장 등에게 행정검시를 명한           다.(행정검시규칙 제3조 제2항)

③표류익사체의 경우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

④행정검시규칙 제3조 제4항

정답:④

90.행정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승진)

①행정검시의 경우도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②행정검시의 처리절차는 ‘발생보고→ 경찰서장의 행정검시명령 → 검시·검안 →유족시체인도    →종결’의 순에 의한다.

③경찰서장은 변사체가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지구대장에게 행    정검시를 명한다.

④행정검시의 명을 받은 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

해설: ④행정검시의 명을 받아 지구대장 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 조서를 작성하          고, 시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행정검시규칙 제3조 제3항) 이때 검사          의 지휘는 받지 않는다.

①행정검시규칙 제3조 제3항

③행정검시규칙 제3조제2항

정답:④

91.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2차)

㉠형사소송법상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대행시킬 수 없다.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경찰서    장의 지휘를 받아 사체 등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시를 하는 사법경찰관은 사체를 인수할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    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범좌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 도중 시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족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행정검시규칙 제4조)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정답:②(㉡㉢㉣)

92.변사체 검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승진)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변사자의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을 때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다.

㉢추락사, 교통사고 시체, 표류익사체에 대한 검시의 경우 발생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행정검시는 발생보고→행정검시명령 →검시·검안 →유족에게 시체인도 →종결의 순으로    한다.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구청장    등에게 인도한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즉,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        이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사법경찰관 검시 대행)

㉡부검 여부는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독자         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

㉢추락, 교통사고 시체는 발생신고 접수한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        도하여야 하며, 표류익사체의 경우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체        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행정검시규칙 제3조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정답:②(㉠㉡㉢)

93.다음 행정검시와 사법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끼리 짝지어진 것은

(11.실무종합승진)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려병사자로써 범죄에 기인도지 아    니한 것이 명백한 사체를 대상으로 한다.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 및 지    휘를 받아야 한다.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    을 발부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으로부터 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 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검시조서를 작    성하고,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행정검시- ㉠㉡㉢                                 ②행정검시- ㉢㉤

③사법검시-㉣㉤                                    ④사법검시-㉢㉣㉤

해설: ㉡㉢㉣: 사법검시/ ㉠㉢㉤: 행정검시

사법검시:㉡범죄수사규칙 제31조 제1항.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36조 제2항

행정검시:㉠행정검시규칙 제2조

㉢㉤행정검시규칙 제3조 제3항

정답:②

94.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0.1차)

①고소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고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③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친고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에는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해설: ①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정답:③

95.A경찰서 K조사관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甲과 피해자 乙이 서로 합     의 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乙은 甲측에서 합의     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K조사관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3차)

①기존의 합의서를 피해자 乙에게 되돌려 준 후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       는다.

②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다.

③피의자 甲에게 합의금 지불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④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해설:④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약속한 합의금을 지        급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은 인정되고, 한번 처벌불원 의사표        시가 있는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따라서 조사관 K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        로 송치하여야 한다.

참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어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도4283)

정답:④

96.「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③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    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④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④

97.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4.승진)

①피의자 조사2개월

②사건기록 사본 송부 15일

③소재수사 1개월

④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해설: ①수사촉탁 처리기한 중 피의자 조사는 20일이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         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②③수사촉탁 처리기한 중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는 10일이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④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정답:④

98.다음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15.1차)

㉠피의자 조사 (  　）일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일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일

①35                      ②40                 ③45            ④50

해설:㉠20+㉡10+㉢15=45

㉠수사촉탁 처리기한 중 피의자조사는 ( 20 )일이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         한 규칙 제13조)

㉡수사촉탁 처리기한 중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건 송부( 10 )일이다.(사건의 관할 및 관         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수사촉탁 처리기한 중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는( 15 )일이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수사에 관한 규칙 제1항 제2호)

정답:③

99.소속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은 모두 몇 개 인가?

(10. 승진변형)

㉠병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

✕: ㉠병역법 ㉢자동차관리법은 소속기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즉시             고발사건)이 아니다.

즉시고발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조세범 처벌법

정답:④(㉡㉣㉤㉥㉦)

100.다음 중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1.경간)

①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②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존재하거나 혐의 없음을 이유로 진정·내사    종결되어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각하의견으로 송치할 수 없다.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절차법」,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은    소속 기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④고발사건에서 고발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여 고발인 조서를 작성하는 등 고발    인 조사를 할 수 없다.

해설:②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존재하거나 혐의 없음을 이유로 진         정·내사종결되어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각        하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각하사유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 내사종결(혐의 없음)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공소권 없음, 죄안됨, 혐의없음, 불특정)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는 경우(고소인 소재불명)

㉣고소·고발이 위법(직계존속고소, 고소권한 없는 자 고소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정답:②

101.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1차)   ➀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을     처분한다.

➁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➂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안 됨 처분을 한다.

➃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

해설: ➂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구성요건해당성 無)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

협의의 불기소 처분
각하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방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공수권 없음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형면제 사유(친족상도례)가 있는 경우 ㉢사면법에 의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의자 사망 또는 피의자인 법인이 소멸한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죄가안됨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형법 제301조) ㉢친족·동거가족의 범인은닉(형법 제151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혐의 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피의자가 범인이 아님이 명백)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구성요건해당성 無)

정답: ➂

102.수사의 종결형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저절하지 않은 것은?            (14.2차)

➀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➁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➂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➃폭행죄에 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해설:　➁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구성요건해당성 無) 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

정답: ➁

103.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공소권없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실무종합승진)

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➁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➂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➃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해설: ➃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상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조 제3항 제3호)

➀➁➂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정답: ➃

3.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04.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09.2차)

①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피의자 진술이 영상녹화 시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의 영상녹화가 완료된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    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    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         다.(제224조의 2 제1항) 즉, 고지하면 족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피의         자 아닌 자(참고인)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고 영상녹화 할 수 있다.(제221조          제1항)

②형사소송법 제224조의2 제1항

③형사소송법 제224조의2 제2항

④형사소송법 제224조의2 제3항

정답:①

105.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2차)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 하에 신문받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다.

㉡변호인 참여 신창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장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할 필요는 없    다.

㉣변호인은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경찰관은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특정 변호인을 추천해 줄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        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8조 제1항)

㉣: 변호인은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 없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한(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4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변호인 참여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수사규칙 제58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4항

㉥범죄수사규칙 제60조

정답:③(㉢㉣㉤)

106.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실무종합승진)

①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②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나,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감정위촉은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실험법칙의 결과나 구체적인 사실에 관    한 판단의 결과를 알려주도록 요청하는 수사방법이다.

④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관련 장소·물건·신체 등의 존재상    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실험·경험·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을 것을 검증이라 한다.

해설: ④실황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검증이란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검증에는 영장          이 필요하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이다.

②형사소송법 제224조의3 제1항

정답: ④

107.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실무종합승진)

①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②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해당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④해당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긴급체포의 요건이다.

①②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정답: ④

108.체포영장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실무종합승진)

①피의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

②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③3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 그 취지 및 사유

④인치·구금할 장소, 체포의 사유

해설: ③체포영장신청서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         재하여야 한다.

정답: ③

109.긴급체포 대상자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충족된다)

(10.1차변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 A

㉡불심검문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E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C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D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음주운전(0.2%)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담배판          매)모두 긴급체포 할 수 없다.

긴급체포할 수 없는 범죄
형법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2년이하 징역), 사자명예훼손(제308조,2년이하의 징역) □동의낙태(제 269조 제2항, 1년이하 징역) □과실치상(제266조 제2항, 벌금형), 과실치사(제267조, 2년이하 금고)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2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부정행사(제236조, 1년이 하 징역) □폭행(제260조 제1항, 2년이하의 징역) □도박(제246조 제1항, 벌금형)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알선 등 (제346조, 1년이하 금고) □실화(제170조, 벌금형) □점유이탈횡령(제360조,1년이하 징역) □도주(제145조 제1항, 1년이하 징역)
도로교통법	□음주운전(0.2% 미만)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년이하 징역)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호, 1년이하 징역) □업무상과실재물손괴(제151조, 2년이하 금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포장을 하지 않은 자(제59조 제1호, 제2호, 2년 이하 징역)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자(제59조 제6호, 2년이하의 징역)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시킨 자(제59조 제8호, 2년이하의 징역)
성폭력 특례법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2년이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1년이하)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2년이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1년 이하)

정답:①

110. 다음 중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각 사례 공히 도주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

(11. 실무종합승진 변형)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자

㉡혈중알콜농도 0.15% 음주운전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자

㉣경찰관에게 신원확인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 모두 긴급체포 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2년 이하 징역)

㉡음주운전(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년 이하 징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포장을 하지 않은 자(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2호,         2년이하 징역)

㉣공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0조, 2년이하 징역)

정답:①

111. 다음 중 긴급체포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각 사례 공히 도주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자

㉣경찰관에게 신원확인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혈중알코올 0.2% 음주운전자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 ㉤혈중알코올 0.2% 이상 음주운전자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3년이하의 징역)

정답:②

112. 다음 중 사법경찰관 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모두 몇 명인가?(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        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2.1차변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해설: ㉡㉢:✕/㉠㉣:○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 1년이하 징역) ㉢업무상과실장물취득(제364조, 1년이하              금고)은 긴급체포할 수 없다.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1년이상3년이하의 징역) ㉣허            위사실유포 명예훼손(형붑 제307조 제2항, 5년이하의 징역)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정답:②(㉠㉣)

113.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 대상인 범죄는 모두 몇 개 인가?(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       로 한다)                                                           (12.3차변형)

㉠부동의 낙태죄             ㉡업무상실화죄              ㉢무면허 운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이하 징역) ㉣과실치사죄(형법 제              267조, 2년이하 금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형법 제 364조, 1년이하 금고)             는 체포할 수 없다.

○: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항, 3년이하의 징역) ㉡ 업무상실화죄(형법 제             171조, 3년이하의 금고) ㉤업무상과실차상죄(형법 제268조, 5년이하의 금고)는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정답: ②(㉠㉡㉤)

114.다음 중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닌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      로 한다)                                                            (13.2차변형)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도주죄(145조 제1항)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과실치사죄(제267조)       ㉥업무상실화죄(171조)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해설: ㉠㉡㉢㉣㉤:✕/ ㉥:○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 2년 이하 징역)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형법 제             364조, 1년 이하 금고) ㉢도주죄(형법 제145조 제1항, 1년이하 징역)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이하 징역) ㉤과실치사죄(형법 267조, 2년이하 금고)는             긴급체포 할 수 없다.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1조, 3년이하 금고)는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정답: ③(㉠㉡㉢㉣㉤)

115. 다음 중 (         )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12.1차)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소는 제(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①23                 ②24                        ③35                ④59

해설: ㉠24+㉡10+㉢1= 35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 10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81조 제4항)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  10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정답:③

116.형사소송법에서 정의하는 준현행범인이 아닌 것은?                         (10.2차)

①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③범죄의 실행 즉후 인자

④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해설: ③준현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          적이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          고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211          조 제2항) 범죄의 실행 중인 자,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는 현행범인이다.(형사소           송법 제211조 제1항)

정답:③

117. 체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1차)

㉠형사소송법상 체포통지는 체포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     조성)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36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     포 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사인(私人)인 체포자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체포일시·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 ○

✕: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81조 제4항)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 성명·주민등        록번호·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한 후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        한 규정 제3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87조, 범죄수사규칙 제9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정답:②(㉢㉣)

118.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0.2차)

①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    야 한다.

②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    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④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의 효력이 있다.

해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           조의 2 제4항)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및 서류 및 증거물은 접          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④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         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 제8         항)

① 범죄수사규칙 제86조

정답:①

119.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0.1차)

①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    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압수조서에는 압수물건의 특징을, 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설: ④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2항)

①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1항

② 범죄수사규칙 제120조 제1항

③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

정답:④

120.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승진)

①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한다.

②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압수조서에는 물건의 특징을 기재한다.

③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압수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갈음할 수 있다.

해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2항)

①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1항

③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4항

④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

정답:②

121. 압수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승진)

①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②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영장에 의한 압수 시에 모두 작성한다.

③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 및 경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압수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제출자가 소유권 포기의사를 표할 경우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 압수조서에 첨부한다.

해설: ③실황조사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          서에 갈음할 수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 다만, 압수목록은 작성하여야          한다.

①형사소송법 제129조,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1항

②범죄수사규칙 제123조 제3항

④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4항

정답:③

122. 압수·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3.승진)

①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임의제출물의 압수에는 영장이 필요 없다.
④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이 아닌 제3자의 주거에 있을 때는 피의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장없    이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없다.

해설: ①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14조 제1항)

②경찰관은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          다.(형사소송법 제124조, 범죄수사규칙 제 116조 제3항)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를 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면 피의자의 주거지가 아닌          제3자의 주거지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장소에 포함한다.

③형사소송법 제218조

정답:③

123. 다음 중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도(상대방 동의 없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11.해경)

①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한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②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③긴급시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④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해설: ①임의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여          장이 필요하다.

②④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정답: ①

124. 甲 경찰관이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실무종합승진)

①범행 직후 장소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     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는데 있어 범인의 체포 또는 구속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현장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반드시 범행현장에 있    을 것을 요한다.

④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설:②③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과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인이 체           포·구속 되어 있거나 범인이 범행현장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③

125.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실무종합승진)

①살인 피의자 甲이 도주하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지나가던 행인 乙이 발견하여 경찰서에 제    출 한 경우- 임의제출물의 압수

②사람이 호프집에서 살해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호프집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③살인 피의자 甲이 친구 乙④의 집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를 하기위해서 친구 乙④의 집을 수색하는 경우- 체포·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

④살인 피의자 甲이 긴급체포 하면서 그 현장에서 甲이 소지하고 있는 장물을 압수하는 경    우-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해설: ④살인 피의자 甲을 긴급체포하면서 그 현장에서 甲이 소지하고 있는 장물을 압수하          는 경우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나. 甲이 소지하고 있는 장물은          별건의 증거물이므로 압수할 수 없다.

①형사소송법 제218조

②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③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정답:④

126. 다음은 압수와 수색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차)

①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    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    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없이 대가보관을 할 수 있다.

④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단, 책    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해설: ①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           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           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132조 제2항)

②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        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하여야 한다. 이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제2항)

③ 사법경찰관이 제31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및 제         314조(압수물의 피해자환부)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형        사소송법 제132조, 제219조)

④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정답: ④

127.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승진)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    여야 한다.

②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있다.

④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모든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해설: ④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모든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①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②형사소송법 제332조

③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정답:④

128.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해경)

①대상은 증거에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압수물이다.

②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잠정적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③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④가환부를 받은 자는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해설: ④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이          다. 따라서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며, 이를 임의로 처          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③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정답:④

129.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주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경간변형)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압수물의 가환부 대상은 증거에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과 몰수할 압수물이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     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이 아닌 제3자의 주거에 있을 때는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대가보관 처분을 위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 ㉠㉡: ✕/ ㉢㉣㉤: ○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       출자에게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는 제출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재123조 제3항)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일지라도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가환부        할 수 있다.(임의적 가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몰수물은 원칙적으로 가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사규칙 제133조

정답:③(㉠㉡)

130.「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승진, 14 1차)

①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②컴퓨터 통신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    넷 로그기록

③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④이용자의 성명·주소·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

해설:④이용자의 성명·주소·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는 통신자료에 해당한다.(전기통         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①②③ 통신사실자료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구분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상	280개 대상범죄에 대하여 검열과 감청으로 행함	(1)모든범죄에 대하여 행함 (2)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휴대폰의 위치추적자료, 인터넷의 접속지 추적자료	(1)이용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ID,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2)특정시간, 특정유동IP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가입자 정보만을 요구하는 경우

131.「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3차)

①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    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②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③인터넷 통신의 송·수신방해

④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해설:③인터넷 송·수신방해는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①②④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정답:③

132.「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5.실무종합승진)

①인터넷 로그 기록  ②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③이용자의 성명     ④발신기지국 위치

해설: ①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②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④발산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③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1호

정답:③

133.통신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1.승진)

①존속협박, 경매입찰방해, 미성년자간음,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반(공동협박)은 모두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이다.

②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대상범죄이다.

③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    상 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④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해설: 경매입찰방해(형법 제315조),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만(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 미성년자간음(형법 제302조),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닌 것

ⓐ직무유기, 직권남용  ⓑ존속협박   ⓒ장물취득   ⓓ관세법위반  ⓔ사기    ⓕ주거침입

ⓖ외국국기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불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상해)     ⓛ 폭행치사     ⓜ폭행, 가혹행위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우표등인지에 관한 죄        ⓟ선거방해, 선거법위반

ⓠ(업무상)실화   ⓡ연소죄    ⓢ강요    ⓣ재물손괴

③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    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 제1항(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     우, 이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④사법경찰관은 제6조 제1항(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제8조 제1항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     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     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     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신     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정답:②

134.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15.1차)

①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    지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    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

④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사용동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해설:

①사법경찰관은 제6조 제1항(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제8조 제1항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    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    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    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신    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②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    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서 등 관련자료    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

③“검열”에 대한 내용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6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     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④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나목, 라목

정답:④

135.「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실무종합승진)

①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    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는 감청이 아닌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     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해설: ④「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25 선고 2012도 4644 판결)

①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②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③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3항

정답: ④

136.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경우 甲은 몇 시간 이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5. 실무승진)

A경찰서 보안과 甲경위는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를 수사하면서 감청이 필요하였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을 실시하였다.

①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  ②집행한 때로부터 60시간 이내

③집행한 때부터 70시간 이내    ④집행한 때부터 80시간 이내

해설: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이내         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정답: ①

13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0.1차)

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     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다.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 제1항(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제8조           제1항(긴급통신제한조치)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          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③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          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④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정답: ④

13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승진)

①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②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④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된다.

해설: ④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자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          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호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주체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다.

①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마목

②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호

③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정답: ④

139.「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해경)

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된다.

➁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➃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➀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➁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

➂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

➃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2항

정답: ➀

140.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실무종합승진)

①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며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통신제한조치는 피의자별, 피내사자별로 신청하고, 취득한 자료는 범죄예방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          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          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②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③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호

④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3항

정답:①

141.보기 중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2.승진변형)

㉠모든 범죄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한 사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대상자    에 따라 각각 청구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통신기관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필요없     고, 관서장 명의 협조공문으로 통신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그 집행한때로부터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     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280개의 범죄에 대해서       만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통신자료는 관서장의 협조공문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        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       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류 후 7일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       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2항

정답:③(㉠㉣㉤)

142.「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1차)

㉠형법상 사기좌와 공갈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     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    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    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의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    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갈죄(형       법 제350조)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       호)

㉣사법경찰관은 제6조 제1항(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제8조 제1       항(긴급통신제한조치)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       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       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       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가목, 마목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143.「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16.2차)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     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기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     해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    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    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 ㉠:✕/ ㉡㉢:○

✕:㉠“감청”에 대한 내용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        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        거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6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가목, 나목

144.통신수사와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3.승진)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사건단위로 신청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    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될 수 있으나, 통신의 당     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모두 옳지 않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의 로그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통신비밀보호        법 제2조 제11호)하며, 전기통신 송·수신 방해는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통신비밀보호        법 제2조 제7호)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6조 제1항(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제8조 제1항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      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 제1항(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규      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경우, 이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      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      용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정답:④(㉠㉡㉢㉣)

145.「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2차)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    는 일방의 주소·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    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4월의 범위안에    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이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        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        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3항

정답:①(㉡)

146.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실무종합승진)

①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10년 이     하의 징역

②불법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자 - 1년이상 10년이    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

④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

해설:①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          호)

통신비밀보호법」상 중요 벌칙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7조)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    음 또는 청취한 자(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통신     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2.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    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②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한 자(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3.7년이하의 징역(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항)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4. 5년이하의 징역(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4항)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자 및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외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6.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①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자(통      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정답:①

147.다음은「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다. 법정형이 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13.2차)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불법 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①㉢→㉠→㉡→㉣      ②㉢→㉠→㉣→㉡       ③㉢→㉣→㉡→㉠      ④㉢→㉣→㉠→㉡

해설:㉢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통신비밀         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7년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정답:④

148.통신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실무종합승진)

㉠통신제한조치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러방    법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아닌 경우로는 상해치사, 직무유기, 관세    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폭행)등이 있다.

㉢허가승인절차로서 범죄수사 목적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 국가안보목적의 경우에는 고    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집행대장 미비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

㉤통신사실확인자료로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등이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가목, 다목, 라목

정답: ①(㉣)